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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무상 급식과 장애인연금의 공통분모

[복지국가SOCIETY] 해법은 '보편주의 원칙'

다가오는 6·2 지방선거에서 진보와 보수를 구분 짓는 명확한 정책 전선이 형성되었다. 바로 무상 급식이다. 무상 급식이 우리 사회의 핵심적 논쟁거리로 부상하는 것을 지켜보는 사회복지학도의 마음은 기쁘기 그지없다.

유동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0.05.25 10:13:00
"'건강 양극화' 해법은 어디에?"

[복지국가SOCIETY] "건강격차 해소, 지방정부가 나서야"

우리나라는 지역 간 건강격차가 매우 크다. 전통적인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도시 내에서 또는 농촌 내에서의 격차 역시 상당하다.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건강격차 역시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 표준화사망률(2004년~2006년의 합산치)로 측정

윤태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부산대학교 교수

2010.05.18 10:36:00
"다 함께 '커피 당의 수다쟁이'가 되자"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복지 가로막는 세 가지 걸림돌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지난 2년여 동안의 복지국가 활동을 통해 도출된 각종 연구 및 정책의 성과물을 모아 3월 8일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이라는 책을 펴낸 바 있다. 3월 15일에는 복지국가 운동의 취지에 동의하는 주요 정치인, 노동시민사회단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2010.05.11 09:44:00
"가난은 언제부터 죄가 됐나"

[복지국가SOCIETY] "복지는 자본주의의 귀결점"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양극화, 빈곤화, 저성장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사실은 진보의 기대를 안고 탄생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시행해보지도 못한 채 "분배가 우선인가, 성장이 우선인가"라는 의미 없는 논쟁으로 시간만 소모

이성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충북대학교 교수

2010.05.04 07:31:00
"아, 나는 볼 수가 없지!"…'장애'가 장애가 아닌 사회

[복지국가SOCIETY] "장애인 건강권, 종합대책 필요"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008년 현재 2,283,580명으로 전체 인구의 4.70%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의 3.02%에 비해 장애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는 장애의 원인이 선천적인 것이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의학의 발달로 질병이나 사고로 인

박종혁 국립암센터 암정책지원과장

2010.04.27 11:59:00
"미국 의료제도가 '고비용-저효율'인 이유"

[복지국가SOCIETY] "'선별적 복지'가 오히려 낭비다"

얼마 전 동료들과 미국의 치과 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동네치과에는 진료실 보조 인력이 보통 1~2명인데 비해 접수를 하는 곳에는 2~3명의 리셉션니스트가 있다. 접수 일이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 복잡한 일이라는

김철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구강보건정책연구회 회장

2010.04.20 11:30:00
"내가 진보?…과분한 말씀"

[복지국가SOCIETY]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

지난 2월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저자들을 소개하면서 필자를 진보적인 의료관리학자로 소개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나 자신이 국민의 건강문제와 관련하여 그렇게 진보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감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경북대학교 교수

2010.04.13 13:12:00
"사회적 일자리, 취지는 좋지만…"

[복지국가SOCIETY]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의 대안, 풀어야 할 숙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지원과 사회서비스 확충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주요한 화두로 내걸고 재정에 의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우리 경제에서 고용창출이 유력한

이용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호서대 사회복지학 교수

2010.04.06 09:43:00
공정택 vs 김상곤…당신 선택에 아이의 미래가 달렸다!

[복지국가SOCIETY] 6·2 교육감 선거, 제2의 김상곤을 기대하며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26일 밤에 구속됐습니다. 주요 혐의는 뇌물 수수입니다. 검찰은 그가 장학관 등한테서 5900만 원의 뇌물을 상납 받았다고 봅니다. 인사 때 교장 등의 부정 승진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 전 교육감은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

이창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언론인

2010.03.30 09:09:00
"문제는 지방정부다"

[복지국가SOCIETY] "어느 쪽이 '정상' 지자체인가?"

2010년 3월 15일은 시대를 향해 던지는 진보의 승부수,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이 국민에게 제안된 날이다.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행사를 주관하였으나, 기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진보개혁 정치를 대표할 만한 역량 있는 정치인들이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2010.03.23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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