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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대한항공이 시각장애인에게 손해배상 소송 당한 이유

[시민정치시평] 생색내기 웹서비스에 우는 시각장애인들

결혼한 지 2년이 돼가지만, 나는 아내와 마트에 간 적이 별로 없다. 대체로 인터넷 배송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워낙 편리하게 먹을거리를 주문할 수 있어서 굳이 장을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일 뿐만이 아니다. 대학 수강신

정민영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2013.10.23 09:20:00
최저생계비 제도 폐지 추진이 말해주는 '박근혜식 복지'

[시민정치시평] 재원 핑계로 개악되는 복지공약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당락을 좌우하던 국민들의 주요 관심분야인 복지 분야에 관해 모든 재원마련 방안이 확보된 것임을 천명하면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해 A값(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의 10%에 해당하는 월 20만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2013.10.18 15:10:00
동양사태의 교훈 … '금융의 약탈 본능' 일깨워

[시민정치시평] 독립적 금융소비자 보호 입법 서둘러야

금융의 '약탈'이라는 사고와 이미지는 현재는 주류적 시각에서 한참 벗어나 있으나, 학술적으로나 대중의 정서로나 면면히 이어져 온 전통이다.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 고리대금업(이자율 수준과 무관하게 이자 받는 모든 사업을 가리킴)은 신에게 속하는 시간을

장흥배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기획팀장

2013.10.11 09:12:00
유명무실 국회윤리특위, 법규 정비 필요하다

[시민정치시평] 개인윤리보다 '제도윤리' 강화가 더 시급

국회는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과제의 응집물이자 동시에 사회적 네트워크의 핵심이다. 그동안 국회는 조직구조, 운영절차, 인적요소 등의 제도 개혁을 통해 국회 본연의 기능인 대표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왔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은 국회를 불신의 대상으로

정하윤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연구교수

2013.10.04 11:30:00
온라인 청원창구, 국회 청원에도 도입하자

[시민정치시평] 청원 요건과 심사 절차 개선으로 활성화 도모해야

최근 서울시는 '서울천만인소'라는 온라인 청원창구를 개설하였다. 청원을 위한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청원을 개진하게 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국민의 청원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의 하나일

한정훈 숭실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2013.10.02 16:27:00
빗장 꽁꽁 걸어두고 국민과 소통한다고?

[시민정치시평] 국회, 국민과 일상적 접촉 확대해야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차이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정치는 자연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그 소란이 일상적으로 응집되는 곳은 분명 국회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국회는 민생, 노동, 복지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이선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2013.09.27 14:16:00
수구에서 '종북'을 빼면 남는 게 없다?

[시민정치시평] 종북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성찰이 필요하다

종종 '종북'이 인터넷 검색어 상위 순위에 오르내리는 시절을 살고 있다. 도대체 종북의 기준은 뭘까. 국정원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은 원세훈 2차 공판에서 가림막 증언을 하며 '댓글 달기가 종북 척결을 위한 거라 주장하는데 도대체 종북의 기준과 범위는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2013.09.25 11:39:00
국회 앞에서 집회를 허하라!

[시민정치시평]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수렴장'이 되려면…

국회란 어떤 곳인가? 국민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국회 스스로가 내세우는 그리고 국회가 실질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민의(民意)의 수렴장(收斂長)"이다. 민의의 수렴을 위해서는 당연히 민의의 표현이 선행돼야 한다. 국민들이 자신의 의

박주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2013.09.13 13:42:00
'이석기 사태'에서 진보를 다시 생각한다

[시민정치시평] 통합진보당 일부 정파의 '이중 잣대'를 비판한다

이석기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직전에 통합진보당 당원들 앞에서 "저들은 역사의 반대방향으로 가고 우린 역사의 정방향으로 간다"고 역설했다.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내 일부 정파의 폐쇄성과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이념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은 2012년 총선

박은홍 성공회대학교 교수

2013.09.12 11:44:00
한국에서 산재 '하인리히 법칙'이 적용 안 되는 이유

[시민정치시평] 산재 은폐에 대한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작년 9월 구미 불산 누출사고의 교훈이 유실되지 않기 위해서는 산재의 실질 규모를 드러내기 위한 산재은폐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민주노총에서는 십여 년 전부터 산재은폐 근절 방안중의 하나로 '의사 신고제도'를 제시한 바 있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2013.09.05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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