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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부에서도 원자력계가 느긋한 이유
[초록發光] 탈핵하려면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축소·폐지해야
부산 기장이 다시 핵 시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시기 스마트 원자로 수출 기술 실증과 방사선 동위원소 생산을 목적으로 시작된 '수출용 연구용 원자로' 사업의 건설 승인이 이뤄지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탈핵 에너지전환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지만 수출용 연구용 원자로는 탈핵 정책에서 비켜나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홍덕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9.07.12 10:27:28
'탄소 제로'를 법으로 정한 최초의 국가는?
[초록發光]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
유례없는 폭염이 유럽을 휩쓸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연일 수은주의 수치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고 하며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작년의 기억을 떠올리며 폭염에 대비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나름 선제적인 대응책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제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2019.07.02 07:52:25
기후변화 대응 경사노위 만들자
[초록發光] 기후변화 대응이 범정부적, 범사회적 일이 되도록 하는 방법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개점휴업이라는 표현조차 식상하게 들릴 정도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럿일 것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의 여파 속에서 노동자 측을 억지춘향으로 끌어들여 출발한 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부터 떠오른다. 대량 정리해고와 노동권 후퇴에 대해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자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2019.06.24 10:33:24
말 뿐인 '탈석탄', 더 늦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초록發光] 기후변화 짐을 떠앉을 첫 세대, '탄소해방전선' 주역은 청년
지난 6월 5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었다. 매년 주제를 정하는데, 예전 리스트에 저탄소 경제(2008년)와 녹색 경제(2012년)가 있는 걸 보니 환경-사회-경제를 포괄하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넓은 의미의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올해 주제는 대기오염(Beat Air Pollution)이다. 올해 주최국인 중국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2019.06.09 13:41:48
올 여름엔 '폭염 파업'!
[초록發光] 기후 정의의 인식과 폭염 파업이라는 상상
지난해 북반구를 덮친 폭염은 최악의 자연 재해로 기록됐다. 지난해 8월 1일 강원도 홍천의 낮 최고기온이 41도로 측정돼 국내 관측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 기온도 같은 날 39.6도로 관측돼 1907년 기상 관측 시작 이래 1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체코, 스워덴 등 북반구 여러 나라에서 최고기온이 경신됐다. 그런데 올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운영부소장
2019.05.31 11:32:36
수소 에너지, 친환경은 맞나
[초록發光] 수소경제,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
지난 5월 23일 강원도 강릉 과학단지에서 실증 사업 중이던 수소 저장 탱크가 폭발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수소 저장 탱크는 태양광으로 발생한 전기로 물을 분해해 생산된 수소를 저장했다가 수소 연료 전지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탱크에 저장됐던 수소는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해 다시 전기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복수의 기사와 뉴스는
박정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2019.05.27 17:57:00
유명무실한 핵폐기물 관리 공론화위... 탈핵만이 답
[초록發光] 10만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가 필요하다
해마다 750톤의 폐기물이 발생한다. 이 폐기물은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내놓는 것이지만, 종량제 봉투에 넣을 수도,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할 수도 없는, 달라도 한참 다른 폐기물이다. 해마다 750톤이라니 그리 많지 않다고? 그러나 1그램만으로도 수천 명을 죽일 수 있고 1미터 앞에 17초만 서있어도 누구나 예외 없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폐기물이다. 10만년
임성희 녹색연합 전환사회팀장
2019.05.11 11:58:37
에너지다소비 아파트 단지도 에너지 진단 꼭 받게 하자!
[초록發光] 에너지진단 예외대상 사업장의 범위 전면 재검토해야
에너지 다소비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에너지 절약 또는 에너지 효율에 대한 기본법으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이 있다.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가 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을 매년 신고해야 한다. 또 에너지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고, 3년 또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한다.(여기서 1toe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 변호사
2019.05.03 10:08:37
'멸종 저항'과 '전환 저항',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초록發光] 기후변화 대응에 뒤처진 한국
멸종 저항(Extinction Rebellion), 최근 영국에서 기후변화 대응 시위를 이끌고 있는 단체의 이름이다. 멸종 저항은 4월 15일부터 런던 의회광장, 마블아치, 워털루브릿지, 옥스퍼드 서커스에서 점거 시위를 펼쳤다. 그리고 옥스퍼드 서커스, 의회광장, 워털루브릿지의 시위대가 진압되자 자연사박물관으로 점거 장소를 옮겼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에
홍덕화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19.04.29 11:56:01
'리빙 랩'이 대세다!
[초록發光] 리빙랩, 에너지 전환의 엔진이 되려면
리빙랩(Living Lab)이 인기 폭발이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3년에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을 도입한 이래,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퉁부와 같은 중앙정부 부처 그리고 여러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리빙랩'이라는 이름을 단 사업이나 그것을 포함시킨 사업 계획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예컨대 2018년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19.04.22 10: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