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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완벽하게 아무것도 안 한 유엔총장, 반기문
[이충렬의 정권+교체] 누가 '영혼없는 대통령'을 권하나?
곧 있을 대선에서 '영혼이 없는 대통령'이 뽑힐 가능성은 혹시라도 없을까? 이번 주 귀국하여 본격적으로 차기대선에 뛰어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막스 베버가 최초로 설파한 '관료는 영혼이 없다'라는 말은 오늘날에도 널리 희자되곤 한다. 한국사회를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관료사회를 묘사할 때 이 말만큼 정곡을 찌르는 말은 없다. 반기문 전
이충렬 작가
2017.01.11 08:50:33
개헌파의 뿌리는 하나…'어게인 3당합당' 넘어서야
[이충렬의 정권+교체] 김종인·손학규·김무성은 '한뿌리'
11월 항쟁의 연속선상에서 새로운 해 2017년을 맞이하고 있다. 먼저 한번 가정을 해보자. 2017년 1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 탄핵판결이 나기까지 '개헌' 문제를 전면적으로 논의해 본다고 치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촛불민심과 시민사회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고 할 것이다. 남북관계에서의 영토조항, 기본권, 경제민주화, 지방분권…. 등
2016.12.29 07:55:58
안철수·문재인·이재명의 합작이 또 한번 필요하다
[이충렬의 정권+교체] 소선거구제 폐지,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찮다. 박근혜는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하며 시간끌기로 버틸 기세다. 친박과 비박은 보수재건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사활적 내분을 벌이고 있는데, 양쪽 다 자파의 주도권이 확보되면 개헌을 고리로 권토중래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촛불민심은 두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헌법재판소의 최대한 빠른 탄핵안 인용, 둘째는 그동안 쌓
2016.12.21 08:22:01
박근혜의 몰락, 남한 파시즘 체제 무너지는 전주곡
[이충렬의 정권+교체] 시민혁명 앞에 놓인 3개의 파시즘
대한민국에서 목하 진행중인 시민민주혁명을 시공간을 확장하여 조감해 보면 어떨까? 역사적인 시간축과 지정학적 공간축으로 시야를 넓혀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대 변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공화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과 가치를 청산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의 시민항쟁인데, 눈을 넓혀 보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아시아는 아직도 파시즘세력이 주류적 위
2016.12.16 01:59:11
새 대통령 뽑으면서 새 국회의원도 뽑는다면?
[이충렬의 정권+교체] 시민 혁명의 향후 시나리오 내지는 '제언'
불과 5주일만에 대한민국은 경천동지할 변화를 겪었다. 국민 알기를 왕조시대의 천민 보듯이 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3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기만에 가득찬 그의 사과는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 급기야는 그를 의법처단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놀란 국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고, 12월 9일 표결키로 하였다. 박근혜
2016.12.07 15:58:06
김무성, '제 2의 노태우' 꿈꾸나
[이충렬의 정권+교체] 선거구제 개편이 최우선이다
11월 26일 5번째로 열린 촛불집회에서 전국적으로 190여만 명의 시민이 광장으로 쏟아져나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통령 지지도가 4%로 나왔다 하니 사실상 전 국민이 SNS와 텔레비전의 중계방송을 통해 뜻을 함께 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퇴진 요구에 따라 국회에서도 마침내 대통령 탄핵
2016.11.29 16:43:41
만약 호남이 '이재명 돌풍' 을 선택한다면?
[이충렬의 정권+교체] 시민항쟁이 야권 대선 전략을 바꾸다
백만 시민이 박근혜 퇴진을 위한 시위투쟁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항쟁국면이 열렸다. 몇 달 전만 해도 누구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시민항쟁이 본격화하면서 야권의 대선 지형에도 근본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 가장 상징적인 현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약진을 들 수 있다. 올 초만 해도 가십거리에 가까웠던 이재명 시장은 항쟁 전 여러 후보군 중 한
2016.11.22 10:06:41
촛불 시민혁명, 청년과 87세대의 결합이었다
[이충렬의 정권+교체] 민생난, 스마트폰, 세대연합
2016년 11월 12일, 백만송이의 대합창이 전국에 메아리쳤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노랫말 그대로였다. 이 나라의 주인이고자 하는 민주 시민들이 거대한 하모니를 이뤄 한목소리로 외쳤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6월항쟁 이후 최대의 시위였다. 우리 모두는 시민혁명의 물꼬가 터졌음을 그날 확신할 수 있었다. 대통령에 대한 분노, 나라의 장래에 대한 염려
2016.11.16 16:20:16
'11월항쟁' 긴급 과제들…개헌론 교란은 안 된다
[이충렬의 정권+교체] 박근혜 퇴진은 시민 혁명의 첫단추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정확히 말하면 '시민혁명의 상자'가 열렸다. 지난 주말 전국 방방곡곡에서 30여만 명의 시민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였다. 모두가 직감으로 느끼고 있다. 무너진 민주공화국을 회복하려는 시민혁명의 도도한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음을. '박근혜 퇴진'은 앞으로 일어날 시민혁명의 첫단추일 뿐이다. 6월항쟁 이후 29년! 6월항쟁에서
2016.11.09 07:09:53
"개헌론, '박근혜 세력'의 트로이 목마다"
[이충렬의 정권+교체] 2017년 과제는 파시즘 유산 청산이다
또 다시 천추의 한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작금의 긴박한 상황을 보며, 우리 현대사의 가슴아픈 대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1945년 해방, 분단과 친일세력의 득세로 귀결. 1960년 4·19학생혁명,5·16쿠데타로 귀결. 1979년 유신체제의 종언, 광주시민학살로 귀결. 1987년 6월항쟁, 민주세력 분열과 군부세력 집권연장으로 귀결. 최순실 스캔들과
2016.10.31 14: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