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10시 금강산에서는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청년학생 연대모임이 열렸다. 남측에서 140여 명, 북측에서 40여 명의 교수와 대학생이 참가해 이틀 동안 본행사, 만찬, 삼일포 산책을 함께 했다. 대학생들은 60년이란 분단세월이 무색할 만큼 빨리 가까워졌고, 거리낌 없이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했다.
"북측의 남학생들은 왜 다들 나이가 많죠?"
"북측 사범대학에서는 주로 어떤 과목들을 배우나요?"
"남자 친구 있어요?"
남측의 대학생들은 주로 북측 대학생들의 생활, 대학문화에 대해 궁금증을 털어놓았다.
"남측의 대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열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요즘도 대학생들의 통일운동이 활발합니까?"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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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의 대학생들은 주로 6.15공동선언 실천과 통일에 관심이 많았다. 남북의 대학생들은 서로의 '같음'과 '다름'을 몸소 체험하며 친구가 됐다. 삼일포에서 작별할 때 남북의 대학생들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눈물을 보였다.
이번 남북청년학생 연대모임은 2007 남북정상선언 이후 열린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의 첫 부문행사였다.
#2. 평양
11월 2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방북한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일행을 직접 면담했다. 다음날 현대그룹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2008년 5월부터 서울과 백두산 간 직항로를 이용해 백두산 관광을 시작키로 하고, 현대그룹이 개성지구에 대한 관광사업권을 갖고 내달 초부터 개성관광을 시작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로써 2년전 북핵문제의 표류와 현대그룹 내부 사정 등으로 대북 관광사업권과 관련해 빚어진 혼선이 정리됐다. 12월 초부터 개성관광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3. 베이징
10월 31일 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양자회동을 갖고 북핵 불능화의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동의 초점은 연말까지 영변의 3개 핵시설 불능화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지에 대해 맞춰졌다.
북한은 이 자리에서 "영변 3개 핵시설의 불능화를 이행할 것이며 올 연말까지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상응조치인 테러지원국 해제 및 적성국교역법 종료와 관련한 실무협의도 진행됐다.
힐 차관보는 북한의 재정 금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실무적인 회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미국 달러화 위조문제 등 양국간 금융문제가 협상을 통해 조율될 것임을 시사했다. 다음날 북한의 주요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위한 미국 전문가팀이 평양에 도착했다.
11월 2일 남북한은 베이징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와 향후 비핵화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도 북한은 불능화와 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신고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통고했다. 김계관 부상은 "우리는 견해가 일치했다"고 말해 6자회담의 '10.3합의' 이행에 걸림돌이 없음을 확인했다.
김영남 방문 12월 유력
금강산, 평양, 베이징에서 비슷한 시기에 연출된 3가지 장면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10.3합의'와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만난 북측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북남수뇌상봉(남북정상회담) 이후 사업방향에 대한 총화가 끝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방침을 밝힐 수 없지만 (북측이) 뒷걸음치거나 합의 이행에 속도를 늦춰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속도를 내고 있다. 3-7일에는 25명으로 구성된 남측의 민관합동 실사단이 조선협력단지 후보지인 북한 남포와 안변을 방문해 현지 지형과 기후 등 자연환경과 용수, 전력, 통신 등 기반 시설을 살펴봤다.
정상선언의 이행방안은 오는 14-16일 열리는 남북총리회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총리회담에서 정상선언의 분야별 추진일정을 수립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공동위원회'를 비롯한 공동 이행기구의 구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총리회담 뒤에는 분야별로 남북국회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장관급회담 등 다양한 접촉과 회담들이 진행돼 정상선언의 합의사항들이 본격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안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 성사 여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남북정상회담 때 자신의 서울 답방에 앞서 먼저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방문을 제안했다.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의전에서 드러났듯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헌법상 국가원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방문 시점은 12월 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시점은 국회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이 끝난 다음 주이고, 북한 당국의 핵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 작업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할 때이다. 북한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통해 2007 남북정상선언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 안에 정상선언 이행의 기본틀을 마련하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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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차관보 '내년 초' 발언 주목
한편 북한은 가급적 노 대통령 임기 안에 4자 종전선언을 실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최근 9.19공동성명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 도중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만나 종전선언을 하면 그 파급효과에 의해 비핵화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정세발전이 가속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9.19공동성명이 본격적인 이행단계에 들어설 때 기술적으로는 전쟁상태에 있는 조(북)·미 두 나라의 종전문제가 초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필연적 수순"이라며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에 종전선언을 역제안 한 것도 9.19공동성명 이행의 제2단계 이후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계관 부상도 "불능화의 연내 완료 시한을 정확히 지킬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이 같은 보도와 발언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입장은 불능화의 연내 완료라는 약속의 이행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불능화 이후 폐기 단계에서 핵폐기와 북미관계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북일관계 정상화 등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쳐 '정세발전의 속도가 종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되도록 하기 위해 종전선언을 빠른 시일 안에 하자는 것이다.
금강산에서 만난 북측의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종전선언의 시점은 전적으로 미국의 결단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입구'에서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가속화하는 동력으로 삼자는 입장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일본 <아사히신문>과 회견을 갖고 "당연히 핵 포기를 전제로 종전선언·평화선언이 이뤄지는 것이지만, 핵 폐기에는 긴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다 기다려 실제로 폐기가 끝나고 난 뒤에 평화체제에 관한 절차를 시작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라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하고 그것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왔다고 볼 때 종전선언을 하고, 또 평화체제 협상과 핵 폐기의 집행과 실행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밝혀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다.
문제는 미국이다. 이와 관련 힐 차관보가 지난 2일 "향후 2-3개월은 매우 바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가 마무리되면 북핵 문제 해결에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은 물론 내년 초쯤 비핵화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짓게 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의 핵심 구성요소로 보면서 종전조항을 포함한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힐 차관보가 '내년 초'라는 시점을 언급한 대목은 내년 상반기 안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협상 개시'를 수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힐 차관보는 "불능화 수준을 조금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이미 약속한 2단계(불능화신고) 조치를 빨리 끝내고 3단계(핵폐기)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힐 차관보가 언급한 내년 초까지 북한의 현존하는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시 행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를 실행하면서 어느 수준, 어떤 조치가 이뤄졌을 때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결단이 중요한 셈이다. '내년 초'라는 구체적 시점 언급에 주목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12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어느 시점에서 이뤄질지, 미국이 비핵화 3단계의 어느 시점에서 종전선언을 결단할지가 앞으로 2-3개월간 한반도 정세의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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