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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행만이 남북협력과 비핵화의 길이다
한반도브리핑 <77> 남북간 합의 이행 강조한 북한
지난 수년간 정착된 남북대화의 기본틀을 허물기는 쉽지만, 한번 중단된 남북대화를 다시 복원하는데는 유무형의 값비싼 대가를 치를지 모르기 때문이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 <민족21> 편집주간
2008.01.02 10:09:00
정권 교체가 아니라 우파 정권의 재창출이다
한반도브리핑 <76> '이명박 정부'의 트릴레마
이번 대선의 결과를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스스로 개종한 우파대리정권을 우파의 주류세력이 직접 접수한 '우파정권의 재창출'이다. 달리 말해 이번 대선은 비주류우파에서 주류우파로 바뀐 정권재창출로 보는 것이 맞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2007.12.21 10:04:00
제2의 DJ정부냐, 제2의 YS정부냐
한반도브리핑 <75> 대북포용정책 10년의 갈림길
대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 1강 2중의 구도 속에 투표를 일주일여 남겨놓고 있지만 예측은 아직도 불확실하다. 지금의 판세가 지속된다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승리가 예상되지만 아직 장담하긴 이르다. 그래도 10년 야당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한반도의 미래가 걱정스럽기만 하다. 10년 동안 지속되었던 대북 포용
김근식 경남대 교수
2007.12.11 03:36:00
호주, 일본, 러시아…한국인들의 선택은?
한반도브리핑<74> 대선, '新냉전 단층선' 붕괴의 분수령
한반도는 또 다시 갈림길에 서 있다. 2001년 9.11테러사건 이후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던 '의지의 동맹'이 최근 각국의 선거 결과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 이에 따라 '테러와의 전쟁' 전선이 근본적으로 동요하기 시작하고, 아시아 태평양의 신냉전 단층선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지역적 요동의 한 가운데에 선 한국은 어떠한
서재정 美존스홉킨스대 교수
2007.12.06 11:00:00
김영남 상임위원장 연내 서울 방문 가능할까?
한반도브리핑<73> 정상회담 이행 돌입한 남북
12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어느 시점에서 이뤄질지, 미국이 비핵화 3단계의 어느 시점에서 종전선언을 결단할지가 앞으로 2-3개월간 한반도 정세의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될 듯하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민족21> 편집주간
2007.11.07 09:40:00
후진타오의 타이완 정책, 성공할 것인가?
한반도브리핑<72> 타이완의 유엔 가입 국민투표와 양안관계
북미협상과 6자회담의 진전이 동북아 질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는 시점에 그 못지않게 파괴력을 가진 쟁점이 서서히 수면 위에 부상하고 있다. 그것은 타이완의 현 총통 천쉐이벤과 집권당인 민진당이 내년 3월 실시 예정인 총통선거와 함께 '타이완'이라는 국호로 유엔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타이완에서는 9월부터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2007.10.31 09:09:00
한미동맹은 '공포의 동맹'인가?
한반도브리핑<71> 이라크 파병 연장을 보며
청와대의 논리를 따르자면 미국이라는 동맹국은 한국의 다른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 등보다 신뢰할 수 없는 국가가 된다. 심기를 거스르면 언제든지 배신하고 보복을 하는 국가가 된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미래전략연구원장
2007.10.25 13:22:00
NLL, 발상의 전환을 거부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한반도브리핑<70> NLL 본래 의미 되찾은 '서해벨트'
NLL이 본시 정전체제에서 해상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그어놓은 선이라는 역사적 취지에 따르더라도 이번 서해특별지대를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공고하며 항구적인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이뤄내는 것이 오히려 NLL의 의미를 살리는 길이다.
2007.10.16 09:20:00
'부시 대통령이 결심 못하십니까?'
한반도브리핑<69> '장사되는 게임'마저 주저하는 미국
부시 대통령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가 합의되고, 남북 정상은 그 다음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는 등 '북핵문제'와 한반도 전쟁상태의 해결에 속도가 붙고 있다.이 과정에서 북은 전에 보기 힘든 과감한 양보를 하면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동시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미
2007.10.10 09:36:00
"퍼주기? '정치인 학자'들, 제발 공부 좀 하라"
한반도브리핑<68> 실력 갖춘 보수적 전문가를 기다린다
인프라 투자비용을 퍼주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지 묻고싶다. 전문가는 없고 정치인만 난무하는 시대다. 정치를 하려면 그냥 학자라고 하지 말고 했으면 한다. 관점만 앞세우는 정치인 학자가 아니라, 실력을 갖춘 보수적 전문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2007.10.05 19: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