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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삼국지 혹은 사국지…'용의 부활'
한반도브리핑 <97> 가속화하는 강대국 외교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잠룡(潛龍)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을 준비하는 거대한 용임을 전세계에 과시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에서 올림픽은 3차례 열렸다. 1964년 동경 올림픽, 1988년 서울 올림픽,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그것이다. 동아시
박후건 경남대 교수
2008.09.03 09:16:00
MB, 북핵 악화됐으니 '채찍' 들 텐가?
한반도브리핑 <96> 불능화 중단 따른 정세관리 시작해야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다. 남북관계는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금강산 사태로 마비되었다.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해결 의지도 없어 보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핵 상황도 꼬이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26일 불능화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선거전이 시작된 상황에서 타협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래저래 남북대화 중단의 장기화는 불가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2008.08.27 08:31:00
변화하는 안보 환경…한국의 선택은?
한반도브리핑 <95> 한미동맹 조정의 필요성과 역사
국제정세의 급변이 다시금 실감나는 시대다. 올해 들어 국제 유가가 요동치면서 세계경제의 전반적 위축 현상이 일어났고 이는 우리 경제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이달 초 발생한 그루지야 사태를 맞아 미국과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확장과 민족 문제를 둘러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008.08.20 08:12:00
분단 극복인가, 대결 지속인가?
한반도브리핑 <94> 건국 60년, 성찰 좀 합시다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 대통령의 북한 때리기 화풀이 장소가 되고 말았다. 한국은 미국 내 보수여론을 달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싫은 소리를 하는 좋은 장소로 자리매김되고 말았다. 북핵 상황이 진행형임에도 북한 인권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데 한국 대통령이 동조
김근식 경남대 교수
2008.08.13 09:04:00
"MB, 5년 내내 남북대화 단절시킬 거냐"
한반도브리핑 <93>10.4선언 이행은 금강산 사건 해결의 길
'현실'과 '명분' 사이에서 1차적인 선택은 이명박 정부에 있는 듯하다.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사건을 조기에 수습하고 10.4선언의 단계적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것인지, 임기 내내 남북대화의 문을 닫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민족21> 대표
2008.08.07 07:45:00
'한미동맹 올인' 정책의 여섯 가지 환상
한반도브리핑 <92> '과거지향의 자폐적 논리'로 위기 자초
국제정치에서 힘(power)이란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모든 현상이 힘의 우열만으로 그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힘만이 유일한 요소라면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할 리도 만무했다. 또한 모든 국제정치가 힘의 계산법만으로 존재한다면 국가간 정책을 조정하는 외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8.07.30 08:48:00
"헤매는 MB, '나침반'부터 교체하라"
한반도브리핑 <91>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려면
막힌 길을 돌아 나와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침판을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통일부의 위상이 추락하고, 남북관계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외교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수없
정영철 현대사연구소 소장
2008.07.23 09:00:00
"변화 시사한 MB외교, 이제는 진짜 갈림길"
한반도브리핑 <90> 대통령 국회 연설의 진정성을 묻는다
당장 불거진 사망 사건과 금강산 관광 중단에 대처하는데 있어 이 방향전환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6자회담 3단계 이행조치에서 이 방향전환을 어떤 정책으로 담아낼 것인가. 한미관계는 이 방향전환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서재정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
2008.07.16 08:46:00
이명박 대통령이 마음을 비워야 하는 까닭
한반도브리핑 <89> 촛불집회와 相轉移의 정치경제학
합의 민주주의는 배제적(adversarial)이기보다는 포용(inclusiveness)적이고, 경쟁적(competitive)이기보다는 교섭적(bargaining)이며, 적대적(adversarial)이기보다는 타협적(compromise)이 되어야 하고, 근소한 차이의 다수자(bare majority)를 만족시키는 통치체제보다는
2008.07.08 08:46:00
북한 핵이 폐기되길 진정으로 원한다면
한반도브리핑 <88> MB정부 들어 사라진 '평화체제'
"평화회담은 민주당의 개념이야. 지금은 공화당 행정부라고. 우리는 뭔가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 해." 2001년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잭 프리처드에게 이렇게 말했다. 프리처드는 당시 부시 행정부에서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에 임명되었고, 막 명함을 만들었을 뿐이었다. 이런 소리를 듣고 그는 명함을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 버렸다. 평화회담 특사라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2008.07.02 09: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