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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發光

'재벌 개혁'만 있냐? '녹색 개혁'도 해야지!

[초록發光] 에너지 체제 개혁도 시작하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면서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도 앞다투어 공약을 발표하는 등 대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우리 사회 체제의 근본적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이들 문제 해결의 요구들이 촛불집회를 통해 분출하고 있다. 이에 대선 주자들 역시 차기 정권의 목표로 "국가 개조", "재벌 불공정 혁파", "부정부패 없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17.01.20 12:04:49
"나는 제주도를 떠나지 않고 살고 싶다"

[초록發光] '관광객 환경 부담금' 걷어 난개발 막자

제주도는 돌, 바람, 여자가 많다는 "삼다도"라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에는 '새로운 삼다'(新三多, 신 삼다)라고 불리는 우스갯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먼저 제주도의 주요한 산업인 관광과 관련한 '신 삼다'로는 카페, 게하(게스트하우스), 그리고 중국인을 꼽는다. 구좌읍 월정리로 대표되는 해안도로뿐 아니라, 중산간 마을 곳곳에 카페와 게스트하우스가 수 천 개

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7.01.12 08:13:12
수서發 SRT의 역습…철도공공 예산 500억 삭감

[초록發光] 위협받는 철도 공공성

2016년 12월 9일, SRT라고 이름 붙인 수서발 고속철이 운행을 시작했다. 수서발 고속철은 노선의 위치와 관계로 보면 서울역에서 광명역 사이, 특히 구로역 근처에서 포화 상태에 달한 일반 철도 노선과 별도로 고속철 전용노선을 만들어서 부하를 분산하고 운행 속도를 높인다는 목적이 크다. 실제로 SRT는 수서역부터 동탄역, 지제역까지 경부고속도로 아래를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7.01.06 11:41:29
2017년, '탄핵' 다음엔 '탈핵'이다!

[초록發光] "이제 '탈핵 정치'다"

영화 판도라의 기세가 무섭긴 한가 보다. 관람객 수가 증가하는 것에 맞춰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계는 영화와 현실은 다르다는 해명을 여러 전문가와 기자의 입을 통해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실이 영화보다 스펙터클한 상황에서 공학적 설계 기준과 과학적 지식에 대한 호소는 다소 무기력해 보인다. 과학기술적 불확실성은 차치하더라도 '판도라의 상자'를 개발하고 운영하

홍덕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6.12.29 07:59:49
전기·가스를 주주자본주의에 맡긴다?

[초록發光]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서민에겐 재앙

정부의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계획 12월 8일, 기획재정부는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세부추진계획'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이는 앞서 6월에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환경·교육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 기능조정안의 목적에 대해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유사·중복기능 조정, 비핵심업무 축소, 민간개방 확대,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2016.12.22 07:58:54
핵 재앙, 세월호…영화 <판도라> 왜 뜨나?

[초록發光] 판도라를 보는 세가지 방법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영화 판도라는 개봉 6일만에 16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천만 관객의 영화 국제시장이 개봉 초반에 보여주었던 관객 수와 비교되고 있다. 앞으로도 더 큰 흥행이 이어지리라 예측하는 기사들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의 흥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제 때를 만났고 크게 공명하기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2016.12.15 08:26:10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 때

[초록發光] 한 걸음 더 들어간 온실가스 로드맵 분석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Jtbc 뉴스룸과 손석희 앵커는 기존의 단순보도 방식을 넘어 탐사 프로그램들이 취하는 심층보도를 매일 뉴스에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 기본 로드맵'에 대한 언론 보도들을 접하면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심층 보도가 없다는 아쉬움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6.12.13 08:13:17
박근혜뿐만 아니라 MB의 삽질도 되돌릴 때

[초록發光] 영양댐 백지화 결정 생각

영양댐 건설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제출된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008년 당시 영양 군수가 주도한 댐 건설 건의안이 채택되면서 2009년 이명박 정권 때부터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영양댐 계획은 정부 안팎에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으로 물이 부족하지 않은 영양군 장 파천 유역

김고운 환경정책 연구자

2016.12.02 16:32:21
지지율 10% 돌파, 이재명 뜨는 데는 이유가 있다

[초록發光] 청년 배당 1년을 평가한다면?

분기마다 1회씩, 1년에 4회 각 12만5000원을 만24세 청년에게 지급하는 성남시 청년 배당이 지난 10월 20일 이후 지급을 끝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시작부터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고,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이 있었다. 개선해야 할 지점도 존재하지만, 올 한 해, 청년 배당 정책을 쭉 지켜본 바로는 잘 설계된 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가지 차원에서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2016.11.25 14:57:42
핵발전소 집착한 박근혜, 최순실 작품인가?

[초록發光] 에너지 정책 퇴행을 극복하는 길

여전히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한국 사회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 '문화 융성'이라는 이름 하에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이 대통령과의 사사로운 인연을 맺고 있는 한 민간인의 사익에 의해 어떻게 유린되고 있었는지가 생생히 드러나고 있다. 정부 부처 내 합의와 상관없이 최고 권력자 대통령 한마디면 몇 년짜리 정책이 갑자기 생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16.11.16 07: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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