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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역동적 복지' 구호, 그대로 베껴 써도 환영입니다"

[복지국가SOCIETY] "정동영·천정배·이인영을 응원하는 이유"

2012년의 총선과 대선에서는 여당과 야당 간의 일대일 대결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여권의 좀 더 세련된 '자유주의 선진화론'과 범야권 연합세력의 '역동적 복지국가론'이 정면대결을 벌이는 노선과 정책의 각축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치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2010.09.28 09:49:00
그들이 '복지 축소'를 외치는 진짜 이유

[복지국가SOCIETY] "재정 건전성 논의, 제대로 보자"

최근 선진국들의 움직임이 수상하다.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재빠르게 몇몇 개도국들을 추켜세워 G20를 결성하고, 이를 통해 확장적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위기극복에 나섰던 선진국들이 이제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이유로 긴축적 재정정책의 분위기를

정세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충남대 교수

2010.09.14 11:03:00
"복지사회가 '설익은 개념'이라고?"

[복지국가SOCIETY] 자유의 진화와 복지

복지국가를 논하는 글 자리에 생뚱맞게 웬 자유타령이냐고 반문할는지 모른다. 또한 기왕이면 마이클 센델의 책으로 세간의 폭발적 관심을 끄는 정의라는 주제나, 이명박 대통령도 언급하고 복지와 직접 관련이 있어 보이는 공정의 문제를 언급해야지, 복지와는 직접 관련

이래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일촌공동체 상임이사

2010.09.07 14:23:00
"'건강보험 하나로', 제대로 된 비판을 원한다"

[복지국가SOCIETY] "의료비 폭탄, 이대로 둘 건가?"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세간의 평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국무총리 후보자와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고 한다. 이 또한 세간의 평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정치적 귀결이다. 이렇듯 매사에는 평가(비판)가 따르기 마련이다. 중요한 사안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교수

2010.08.31 11:00:00
"갓난아기 돌보기, 보편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0세아 돌봄 지원사업, 갈 길이 멀다"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보육문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앙정부가 정한 법정 의무분담에 더해 관련 예산의 확대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육아지원 사업은 소득계층별 차등보육료 지원과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 연구위원

2010.08.24 08:47:00
"'가짜 진보'는 가라!…'수다쟁이 운동'이 온다"

[복지국가SOCIETY] "더불어 사는 복지 사회, 열쇠는 풀뿌리 운동"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경제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같은 국민이 맞는가? 서민들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중산층 사람들조차 "소외감을 느낀다. 사는 게 불안하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2010.08.17 10:39:00
"그들의 존재 자체가 미국의 病이다"

[복지국가SOCIETY] 슈퍼리치의 기부 행렬,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요즈음 우리나라 신문들이 미담(美談)으로 소개하고 있는 공통적인 기사 중의 하나가 미국 슈퍼리치(super rich)들의 기부 약속이다. 며칠 전 미국의 슈퍼리치 40명은 재산의 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그 액수가 무려 175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기부의 배경을

문진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서강대학교 교수

2010.08.10 08:19:00
"의사협회는 왜 '건강보험 하나로'에 반대하나"

[복지국가SOCIETY] "문제는 행위별수가제다"

지난 7월 17일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건강보험 하나로')가 출범했다. 8월부터 '건강보험 하나로'는 향후 풀뿌리 사업을 책임질 지역모임을 꾸려나가게 된다. 아무쪼록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0.08.03 08:58:00
"한국에서 북유럽식 복지는 불가능?…문제는 전략이다"

[복지국가SOCIETY] '노동문제'와 역동적 복지국가론 (下)

☞'노동 문제'와 역동적 복지국가론(上) : "'생존수단의 사회화' 향한 정치동맹 만들자" 노동문제 해결의 일차적 주체는 노동운동 자신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의 노동운동은 87년 학생과 재야가 주도한 6월 항쟁 이후, 소위 87년 7,8,9월 노동자 대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0.07.27 09:01:00
"'생존수단의 사회화' 향한 정치동맹 만들자"

[복지국가SOCIETY] '노동 문제'와 역동적 복지국가론 (上)

자본주의가 출현하고 다당제 민주주의를 도입한 이후 정치의 발생적 본질은 '갈등의 사회화'라고 할 수 있다. 계급적 갈등, 성적, 인종적, 지역적 갈등을 사회ㆍ정치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정치의 출발점이다. 그렇다면, 정치의 사명적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0.07.20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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