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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發光

박근혜뿐만 아니라 MB의 삽질도 되돌릴 때

[초록發光] 영양댐 백지화 결정 생각

영양댐 건설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제출된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008년 당시 영양 군수가 주도한 댐 건설 건의안이 채택되면서 2009년 이명박 정권 때부터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영양댐 계획은 정부 안팎에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으로 물이 부족하지 않은 영양군 장 파천 유역

김고운 환경정책 연구자

2016.12.02 16:32:21
지지율 10% 돌파, 이재명 뜨는 데는 이유가 있다

[초록發光] 청년 배당 1년을 평가한다면?

분기마다 1회씩, 1년에 4회 각 12만5000원을 만24세 청년에게 지급하는 성남시 청년 배당이 지난 10월 20일 이후 지급을 끝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시작부터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고,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이 있었다. 개선해야 할 지점도 존재하지만, 올 한 해, 청년 배당 정책을 쭉 지켜본 바로는 잘 설계된 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가지 차원에서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2016.11.25 14:57:42
핵발전소 집착한 박근혜, 최순실 작품인가?

[초록發光] 에너지 정책 퇴행을 극복하는 길

여전히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한국 사회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 '문화 융성'이라는 이름 하에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이 대통령과의 사사로운 인연을 맺고 있는 한 민간인의 사익에 의해 어떻게 유린되고 있었는지가 생생히 드러나고 있다. 정부 부처 내 합의와 상관없이 최고 권력자 대통령 한마디면 몇 년짜리 정책이 갑자기 생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16.11.16 07:56:48
서울역 고가 공원, 누구를 위한 길인가?

[초록發光] 고가 도로에 갇힌 보행권은 안타깝다

서울역 고가 공원이 내년(2017년) 4월 개장을 목표로 상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서울역 고가 보행길이라는 개념으로 "서울로 7017"이라는 이름도 확정했다. 이 고가 공원은 처음부터 보행권 회복을 가장 중요한 동기로 내세웠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홍보 이미지도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득 의아해진다. 이 보행권은 어떤 보행권인가? 다른 장면 하나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6.11.04 08:04:07
박정희의 유산, 핵발전소도 몰락하나?

[초록發光] 탈핵의 시작, 핵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경주 지역 지진을 계기로 핵발전소(원전)의 안전성을 비롯한 핵 위험의 문제가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목소리와 함께 탈핵운동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한달 여를 되돌아보면, 상황은 분명하다. 핵발전소 주변의 활성단층 존재 여부가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 문제가 다시금 부상했다. 지진과 태풍은

홍덕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6.10.28 11:42:49
차바 쇼크, 박근혜가 기상청 앱만 안 죽였어도…

[초록發光] 기후 재난, 태풍 차바가 남긴 것

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이 같은 인재가 재발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차바가 우리에게 던진 숙제들을 정리해본다. 태풍 차바, 현실 속 기후 변화 큰 자연 재난을 겪고 나면 천재다, 인재다 말이 많은데, 이번 태풍 피해의 원인은 천재이자 인재이다. 그리고 근본 원인은 기후 변화다. 차바는 동중국해 및 제주도 남쪽 바다의 수온

엄준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회원

2016.10.14 07:25:42
부-울-경 핵발전소, 대한민국 최대 위협 요인

[초록發光] 에너지 시스템 리질리언스를 위해

지난 9월, 우리나라가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 강도인 규모 5.8의 지진이 경주 인근에서 발생하였다. 지진 발생 이후, 무엇보다도 인근 핵발전소(원전)의 안전성이 가장 크게 우려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전 중인 총 24기의 원전 가운데 18기가 밀집해 있는 고리, 월성, 울진 인근에는 부산, 울산, 포항 등 주요 인구 및 산업 인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2016.10.07 10:07:45
경주 지진, 원전 이웃 510만 명은 무섭다

[초록發光] 지진 경보치를 넘은 현실

2016년 9월 12일 밤 2차례에 걸쳐 각각 강도 5.1도, 5.8도가 넘는 지진이 발생했다. 1978년 공식 관측 이후 역대 최대 규모에다 제주부터 서울까지 나라 곳곳에서 진동이 느껴지는 강력한 지진이었다. 핵발전소(핵발전소) 관리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핵발전소가 규모 6.5~7.0 지진에 대한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서 안전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

김고운 환경정책 연구자

2016.09.19 07:48:59
제주도의 수상한 태양광 발전 사업

[초록發光] 주민 참여 없는 태양광 발전 사업

지난 4월 28일 제주도는 '도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약 1조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택, 감귤폐원지, 마을 소유 시설이나 공유지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 자체 사업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총 1411메가와트 용량의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작년(2015년) 말 기준 제주도내

김동주 환경사회학 박사

2016.09.06 11:40:28
박근혜, 박원순 따라하기...청년에게 20만원 준다

[초록發光] 정부의 옹색한 논리,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다

과거는 과거대로, 현재는 현재대로 시대마다 두드러진 청년의 고뇌가 있다. 민주화를 갈망했던 청년의 시대가 있었고, 먹고사는 문제와 직면한 청년의 시대가 있다. 청년의 고뇌는 여느 시대나 존재했고, 다양하게 병립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조건은 다를 수 있어도 고뇌의 경중은 따지기 어렵다. 민주화를 갈망했던 청년이 먹고사는 문제에 천착하는 청년보다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2016.08.26 08: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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