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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상태에 빠진 MB 대북 정책
[한반도 브리핑] 대통령은 군사대응 반대, 외교부는 PSI 추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일어났던 한바탕 소란이 가라앉고 있다. 4월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과 14일 북한 외무성의 성명이 강경과 초강경의 내용을 담은 채 한 차례씩의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일단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향후 6자회담은 사실상 재개가 어려워졌고, 강경한 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라 미국, 일본 등의 후속조치가 곧 취해질 예정이다.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2009.04.29 08:08:00
동맹국 손 들어준 오바마, 북미 직접 대화로 '터닝'
[한반도 브리핑] 미-중-러-일 최근 행보 큰 그림 읽어야
북한이 지난 5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발사한 발사체가 위성운반 로켓 '은하-2호'인지 '대포동 2호' 미사일인지를 둘러싼 논쟁은 바야흐로 한반도를 관통하는 신냉전 단층선으로 발전하는가.이미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북일관계는 총소리만 나지 않는 '전쟁상태'를 방불케하고 있다. 북미관계도 '동맹의 덫'에 걸린 미국의 강경 조치 이후 싸늘해지고 있다.악
서재정 美존스홉킨스대 교수
2009.04.22 09:49:00
PSI 참여? 미국엔 '부담', 일본엔 '횡재'
[한반도 브리핑] 주권국가답게 국익을 판단하라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의 요구는 미국을 통해서만 관철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앞에서 살펴보았듯 자신들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 북한과 양자협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북한은 만약 한국이 PSI에 전면 참여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응한다고 밝
박후건 경남대 교수
2009.04.14 15:50:00
"南 PSI 참여하면 北 남북해운합의 파기할 것"
[한반도 브리핑]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과연 뭐라고 할까?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다. 국제사회가 시끄럽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상황은 예측가능하다. 안보리에서 논의 결과야 중국과 러시아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당히 타협할 것이다.남은 것은 한·미·일 3국의 독자적인 제재다. 일본이야 이미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제재라고 해봐야 별 게 없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09.04.08 09:00:00
MB, 지금은 '북한책임론'에 웃지만…
[한반도 브리핑] 과도한 北, 무책임한 南
한반도 긴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 기간 동안 군사분계선 출입은 엄격히 제한되었고, 개성공단 출입도 차단과 재개가 반복되었다. 개성공단의 정상적 활동이 위협받는다는 현실 자체가 한반도 긴장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2009.03.25 08:35:00
'20분 우정' 北-中, 다시 뭉친다
[한반도 브리핑] MB정부, 정세 오판으로 고립될라
1970년대 중국에서는 '조류(朝流)'의 바람이 거셌다. 1972년 중국에 상륙한 북한의 영화 〈꽃파는 처녀〉는 중국 전역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다. 1000만 명 이상이 관람했다고 한다.지난달 필자가 연변에서 만난 연변대 우상렬 교수는 "그때 〈꽃파는 처녀〉는 24시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상영했는데, 주인공 꽃분이의 이미지는 중국 관중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 <민족21> 편집주간
2009.03.18 08:26:00
"MB정부, 이젠 위기에 대한 감각마저 상실했나"
[한반도 브리핑] '위기 증폭 게임' 시작된 남북관계
대화 단절이 북한의 책임이라고 공을 떠넘기고 있지만, 정권 초반 서슬 퍼런 발언들이 우리 측 정책 책임자로부터 나왔던 점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발언에 대해 오해하고 안하고는 상대방 몫이라지만, 만약 그 발언들이 다소간 오해를 낳았다면 그로 인한 불신 구도를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9.03.11 08:00:00
'남과 북', 카인과 아벨인가 라이트형제인가
[한반도 브리핑] <120> 국지전 가능성 고조…모두 패배자 될 것
세계적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력 충돌로 서로에게 상처만을 준다면 남북은 우의와 격려, 협동으로 비행기를 발명해 새로운 시대를 연 라이트형제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살인으로 자손대대로 죄를 잉태시킨 카인과 아벨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지금은 제자리로
2009.03.04 08:57:00
기다리는 것도 못해서 이젠 충돌 부추기기?
[한반도 브리핑] <119> 국방부와 한나라당이 심상치 않다
모두들 기다리겠다고 한다. 대통령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이제는 신임 통일부 장관도 기다리겠다고 한다. 언제까지 기다리겠다는 건지 기약도 없다. 무작정 그러겠단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전략'이라는 거창한 이름도 붙였다. 기다림의 전략. 그런데 국방부
정영철 현대사연구소 소장
2009.02.18 08:44:00
"상생아 공영아, MB정권에서 고생이 참 많다"
[한반도 브리핑] <118> 대북 발언의 진정성을 묻는다
당시 인수위의 책임 있는 관계자는 '주겠다. 대신 지금은 아니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장관은 인수위의 뜻을 북측에 알려도 되냐고 물었더니, 그래도 좋다고 해서 북측에 알렸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몇 달 전까지 옥수수를 구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2009.02.11 08: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