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항쟁의 연속선상에서 새로운 해 2017년을 맞이하고 있다.
먼저 한번 가정을 해보자. 2017년 1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 탄핵판결이 나기까지 '개헌' 문제를 전면적으로 논의해 본다고 치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촛불민심과 시민사회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고 할 것이다. 남북관계에서의 영토조항, 기본권, 경제민주화, 지방분권…. 등 전 분야에 걸쳐 개혁적 제언이 나올 것이다. 이에 대해 친박과 비박은 보수주도권 경쟁을 위해 진보적 개헌에 대해 결사항전의 자세로 저항할 것이다.
그렇다고 촛불민심과 시민사회의 어젠다가 중심 이슈로 자리잡지는 않을 것이다. 개헌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권력 구조를 대통령제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터져나올 것이고, 언론이 이를 경마장 중계하듯이 증폭시킬 것이다.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국민의당의 안철수, 비박의 유승민은 대통령중심제로, 민주당의 김종인, 김부겸, 국민의당의 호남 의원, 무소속의 손학규, 비박의 김무성, 친박은 대통령제가 아닌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편이 나뉠 것으로 보인다.
권력구조 문제로 편싸움이 시작되면, 앞으로 2~4개월 사이에 합의가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정치권이 권력구조 문제로 사활적 투쟁을 벌이는 사이 촛불민심은 잊혀질 것이다. 아니 잊혀질 촛불민심이 아니기에 정치권 전체를 불신임하는 거대한 촛불로 새롭게 타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
어떤 상황에서도 개헌 논란이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가능성은 없다. 촛불민심과 정치권의 괴리, 각 정파 사이의 무한 대립과 투쟁만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결국 그 와중에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된다는 촛불민심만 배신당할 가능성이 100%다. 친박과 비박은 참회와 속죄 대신에 정계개편의 키플레이어로 맹활약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가정을 해보자. 새해 벽두에 개헌논쟁을 대선 뒤로 미루고야권이 조기 대선에 대비하는 국면을 상상해보자.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야권은 개혁입법을 중심으로 강력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탄핵 확정 전까지 최대한 많은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 대선주자들은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다듬고 국민적 지지도를 올리는 일에 전력투구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범야권연대로 정권 교체를 이루는 방안이 국민적 화두로 떠올라 연립정부, 단일화, 야권통합 등 각종 시나리오가 화제꺼리가 될 것이다. 친박과 비박은 참회와 속죄의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상황별 시나리오를 검토해 보면 답이 뻔하게 나오는데, 왜 정치권과 언론에서 끊임없이 개헌론의 군불을 땔까? 지금의 개헌론 흐름을 이해하려면 3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의 김종인, 무소속의 손학규, 비박의 김무성이 바로 그들이다. 앞으로 대선판이 본격 개막하기 전에 끊임없이 개헌론을 던질 3인방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첫째, 이들은 야심이 매우 크다. 자신이 대통령감으로 가장 좋은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한다. 둘째, 국민은 이들을 대통령감으로 생각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지도는 거의 없거나 무시해도 될 정도로 낮다. 셋째, 이들은 정치적으로 한 뿌리에서 성장했다. 27년 전 김대중과 호남을 고립시키고 군부독재세력의 영원한 집권을 위해 뭉쳤던 3당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민주자유당)에서 정치적 잔뼈가 굵은 정치인들이다. 민자당이 이들의 정치적 고향이다.
이들은 제3지대와 권력분점체제라는 미끼를 통해, 민주당의 비문세력, 국민의당, 비박까지 하나로 묶으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어게인(Again) 3당합당'이라 부를 만하다. 예전의 3당합당이 김대중과 호남을 고립시키려는 구도였다면 지금은 문재인과 친노를 타깃으로 삼고있다.
이들은 야권의 고질적 분열구조를 최대한 활용하여, 새누리당 세력이 환골탈태하여 다시 권력의 중심에 서는 일에 결과적으로 방조하고 있다.
야권의 고질적 분열구조란 '친문 vs. 비문', '민주당 vs. 국민의당', '문재인 vs. 안철수'의 대립이다. 민주당 내의 비문과 국민의 당과 비박세력 그리고 반기문 등을 한데 모아 새로운 집권세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를 매개로 해서.
촛불항쟁은 이들에게는 재앙이었다. 원래 이들의 원대한 계획은 2017년 대선 정국이 도래함과 동시에 정계 개편을 거침없이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촛불 시민 항쟁이 그들의 계획을 뒤틀리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촛불민심이 개헌'이란 주장을 펴면서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개헌일까? 정권교체일까?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개헌을 대선 전에 해야한다는 주장은 없었다. 12월 9일 박근혜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래 20일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정권 교체와 관련하여 여론조사의 흐름을 읽어보자.
반기문을 포함한 3자 대결, 양자 대결에서 민주당 후보는 반기문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대부분이다. 이재명은 대등한 싸움을 벌이며, 문재인은 때로는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결과가 나온다. 정당 지지도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30% 중반대, 국민의당은 10% 초반대가 나오고 있다. (관련여론조사)
호남에서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보여지고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은 국민의당과 안철수를 거의 '더블 스코어' 격차로 이기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23석을 석권하고 민주당이 겨우 3석을 건진 것에 비한다면 촛불항쟁을 거치면서 상전벽해의 역전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과 문재인이 호남에서 결정적으로 부활하게 된 계기는 엉뚱하게도 국민의당이 제공하였다. 12월 2일 탄핵안 표결 문제를 둘러싸고 박지원의원이 비박을 정치적 파트너로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것을 계기로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결정적으로 무너졌다.
요 몇년 사이 호남의 민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호남이 독자적으로 세력화하여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한국 민주주의의 기관차로서 호남의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표를 몰아주면서 독자세력화라는 일차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호남의 두 번째 염원을 채워주지 못했다. 촛불항쟁 와중에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호남은 박근혜에 대한 지지율이 0%를 기록하였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대한 이 얼마나 엄정한 심판인가?
그런데 박지원과 호남 중진들은 호남민심을 거꾸로 읽고 반문(反文)정서에만 기대고, 비박과의 정치적 연대에 열을 올렸다. 호남민심의 심판은 추상같았다. 호남 민심은 민주당을 정권교체의 적통으로 다시 받아들였다. 동시에 문재인은 호남의 반문정서를 정면돌파할 계기를 잡게 되었다.
문재인이 20%에서 맴도는 박스권을 돌파하고, 호남에서 과반수에 가까운 지지를 얻기 시작한 것도 어정쩡한 중도적 포지션을 포기하고 선명하게 탄핵 투쟁을 시작하면서 부터였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촛불민심과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하자 야권의 대표주자로, 정권 교체의 맏형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당 체제하에서 정권 교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야권의 구성원들이 쇄신과 혁신을 바탕으로 대연대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우선,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정도를 걷기 바란다. '어게인 3당합당구도'를 단호하게 거부하기 바란다.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정치인은 명분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비박과 연대하느니 문재인과 연대하는 것이 더 명분이 있다.
민주당 역시 정권 교체의 맏형으로서 자기 혁신과 쇄신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는 놀라운 변신을 기대한다. 촛불민심을 포용하는 개방형 경선을 통하여 정권 교체의 중심으로 우뚝서기 바란다. 문재인 역시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는 지도력을 준비해야 한다. 호남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진정성을 바탕에 깔고 대선전략을 세우기 바란다.
2017년 대선정국의 '키플레이어'는 뭐니뭐니 해도 촛불민심이다. 어떤 정치인의 책략도 촛불민심을 이길 수는 없다. 촛불민심과 함께하는 정권교체를 간절히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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