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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의사가 돈 잘 번다고, 의과대학 없애야 할까?"

[복지국가SOCIETY] 역동적 복지국가가 '공평' 위한 해법

1> 복지와 공평은 대립하는가? 얼마 전 장하준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의 신작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두고 짧은 논쟁이 오고갔다. 프레시안과 시사인에 실린 이 책의 서평에 대해 "복지 이전에 공평이 중요하다"는 사회디자인연구소의 반론이 제기

홍기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레디앙> 기획위원

2010.12.07 11:05:00
"'진짜 공정 사회'를 말할 수 있으려면…"

[복지국가SOCIETY] 복지와 정의

북유럽 복지철학의 기초는 존엄, 정의 그리고 연대이다. 즉, 인간 존재의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서 생명과 자유에 대한 존엄,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연대, 그리고 국가체계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규칙으로서의 확고한 정의가 서로 맞물려 복

이래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일촌공동체 상임이사

2010.11.30 08:59:00
"사범대 정원 문제가 '밥그릇 싸움'이라고요?"

[복지국가SOCIETY] "좋은 교사 없이는 교육복지도 없다"

교육 문제는 단순히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느냐 못 가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아쉽지만 현재 한국의 고질적인 교육 병폐라고 할 수 있는 사교육 확대, 국영수 중심 교육, 학교 서열화 등은 학교 교육의 파행적 운영을 불러

이성재 복지국사소사이어티·충북대 교수

2010.11.23 10:02:00
"'8대2'에서 '9대1' 사회로…이제 복지 혁명이다"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복지'라는 시대정신

우리사회에서 혁명이 임박하고 있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다름 아닌 복지국가 혁명이다. 최근 정치권의 변화 움직임과 그 주변의 분위기만 보자면 이제 혁명은 곧 시작될 것이 확실하다. 다만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리고

김준성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겸 홍보위원

2010.11.16 11:12:00
"건강은 '정치'다"

[복지국가SOCIETY] '건강 불평등'과 복지국가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지만, 필자가 토론토에 있을 당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과 '건강과 건강정책의 정치학'이라는 두 과목을 내 지도교수님과 함께 가르쳤다. 이 과목들의 첫 시간에 건강의 결정요인을 보는 다양한 관점의 철학

정혜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고려대 교수

2010.11.09 10:10:00
"'낡은 진보'…언제까지 NL-PD 타령인가?"

[복지국가SOCIETY] 우리시대의 진보와 깨어있는 시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도 옛말이니 요즘은 10년이면 강산이 더 자주 변할 법하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발전한다는 뜻일 게다. 그런데 잘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의 진보, 즉 오래된 진보의 낡은 사고다. 단언컨대, 낡은 사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2010.11.02 08:53:00
사람 몸을 쇠고기 취급하는 나라

[복지국가SOCIETY] "장애등급제, 확대가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결혼 정보 사이트에서 본인의 학력과 소득, 부모의 직업 등에 따라 회원들을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눠 관리해 왔다고 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사이트의 등급 기준을 보면, 회원의 부모가 고위 공무원, 대학교수, 의사, 대기

유동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2010.10.26 08:59:00
"보수와 진보의 '아이돌보기'는 어떻게 다른가?"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보육서비스' 밖에는 답이 없다"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정신을 계승하다시피 하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정책분야가 하나 있다. '아동 돌봄 지원' 영역이 그것이다. 실은 경쟁적으로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겠다. 참여정부가 보육비용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

장지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사회학 박사

2010.10.19 08:31:00
"병원은 늘 일손 부족…피곤에 찌든 의료 현장"

[복지국가SOCIETY] "의료 인력, 너무 부족하다"

병원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곳으로, 여기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매우 노동집약적이다. 그러므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육체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병원에는 밤낮 없이 환자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많은 인력들이 야간에도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육

정백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경상대학교 교수

2010.10.12 08:14:00
"'악마의 세금', 정의의 무기로 쓰려면…"

[복지국가SOCIETY] "누진적 이자 소득세를 도입하자"

과거엔 불경스러운 일이었지만, 역사가 흐르면서 지금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으로 되어있는 것이 여럿 있다. 예를 들면, '8시간 노동'이라든가 '여성 투표권' 같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 인류는 같은 인류를 상대로 길고 지루한 투쟁을 계속

홍기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레디앙> 기획위원

2010.10.05 0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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