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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혁신' 외치던 원희룡·남경필, 지금 어디 있나요?

[시민정치시평] 민주주의 지키는 합리적인 보수 정치인을 바란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에서 예비 교사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방대학의 선생입니다. 아무런 친분도 없는 두 분 의원님께 이렇게 불쑥 글을 드리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상황 인식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위기의식을 차기 대권 주자로 회자

정상호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2013.11.28 17:33:00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지 않는다

[시민정치시평] 노동자·서민이 계급 배반을 하는 이유

1803년 프랑스 경제학자 장 바티스트 세이(Jean Baptiste Say)는 공급은 그 자체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판로설'을 제안하였다. 즉, 기업가들이 생산한 재화는 소비자들에 의해 모자라거나 남김없이 모두 자동적으로 구매된다는 것이다. '세이의 법칙'으로 불

한성안 영산대학교 교수

2013.11.27 10:33:00
'생활임금', 300년 전 애덤 스미스가 먼저 말했다

[시민정치시평] 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

서울 노원구청과 성북구청은 각각 해당 지역 내 서비스공단, 도시관리공단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자 평균임금의 58%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2014년 이 제도는 양 구청의 노동자들에게 143만 원의 임금을 보장한다고 한다. 얼마 전 부천시에서도 자신들이 고

최재혁 참여연대 복지노동팀 간사

2013.11.20 11:18:00
박근혜정부, 톨레랑스 부정하는 국가 폭력 휘두르나

[시민정치시평]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의 법적 문제점

톨레랑스(관용)는 자유주의 질서의 기초적인 가치다. 하지만, 마르쿠제의 말처럼 '순수한 톨레랑스 원칙'은 가장 강한 자의 이데올로기만 영속시킬 뿐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톨레랑스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앵톨레랑스이다. 강한 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2013.11.15 07:08:00
독일 공산당 해산, 통진당 해산의 전례가 될 수 없다

[시민정치시평] '용북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대통령 선거에서 저지른 부정행위를 덮기 위해 국정원, 법무부, 새누리당이 합주해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초유의 정쟁을 만들어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종북성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해산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제 '종북(從

홍윤기 동국대학교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2013.11.14 15:55:00
더 많은 윤석열과 권은희가 필요하다

[시민정치시평] 유신 회귀 시도에 손발이 된 이들을 기억해야

하루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중에는 많은 이들이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사건들이 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된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오래 기억될 사건들을 연이어 목도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부는 노동자의 단결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3.11.07 17:06:00
한달 5500만 원, 공직자 전관예우 없애려면…

[시민정치시평]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제도 보완해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퇴임 후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3개월 동안 월평균 548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월급이 보통사람들의 연봉 수준이다. 김진태 후보자뿐만이 아니다. 많은 고위공직을 거친 퇴직 공직자들이 재취업을 하고 상당한 대우를 받는다. 취업

장정욱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2013.11.06 10:50:00
위기의 전교조, 지금이 참교육 다시 살릴 기회

[시민정치시평] '법외 노조' 통보 이후, 법리 논쟁보다 중요한 것

전교조의 '노조 아님'을 둘러싸고 법리논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철학과 이데올로기 문제이다. 전교조가 박근혜 정부의 조치를 두고서 형평성 문제나 위헌 소지를 제기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교원노조법의 부당함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장

배성인 한신대학교 교수

2013.11.01 07:35:00
수렁을 향해 가는 '용북(用北)' 열차

[시민정치시평] 종북만큼 위험한 한국 우익의 북한 활용법

지금 박근혜 정권은 그들의 고질적인 '용북(用北)주의' 때문에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용북(用北)'이란, 말 그대로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북한을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용북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용

이항우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13.10.30 11:16:00
'망국'의 4대강 사업, 사법적 책임 물어야

[시민정치시평] 국감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남는 과제

으레 봐오던 풍경이다. 고함치고 호통치는 모습, 비아냥거리는 언론. 과거와 다를 바 없는, 그 나물에 그 밥인 국정감사 기간이다. 하지만 시선을 돌리면 익숙한 것도 다르게 보이는 법이다.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국정감사로, 더욱이 지난 정권의 과실을 심판할 기회라는 점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의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 세계> 편집주간

2013.10.25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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