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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벨식 '포괄적 패키지'의 진실 혹은 거짓
[한반도 브리핑] '바람직하다. 그러나 새롭지 않다. 함정도 많다'
캠벨의 포괄적 패키지 전략이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의 단계별 행동에 매번 보상을 제공하는 과거식의 행태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포괄적 패키지'와 '단계별 이행'이 마치 상호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몰아간다면 이것은 지금의 대북 제재 국면을 정당
김근식 경남대 교수
2009.07.21 16:09:00
"'벼랑 끝' 마다않는 남과 북, 게임하려면 제대로 하라"
[한반도 브리핑] '사람 사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지난 6월 19일 한국의 신문 지면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었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내세워 현존 국제질서를 해코지하려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국제적 공조로 제재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심지어 응징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비장한 이야기가 하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9.07.12 18:47:00
캠벨 美국무부 차관보의 두 번째 작품은?
[한반도 브리핑] 오바마 행정부 '전략적 관리론'은 북미대화
동맹국의 의사를 존중하는 '스마트파워' 외교를 내세운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선공'과 한국, 일본의 대북 압박론을 수용해 대북 강경 입장을 보였지만, 북한의 핵물질 추가 생산, ICBM 개발에 대응해 이를 저지해야만 하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중
정창현 <민족21> 편집주간. 국민대 겸임교수
2009.07.08 10:03:00
'협상' 포기하면 결론은 '무대책'이다
[한반도 브리핑] 북핵위기, 동전의 한 면만 보려는 '보수파'에 告함
이미 북은 2004년 폐연료봉 재처리의 용도를 변경했다고 공언했고, 2005년 2월 외무성 성명을 통해 공식적인 핵보유를 선언했다. 이어 2006년 10월엔 실제 핵실험까지 강행했다.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북은 핵무기 확보의 수순을 꾸준히 밟아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06.29 07:47:00
북핵 5자 협의, 제재와 압박…'고장난 레코드'는 잘도 돈다
[한반도 브리핑]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모두들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외교적인 방법, 협상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다고도 한다. 미국은 6자회담이 유용한 대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련국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2009.06.24 19:28:00
주술적 정치와 현실적 정치
[한반도 브리핑] 한반도를 둘러싼 미신과 관성
주술에 근거한 부적을 붙이고 한반도는 위기의 절벽으로 가고 있다. "적이 우리의 손 끝 하나를 건드리면 적의 손목을 자르겠다"는 주문이 공공연히 되뇌어진다. 죽음의 굿판이다. 남북관계에 덩달아서 북미관계도 절벽으로 치닫고 있다. 북은 현 상태가 "미 제국주의와 전쟁
서재정 美존스홉킨스대 교수
2009.06.17 14:17:00
북미 치킨게임, 안전띠 없는 미국車 탄 한국
[한반도 브리핑] 北核, '對內용' '對南용'? '對美용'!
한미동맹 틀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한국은 북미 치킨게임에서 관중도 아니고 미국 측 차에 타고 있는 승객이나 마찬가지다. 만약 북미 치킨게임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그리고 충돌이 현실화된다면, 에어백은 고사하고 안전띠조차 없는 좌석에 타고 있는
박후건 경남대 교수
2009.06.10 08:35:00
한반도 평화도 '어게인 2002'…시민들이 나서야
[한반도 브리핑] 북한 핵보유 방기하는 MB정부
한국의 대북정책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 다만 크게 후회할 것이다. 북-미-중 삼각대화가 이루어지면 한국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것이고, 지금 같은 경색 국면이 지속되면 북한의 핵보유를 방기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존재하나 부재한 대북정
한겨레평화연구소장 김연철
2009.06.03 08:15:00
협상주의자 위축시킨 남북, 아둔한 정치게임을 멈춰라
[한반도 브리핑] '풍전등화' 개성공단은 왜 있어야 하나
남북한 경색국면이 심상치 않다. 남북대화의 마지막 창구인 개성공단 문제를 두고 양측은 아슬아슬한 위기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5일 그간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개성공업지구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
2009.05.20 10:25:00
"DJ 매개로 북-중-미 물밑대화 진행중"
[한반도 브리핑] 北의 진짜 의도와 북미대화 3대 계기
북한은 DJ역할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북중간에는 현재의 갈등국면을 타개하는 방안을 놓고 깊은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미국의 성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한국과 미국에 그러한 의견
2009.05.13 13: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