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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양당 공천만 바라보며 중앙에 예속된 지역정치를 바꾸려면

[복지국가SOCIETY] 자치도, 혁신도 보이지 않는 지방선거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경북 울릉군이고, 그 다음으로 적은 곳은 경북 영양군이다. 울릉군이 8700명 정도이고, 영양군은 1만 6000명 정도다. 울릉군은 육지와는 한참 떨어진 약간 특수한 지역이니 별도로 하자. 영양군의 올해 예산은 4000억 원 정도로 군민 1인당 2500만 원 정도 배정되는 꼴이고 공무원은 511명이다. 영양군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6.04.28 10:46:18
주민주권과 시민의회, 전남광주에서 꽃 피울 수 있을까

[복지국가SOCIETY] 다시 민주주의 성지로 거듭날 기회

지난해 9월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강원도민이 만난 타운홀 미팅에서 한 시민은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대통령님, 강원도는 매년 8조, 9조, 이제 10조 원의 사상 최대 국비를 확보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그런데 도민들은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가고 우리 삶은 왜 그대로냐고 묻습니다." 비단 강원도만의 일일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

이현종 시민의회전남포럼 대표

2026.04.21 09:58:20
'최소한의 개헌' 앞에 선 국회, 국민의힘도 협조해야

[복지국가SOCIETY] 지방선거 동시개헌과 그 이후의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하며 개헌 절차가 본격화됐다.국회에서 발의된 개헌안은 "헌법 제명을 한글화하고, 부마민주화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며,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하며,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39년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6.04.14 09:59:20
평가와 비교 없는 교육환경에서 우울감이 사라졌다

[복지국가SOCIETY] 청년의 눈으로 본 덴마크 교육과 시사점

덴마크 교육은 흔히 '자유롭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종종 오해를 낳는다. 겉으로 보이는 느슨함과 자율성만을 보고 '통제가 없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본 덴마크의 교육은 전혀 다른 구조 위에 서 있었다. 이곳에서 자유는 방임이 아니라, '믿음'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체계다. '자유는 방임이 아니다' - 덴마크

가람 알록달록 예술가

2026.04.07 08:44:14
시민의회, 경기도에서 물꼬를 열어보자

[복지국가SOCIETY] 일상의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2024년 5월 8일 '시민의회 입법 추진 100인 위원회'가 출범하고 국제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된 지 2년이 되어간다. 경기도 군포에서 관련 활동이 시작된 지도 2년이 되어 간다. 군포민주시민교육센터가 워크숍을 통해 앞으로 해야 할 과제를 찾다가, '시민의회를 주제로 해 보자'는 의견 일치를 시작으로 강좌,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의회에 대한 준비를 구체화하고

이대수 시민의회경기포럼 공동대표

2026.03.31 07:00:37
'41위→22위' 회복된 민주주의, 다음 과제는?

[복지국가SOCIETY] 이제는 개헌과 정치개혁의 시간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스웨덴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6 민주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5년 민주주의 역량이 전 세계 179개국 중 22위에 올랐다. 2024년 41위에서 무려 19계단이나 올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20위 안팎을 기록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폭락해 2023년 47위, 20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6.03.24 09:58:02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사는 마을을 만들 수 있을까?

[복지국가SOCIETY] 귤밭에서 꿈꾸는 장애인 마을복지

핵가족 시대,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느린 학습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들을 여전히 '예비범죄자'로 치부하거나, '홀로 설 수없는 존재'로 여기는 편견을 가진 이들이 많다. 이들이 이웃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최정의팔 제주트립티 대표

2026.03.17 11:29:16
AI에 문해력 외주화? 소수 계층에 대중 군림할 미래 넘기는 일

[복지국가SOCIETY] AI 시대, 인간은 무엇을 할 것인가?

바닷속에는 '우렁쉥이'라는 생물이 있다. 흔히 술안주로 즐겨 찾는 '멍게'다. 이들은 굴이나 산호처럼 평생 한 곳에 달라붙어 고착 생활을 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유년기다. 방금 알에서 깨어난 우렁쉥이 유생은 올챙이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척삭과 신경관, 그리고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원시적인 뇌와 눈이 존재한다. 입을 벌릴 수 없어 뱃속

이선희 예비사회적기업 어플 대표

2026.03.10 12:10:05
AI시대 청년의 심리적 위기와 복지국가의 재설계

[복지국가SOCIETY] 기술적 풍요와 공동체적 유대가 복지국가 안에서 만나야

현대 한국 사회의 청년 세대는 기술적 진보의 최첨단과 사회적 안전망의 해체라는 양극단의 모순 속에서 전례 없는 심리적,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노동의 본질을 재정의하고 일론 머스크와 같은 기술 엘리트들이 보편고소득(Universal High Income)이라는 유토피아적 전망을 제시하는 이면에, 실제 청년들은 급증하는 우울증과 진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26.03.03 11:35:34
'투표하는 날만 주인인 나라' 끝낼 시민의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복지국가SOCIETY] <국민이 주인이라는 착각> 서평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영국 국민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크게 착각하고 있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순간뿐이며, 일단 선출이 끝나면 그들은 노예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라고 말했다. 30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하지만, 현실에서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6.02.24 09: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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