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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브리핑

6.25전쟁 58년…'격동의 한반도'에 대비하라

한반도브리핑 <87> 핵합의 이행 '호기' 놓치지 말아야

6.25전쟁이 발발한지 오늘로 만 58년이다. 냉전 초기에 터진 이 사건으로 한반도는 3년 동안의 열전에 휩싸여 엄청난 참화를 겪었다. 그 후유증도 매우 커서 전쟁 재발 우려가 수십년 간 지속된 가운데 남북관계는 극도의 적대의식과 상호 불신으로 점철되었고, 대화는 간헐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008.06.25 11:47:00
착각의 덫에 걸린 '6.15의 힘'

한반도브리핑 <86> '대북 신뢰' 없는 상호주의는 허구다

상호주의가 제대로 관철되기 위해서는 상호 '교환가능한 등가의 요구'를 제시해야 한다. 일방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상대방에겐 도저히 받기 힘든 것일 때, 즉 서로 교환이 불가능한 크기의 요구사항은 결코 상호주의를 내세워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2008.06.18 09:07:00
"이명박 대북정책은 YS+옐친"

한반도브리핑 <85> 6자회담서도 영향력도 잃어

남북관계가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대화 복원을 위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유지했던 북한 당국은 대남공세로 돌아섰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북한의 공세가 심상치 않다. 북측은 남측이 제기하고 있는 '인권문제', '상호주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

정창현 (사)현대사연구소장, 국민대 겸임교수

2008.04.23 07:33:00
李대통령, 미국행 가방에 9.19공동성명은 넣었나?

한반도브리핑 <84> 이념의 덫에 걸린 실용 정부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 실용정부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용이라 함은 원칙과 명분에 매달려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대신 현실에 맞는 유연한 접근을 통해 최대한 실리를 확보하는 입장을 의미한다. 좋은 말이다. 좌우의 이념논쟁과 과도한 가치우선은 이제 21세기 한국 현실에

김근식 경남대 교수

2008.04.16 18:49:00
관중석으로 올라간 한국 '선수'를 찾습니다

한반도브리핑 <83> 북핵 협상서 한국이 움직여야 할 이유

2008년이 '그럭저럭 2단계'라면, 한국의 책임은 더 커진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금 북핵 협상의 무대에서는 한국이라는 선수가 보이지 않는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2008.03.19 08:14:00
"뉴욕필 선율, 이명박 대통령 가슴부터 녹여라"

한반도브리핑 <82> '비핵·개방·3000'의 답답한 현실 인식

북한은 뉴욕필의 평양 공연 취재를 위해 방북한 ABC의 밥 우드러프, CNN의 크리스천 아만포 등 미국 유명 기자들에게 영변 핵시설을 직접 공개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자연스럽게 홍보했다. 잘 짜여진 한 편의 드라마를 보고 있는 듯하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민족21> 편집주간

2008.02.26 23:03:00
'이명박 정부' 숨죽이며 지켜보는 중국의 시선

한반도브리핑 <81> 한중관계 불안케 하는 두 가지 쟁점

1972년 2월 마오쩌뚱은 베이징을 방문한 닉슨에게 "나는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신에게 투표했다.(지지했다는 의미) 나는 우익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공화당이 우익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닉슨은 "적어도 현재 미국에서는 우익이 좌익들이 말하는 것을 실행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2008.02.21 14:52:00
우려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브리핑 <80> '핵폐기 이후' 아닌 '핵폐기 자체'에 관심 가져라

이명박 정부의 거의 유일한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은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전제로 10년 내에 북한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3000불로 만들어 주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경제중심의 결과우선주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 정책이 실제로 성공하려면 적지 않은 난

김근식 경남대 교수

2008.02.06 00:50:00
'과거 핵' 유령을 떨치고 한반도 비핵화의 아침으로

한반도브리핑 <79> UEP '현존' 안 하면 비핵화 과정으로 수용돼야

2단계 이행조치는 각국의 의무를 병렬적으로 나열만 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과거 핵' 유령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소지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이 '과거 핵'의 유령을 잠재울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은 각국의 의무를 시계열적으로 유기적으로

서재정 美존스홉킨스대 교수

2008.01.30 08:27:00
'2008년 북핵 위기'의 스산한 징후들

한반도브리핑 <78> 위기 부르는 정치환경과 北의 선택

지금까지의 북핵문제는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다. 크게 보면 타협-교착-위기 국면의 반복이다. 6자회담의 구조가 어려운 쟁점을 뒤로 미루는 출구전략이기 때문에, 한 고비를 넘기면, 다음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2008.01.23 08: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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