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복지국가SOCIETY

"'3분 진료'가 싫다면 선택하라!…미국식인가, 유럽식인가"

[복지국가SOCIETY] "제주 영리병원 국회통과, 바라만 볼 것인가?"

제주에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이하 영리병원) 설립 허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임박해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고, 영리병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닌 우근민 후보가 도지사로 당선되면서 제주 영리병원 허용 안이 포함된 제

박형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제주대 교수

2011.03.29 09:57:00
"'남성 전용 복지'의 한계를 보라"

[복지국가SOCIETY] "왜 북유럽식 복지모델인가?"

최근 보편주의 복지국가 논쟁에 대하여 흔히 접하게 되는 두 가지 오해가 있다. 첫 번째 오해는 이 문제를 '국가 복지에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보는 시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형편에 맞게 복지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리되 나중에 영

장지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1.03.22 09:32:00
"스웨덴 복지, '악의적 오보'들을 고발한다"

[복지국가SOCIETY] "보수언론의 끝없는 거짓 보도, 이젠 바로잡아야"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보편적 복지가 시민단체, 학계, 정치권에까지 확장되어 논란이 뜨겁다.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제기되었고, 심지어는 보편적 복지를 아편에 빗대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 한 가운데에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델이 도마 위에 올라 뜨거

변광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고문·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2011.03.15 09:18:00
"'보편적 복지'를 두려워하는 자, 누구인가?"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복지는 가능한 목표다"

2011년 현재,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우울하기 짝이 없다. 900만 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 사실상 100만 명을 넘는 청년실업자, OECD 국가들 중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한 미국에 필적하는 소득불평등도,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율, 특히 OE

최병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법무법인 양재 대표변호사

2011.03.09 10:07:00
"언제까지 '각자도생 사회'에 머무를 건가?"

[복지국가SOCIETY] 이명박 정권 3년과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

지난 2월 25일로 이명박 정부가 집권 4년을 맞았다. 2007년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재벌과 자본의 요구에 관심을 집중했고, 이에 더해 시장주의 교육정책, 국민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2011.03.01 07:40:00
"무상의료는 공짜가 아니다"

[복지국가SOCIETY] "26등이 3등더러 '저질'이라 욕하는 코미디"

'무상의료'가 다시 등장했다. 진보정당이 처음 '무상의료' 공약을 전면에 내걸었던 2004년 이후 6년 만의 화려한 복귀이다. 무상의료가 인구에 회자되는 것 그 자체가 무척 반갑다. '반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진석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운영위원·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2011.02.22 08:20:00
"'제3섹터'가 떠오른다"

[복지국가SOCIETY] "핵심은 '살아있는 공동체'다"

세리 셔면의 저술 <정치가 우선한다>가 복지국가 건설에서 정치의 문제를 스웨덴 사민주의 역사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면, 장원봉 박사의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은 우리가 만들려는 복지국가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노동과 사회복지는

김명일 인천평화의료생협 전무이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1.02.15 09:36:00
"오세훈 시장님, 한나라당 강북 구의원들에게 배우세요"

[복지국가SOCIETY] 진보신당 구의원이 띄우는 편지

오세훈 시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진보신당' 소속의 강북구 구의원으로 활동 중인 최선 의원입니다. 저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강북구 구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선되어 6년째 강북구 구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강북구의회 운

최선 진보신당 강북구의회 의원

2011.02.08 09:48:00
"민주정부 10년에 새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 정치동맹과 민주정부 10년

2012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이 통합하거나 연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두 말 하면 잔소리일 뿐이다. 이제 야권의 통합과 연대와 필요성에 공공연히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선거연합에 그치는 최소한의 연대든, 아니면 최소강령에 기반을 둔 단일정당이

김준성 복지국가정치포럼 기획위원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

2011.02.01 09:44:00
"언제까지 '불안 사회'에서 살아야 하나"

[복지국가SOCIETY] "왜 보편적 복지국가인가?"

'우리나라에서 스웨덴 모델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특징으로 완전고용과 보편적 복지의 결합, 연대임금을 통한 산업구조조정, 강력한 노동계급의 역량과 계급 간의 연대 등을 꼽는다. 결과로서의 복지국가 형태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로

장지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1.01.25 09:49:00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