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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發光

박근혜 창조 경제, 안 되는 이유는…

[초록發光] 순서가 뒤바뀐 에너지 신산업 정책

창조 경제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3년 반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본다면 딱히 뚜렷한 비전이나 뚜렷한 성과를 발견할 수 없다. 그나마 대표적인 에너지 정책이라면 지난 2014년도에 발표된 8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이 유일할 것이다. 에너지 신산업은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 타운, 제로 에너지 빌딩,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에너지 자립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2016.07.22 07:55:11
우리는 어떻게 개돼지가 되었나?

[초록發光] 나치, 개돼지 그리고 에너지 민주주의

"국민을 다스리는 데는 빵과 서커스만 있으면 된다." 우민화 정책을 통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인물, 히틀러의 말이다. 기득권층이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민중의 비판력을 훼손하도록 의도하는 정치적 행위를 우민화 정책이라고 한다. 히틀러는 우민화를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하고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다. 당시 나치 독재에 대한 비판이 없었던 것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센터장

2016.07.15 11:55:15
브렉시트 후폭풍, 환경도 뒤통수 맞았다

[초록發光] 경제 위해 환경 희생하나

영국이 국민 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한, 이른바 브렉시트(Brexit) 사태를 맞아 정치경제적 전망과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곳은 금융 시장이다.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등이 올라가고, 관련 주식 시장도 함께 흔들렸다. 자유 무역주의에 대한 위협이 계속될 것인가 등 다양한 논의가 전

김고운 환경 정책 강사

2016.07.08 10:56:39
성남 청년 "이재명 '청년 배당'이 '짱'이지만…"

[초록發光] 성남시 청년 배당, 성공의 열쇠는 가맹점

"나는 이미 망했어요." 만 24세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이 청년은 지난 5월 중순, 녹색전환연구소가 성남시 청년 배당을 받는 대상자 가운데 무작위로 모집하여 심층인터뷰(FGI)를 진행했던 13명 중 한 명이었다. "나는 내 아버지보다 잘살 수 있을까?"를 여러 번 되뇌면서 도달한 결론이 "나는 이미 망했다"였다. 우리가 만났던 청년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2016.07.01 16:06:23
브렉시트, 록 밴드가 37년 전 예언했다

[초록發光] 펑크 밴드의 묵시록과 브렉시트

영국의 국민 투표 결과 결정된 브렉시트(Brexit) 사태는 불안과 혼란, 감정과 논리의 격돌로 치달으며 앞날을 점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영국 국민 가운데 특히 노년층 다수가 브렉시트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강하고 안온했던 시절의 영국에 대한 향수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그러나 영국이 1973년에 유럽연합(EU)의 전신인 EEC에 가입하게 된 것 자체가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6.06.29 16:08:36
밀양 할매의 작은 승리…아직도 갈 길이 멀다

[초록發光] 7차 장기 송변전 계획과 사회적 수용성

지난 6월 13일부터 한국전력공사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면 공지된 7차 장기 송변전 계획을 볼 수 있다. 2029년까지 핵발전소 13기, 석탄 화력 발전소 20기 등의 발전 설비 확충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송변전 계획도 확정 공고된 것이다. 줄어드는 전력 수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요 증가 예측을 토대로 석탄 화력과 핵 발전 증설을 중심으로 한 7차 전력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16.06.17 11:56:41
고등어는 굽고, 경유차를 포기하면 안 되나요?

[초록發光] 정부 미세 먼지 대책을 지켜보며

미세 먼지 문제가 중국 탓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정부가 미세 먼지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전체의 30~50%라고 공식 발표하고, 간만에 박근혜 대통령도 국내 석탄 발전과 경유 자동차가 문제라고 바른 지적을 했는데도 말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고정 관념은 잘 변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 만난 환경 컨설팅 회사에서 대표를 역임했다는 분도 미세 먼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2016.06.03 10:58:39
박근혜의 또 다른 폭탄, 에너지 산업 구조 조정

[초록發光] 누가 에너지 산업 구조 조정을 주도할 것인가

에너지 공기업의 '기능 조정' 문제로 시끄럽다. 올 것이 왔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드라이브와 해외 자원 개발 실패 여파로 에너지 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일 조짐이 보였다. 신기후 체제 출범이라는 좋은 명분이 하나 더 생겼다. 그런데 막상 하나둘씩 들리는 소식과 반응이 심상치 않다. 한국전력공사 발전 자회사의 지분 상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2016.05.27 10:45:16
위기의 조선업, 바닷바람으로 살릴 수 있다

[초록發光] 형평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 개혁

최근 해운과 조선업의 구조 조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한 번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혹자는 지난 1997~98년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니 지금은 퍼펙트 스톰 전야라고 해야 할 상황인 듯하다. 최근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이들 산업의 위기의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재벌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유정민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연구교수

2016.05.13 08:27:17
후쿠시마+5, 지진이 또 日 핵발전소 덮치면?

[초록發光] 불안한 센다이 핵발전소 가동 즉각 정지해야

지난 3월 22일부터 일주일 간 일본 후쿠시마 현과 도쿄에서 연달아 열린 '반핵 아시아 포럼'과 '반핵 세계 사회 포럼'에 다녀왔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년에 체르노빌 사고 30주년까지 겹친 해라 일본이 개최지가 된 것은 자연스러웠다. 많은 것을 보고 들었지만, 3월 26일 도쿄의 요요기공원에서 3만5000명의 일본 시민과 사회단체, 반핵 운동가들이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6.04.21 06: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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