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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發光

"'문재인표 3020정책', 성공의 조건?"

[초록發光]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지구 지정, 성과와 과제

문재인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은 탈석탄․탈원전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보급율을 20%로 높이려는 이른바 '3020'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 동안 망가졌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공급망 및 설비인프라를 복구해야함과 동시에 재생가능에너지를 설치할 입지분석과 평가도

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7.07.28 15:09:05
"전기 수요, 과거 예측이 틀렸다"

[초록發光] 8차 전력 수요 예측이 가져온 충격

산업부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면서 수요 예측치를 공개하였다. 2030년의 최대전력을 101.9GW로 예측하였는데, 7차 예측치 113.2GW에 비해서 거의 10% 가량 낮은 것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충격적 결과"라고 평가할 정도다. 2년마다 수립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 예측치가 갑자기 10% 가까이 떨어진 탓이다. 그 함의도 만만치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2017.07.19 10:34:34
황광우가 다다른 '탈성장'의 정거장

[초록發光] 이제 '주 3일 노동제'를 이야기하자

황광우 선배가 오래 전부터 써놓았던 글들을 묶어서 촛불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다. 그는 알만한 사람들은 알듯이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민중민주계열(PD) 운동권의 대표적 이데올로그 중 한 사람이다. 어려운 이론을 펼치는 사람이라기 보다는 대중적인 문필가였는데, 경제학, 역사학, 정치이론, 문학을 넘나들며 바로 당대의 한국 상황을 고발하고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7.07.16 14:05:45
'제왕적 탈핵 선언'이라는 원자력계의 '헛소리'

[초록發光] 오히려 공약 후퇴를 우려한다

에너지 백년대계를 걱정한다는 대학 교수들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냈다. 7월 5일, 전국 60개 대학 417명의 "책임성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들은 탈핵 정책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달 초 230명의 교수 선언에 이은 두 번째 성명서 발표다. 이들은 탈핵 정책이 추진되면 더이상 값싸게 전기를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핵발전

홍덕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7.07.07 14:51:19
원전 전문가들이 '탈핵' 원하는 시민보다 더 똑똑한가?

[초록發光] 실질적인 에너지민주주의를 위하여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핵발전소 5, 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27일에는 국무회의를 통해 3개월 간 5, 6호기 공사 잠정 중단과 이 기간에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공론화 방안에 대해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찬핵 진영'은 대체로 공론화 시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7.07.03 11:52:01
'탈핵'하면 전기요금 폭등? 가짜 뉴스!

[초록發光] 문재인 정부 탈핵 로드맵 미리 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는 '탈핵 로드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탈핵 로드맵에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에 대한 방침과 이에 따른 원전의 단계적 축소 일정, 국내 원전 제로 달성 시기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기도 전에 "급격한 전환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7.06.23 17:12:35
은빛 모래 흐르던 내성천은 어떻게 망가졌나

[초록發光] 감사 대상, 4대강 본류에 한정하면 안 돼

5월22일 대통령의 업무 지시, 물관리의 현재·미래와 과거를 다뤄 지난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강과 물관리에 관한 업무 지시(청와대, 2017)를 발표하였다. 살펴보니 이날 발표된 업무 지시는 물관리의 현재, 미래, 과거라는 세 가지 시간 축으로 성명할 수 있다. 업무 지시는 '현재'에서출발한다. 가장 시급한 문제인 녹조 문제부터 다뤘다. 당

김고운 환경정책 연구자

2017.06.17 13:07:56
'돈 많은 50대 이상의 남성들'이 주도하는 개헌?

[초록發光] 생태 등 다양한 가치 반영되는 개헌 바란다

대선이 끝나고 한 달이 흘렀다. 대선 전부터 직업이 대통령이었나 싶을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은 막힘없이 국정수행을 펼치고 있다. 당분간 문재인 정부는 산적한 적폐뿐만 아니라 당면과제들과 마주해야 하고, 꼬인 실타래를 풀어가야 한다. 촛불정국과 대선과정의 역동성 못지않게 대선 이후도 다이내믹 코리아가 될 것 같다. 그 중에서 폭발력을 지닌 사회의제 중 으뜸은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2017.06.09 14:32:15
박원순 식 '참여의 동원', 이래서는 안 된다

[초록發光] '보여주기 식 행사 관행' 버려야

매해 반복되고 이제는 일상이 돼 버린 미세먼지 문제. 시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하늘도 정치도 뿌옇다"며 정치를 향해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 탓에 장미 대선이 그동안 찾아보기 힘든 '환경 대선'이 되기도 했다. 대선 후보라면 누구나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한재각, 김남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7.06.03 08:29:16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은 시작일 뿐이다

[초록發光] '시민 참여 탈핵 로드맵'을 만들자

최근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행보는 우리 사회도 이제 에너지 전환기로 들어선 것인가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취임 후 며칠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 발전소 8기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6월 1일부터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가 한 달간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이번 지시는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17.06.02 09: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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