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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發光

에너지 대안, 준비는 돼 있다...문제는 차기 정권 의지

[초록發光] 8차 전력계획은 누가 만드나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지난 대선이 치러졌던 2012년에 다양한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들이 등장한 이후 딱 5년 만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탈핵'을 중심으로 한 대안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기도 했다. 그 당시 발표된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들로는 에너지대안포럼의 '에너지 대안 20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7.04.14 12:03:27
미세먼지, 언제까지 중국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

[초록發光] 미세먼지, 건강 피해부터 잡자

날씨 앱에서 노란색 글씨로 '나쁨'이라고 표시되는 날이 많아진다. 가장 입자의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인 PM 2.5에 대한 주의보가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4월 7일 현재까지 총 86회 발령되었다. 이는 2016년 같은 기간 주의보 발령 횟수인 51회보다 약 1.7배에 해당하는 횟수다.(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전국 실시간 대기 오염도 공개 홈페이지(

김고운 환경정책 연구자

2017.04.07 14:23:14
한전 중심 전력 체계, 이제 바꾸자

[초록發光] 전력산업의 '창조적 파괴', 대선에서 논의하자

주요 대선 후보, 모두 탈핵 정책을 지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내려진 이후, 많은 이들의 예상처럼 정치권은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 활성화된 한국의 탈핵운동은 2017년을 '탈핵 원년'으로 삼자고 선언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한 탈핵 정책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대선 후보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2017.03.30 09:28:30
태양광·풍력은 언제까지 '보조에너지원'이어야 하나?

[초록發光] 재생가능에너지의 기울어진 운동장

지난 3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차기 정부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은 최근 산업부 장관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10년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원별 증가율 추이를 보면, 2030에 신재생 전력량 목표 20% 달성도 가능할 것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17.03.24 09:05:10
중앙정부, 제주도 이제 그만 놓아 주세요

[초록發光]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다른 지역으로 확대돼야

올해부터 제주도에서도 베란다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난 2014년부터 서울시가 에너지 절감대책인 '원전 하나 줄이기'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었지만 3년이 지나는 동안 제주도는 조그만 관심도 주지 않았다. 2030년까지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달성하겠다면서 대규모 육․해상 풍력발전과 전기자동차 보

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7.03.17 08:41:25
대전에서 진행중인 '핵실험'을 반대하는 이유

[초록發光] "핵 사이클 완성은 핵 위험 고리의 완성"

지난 1월 17일,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의 70여개 단체와 정당이 '핵재처리 실험 저지를 위한 30km 연대'라는 공동 운동기구를 출범시켰다. '30km'는 핵발전소 주변에 설정되는 비상계획구역의 통상적 범위인데, 이 명칭 아래로 인근 지역 단체들이 모인 이유는 그 30km의 한가운데에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원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7.03.13 08:08:09
서울에너지공사 탄생, 원전 1개 줄이기 '성큼'

[초록發光] '에너지 분권' 향한 서울의 도전, 성공하려면

2월 23일, 서울에너지공사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에너지 세상'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창립 기념식을 가졌다. 서울시 에너지 자립을 위해 친환경·분산형 에너지 공급, 저소비형 에너지 보급, 나눔형 에너지 확대, 지역 간 상생협력, 이렇게 4개 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단으로 출발한 만큼 열병합 발전을 확대해 2020년까지 28만 세대에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7.03.02 14:40:58
'뜨거운 폐수'는 朴정부서 어떻게 '에너지 신산업'이 됐나

[초록發光] '눈가리고 아웅'하는 박근혜 정부의 '고무줄 통계'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e)은 한 번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을 뜻한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발견된다. 최근의 대표적인 예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게 된 것도 '최순실 경로 의존성' 때문 아니던가. 한 번 잘못 들어선 경로에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7.02.10 13:44:09
박근혜의 설악케이블카, '환경 농단'은 어찌할까

[초록發光] 환경부, 지속가능발전 대안 제시해야

환경 담당 부처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기후 변화를 공공연하게 비판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미 환경청(EPA)의 규제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스콧 프루이트 오클라호마 주 법무부 장관을 미 환경청장으로 지명했기 때문이다. 환경 규제를 추진하는 주무 부처에 규제 반대주의자가 수장이 된다는 소식에 '미 환경청 일부 조직이 없어진다', '파리 기후변화

김고운 환경정책 연구자

2017.02.03 14:11:56
안희정 "공짜밥"이라고? 기본소득은 권리다

[초록發光] "물고기 잡는 법 아닌, 물고기를 그냥 줄 때다"

"왜 부자에게도 밥을 주느냐?"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을 반대하면 내세운 논리다. "과잉복지는 반드시 증세를 가져오거나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빚을 지운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책임지고 물러나면서 한 발언이다. 이 두 가지는 보편복지를 비판하는 대표적인 논리다. 그러나 세금을 낸 사람이 그로인해 혜택을 받는 건 당연하다. 또한 복지를 위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2017.01.26 12: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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