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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發光

전기료 폭탄? '스마트 미터'만 있었더라면…

[초록發光] 전기 요금 누진제 파동의 사소한 정치학

1994년 이후 22년 만에 닥쳤다는 긴 폭염 속에서 '전기 요금 폭탄'이 폭발했다. 가정용 전기 요금의 누진 제도로 인해 국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몇 해 전부터 집단 소송에 나선 변호사의 활동도 있었거니와, 현행 누진제 설계의 문제점은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였다. 올해에는 진보 성향의 야당 의원이 가정용 전기 누진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6.08.18 10:27:37
에너지 민영화, 왜 반대합니까?

[초록發光] 노동조합과 시민 사회가 연대하는 법

민영화를 민영화라고 부르지 못하고 6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 방안을 두고 한 쪽에서는 민영화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관료는 '발전 5개사 및 한국수력원자력 주식 20~30%를 상장한다는 것은 민영화냐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머지 전부를 공기업 한전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운영부소장

2016.08.05 09:34:53
2등 국민은 개돼지, 3등 국민은 '해충'?

[초록發光] 외부 세력보다 무서운 기후 변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THAAD)를 배치하기로 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평화롭던 농촌 지역 성주군에 봉기에 가까운 저항을 불러왔다. 사드의 군사적 유용성부터 전자파 위해성과 삶의 터전에 미칠 부정적 영향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까지 여러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성주 투쟁'의 유발자가 정부 당국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2016.07.29 10:13:46
박근혜 창조 경제, 안 되는 이유는…

[초록發光] 순서가 뒤바뀐 에너지 신산업 정책

창조 경제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3년 반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본다면 딱히 뚜렷한 비전이나 뚜렷한 성과를 발견할 수 없다. 그나마 대표적인 에너지 정책이라면 지난 2014년도에 발표된 8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이 유일할 것이다. 에너지 신산업은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 타운, 제로 에너지 빌딩,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에너지 자립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2016.07.22 07:55:11
우리는 어떻게 개돼지가 되었나?

[초록發光] 나치, 개돼지 그리고 에너지 민주주의

"국민을 다스리는 데는 빵과 서커스만 있으면 된다." 우민화 정책을 통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인물, 히틀러의 말이다. 기득권층이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민중의 비판력을 훼손하도록 의도하는 정치적 행위를 우민화 정책이라고 한다. 히틀러는 우민화를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하고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다. 당시 나치 독재에 대한 비판이 없었던 것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센터장

2016.07.15 11:55:15
브렉시트 후폭풍, 환경도 뒤통수 맞았다

[초록發光] 경제 위해 환경 희생하나

영국이 국민 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한, 이른바 브렉시트(Brexit) 사태를 맞아 정치경제적 전망과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곳은 금융 시장이다.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등이 올라가고, 관련 주식 시장도 함께 흔들렸다. 자유 무역주의에 대한 위협이 계속될 것인가 등 다양한 논의가 전

김고운 환경 정책 강사

2016.07.08 10:56:39
성남 청년 "이재명 '청년 배당'이 '짱'이지만…"

[초록發光] 성남시 청년 배당, 성공의 열쇠는 가맹점

"나는 이미 망했어요." 만 24세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이 청년은 지난 5월 중순, 녹색전환연구소가 성남시 청년 배당을 받는 대상자 가운데 무작위로 모집하여 심층인터뷰(FGI)를 진행했던 13명 중 한 명이었다. "나는 내 아버지보다 잘살 수 있을까?"를 여러 번 되뇌면서 도달한 결론이 "나는 이미 망했다"였다. 우리가 만났던 청년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2016.07.01 16:06:23
브렉시트, 록 밴드가 37년 전 예언했다

[초록發光] 펑크 밴드의 묵시록과 브렉시트

영국의 국민 투표 결과 결정된 브렉시트(Brexit) 사태는 불안과 혼란, 감정과 논리의 격돌로 치달으며 앞날을 점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영국 국민 가운데 특히 노년층 다수가 브렉시트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강하고 안온했던 시절의 영국에 대한 향수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그러나 영국이 1973년에 유럽연합(EU)의 전신인 EEC에 가입하게 된 것 자체가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6.06.29 16:08:36
밀양 할매의 작은 승리…아직도 갈 길이 멀다

[초록發光] 7차 장기 송변전 계획과 사회적 수용성

지난 6월 13일부터 한국전력공사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면 공지된 7차 장기 송변전 계획을 볼 수 있다. 2029년까지 핵발전소 13기, 석탄 화력 발전소 20기 등의 발전 설비 확충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송변전 계획도 확정 공고된 것이다. 줄어드는 전력 수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요 증가 예측을 토대로 석탄 화력과 핵 발전 증설을 중심으로 한 7차 전력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16.06.17 11:56:41
고등어는 굽고, 경유차를 포기하면 안 되나요?

[초록發光] 정부 미세 먼지 대책을 지켜보며

미세 먼지 문제가 중국 탓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정부가 미세 먼지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전체의 30~50%라고 공식 발표하고, 간만에 박근혜 대통령도 국내 석탄 발전과 경유 자동차가 문제라고 바른 지적을 했는데도 말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고정 관념은 잘 변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 만난 환경 컨설팅 회사에서 대표를 역임했다는 분도 미세 먼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2016.06.03 10: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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