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중심의 통합 논의가 막바지 협상 단계에 와 있다고 한다. 이 논의는 '북한 문제' 등 몇 가지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타결이 될지 안 될지 아직 알 수 없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핵심 당직자' 사이에 통합이 합의되었고 발표만 남았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는 아직까지는 두 당이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사안이긴 한데 상당히 구체적인 설이 돌고 있다.
민주당도 최근 '야권연대연합특위'를 '통합특위'로 격상시켜 그동안 야권연대 협상을 주도해온 이인영 최고위원의 활동에 무게를 더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향후 여러 야당에 적극적인 통합 제안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야권의 연대와 통합을 위한 논의가 조금씩 속도를 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국민은 야권이 연대하거나 통합해 선거를 치른다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 후보에게 기꺼이 한 표를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민심은 지난 4.27 재보선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기도 하거니와 야권의 연대와 통합을 위한 논의는 한국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현재의 한국 정당 질서는 매우 왜곡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역 구도로 나뉘어져 대립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아예 지역정당이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왜 나뉘어져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두 당 사이에 차이는 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심대평 대표가 이끄는 국민중심연합이라는 당이 있다. 이 당은 심대표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자유선진당을 탈당한 후 만든 사당이다. 친노 세력 일부를 포괄하고 있는 국민참여당은 뿌리를 찾아보면 민주당과 함께 하는 것이 맞지만 '유시민'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뭔가 다른 것을 해보겠노라는 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그런데 그 '뭔가'가 무엇인지 국민이 잘 모른다.
이렇듯 잘못된 정당 질서는 재편되어야 한다. 같으면 같은 대로 합치고, 다르면 다른 대로 따로 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 때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없느냐 하는 기준을 세워야 하며 그 기준은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노선, 가치여야 한다. 현재 성립되어 있는 한국의 정당 질서가 잘못됐다고 하는 이유는 여러 정당이 같으면서도 따로 존재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다르면서도 하나로 모여 있기 때문이다.
한 번에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의 정당 질서가 따라야 할 모범적인 형태는 유럽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의 정치선진국들은 대개 중도보수를 대변하는 정당과 중도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이 양 대 축을 이루고, 축을 이루는 두 정당을 중심으로 다른 군소정당들이 합류해 연립정부를 구성한 후 국가를 운영하는 정당 질서를 갖고 있다. 각기 극우와 극좌를 배제한다는 의미에서 중도적인 성격을 띠는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은 안정적인 지지를 누리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번갈아 가며 국가 운영을 책임진다. 한국의 경우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
지난 5월 12일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복지국가 단일정당론'은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여러 정치세력이 하나로 모여 강력한 '중도진보정당'을 만들자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에 맞서 야권의 맏형 구실을 해온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진보의 길'을 걷기 어려운 당이다. 따라서 민주당에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해달라고 청원하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진보적인 정책을 제기하고 한나라당이라는 보수 정당에 맞서는 진보 정당이 되어주기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 새로운 '중도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중도진보정당'으로서의 '복지국가 단일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 당은 앞서 말했듯이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목표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개인이 결합하는 당이다. 민주당도 민주노동당도, 진보신당도 국민참여당도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당이다. 언급한 야4당이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목표에 합의하고 하나의 당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이러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지금 당장 야4당은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만약 어느 당이든 당적 차원의 결의가 어렵다면 그 당의 '복지국가 단일정당'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룹이나 개인 차원에서라도 '복지국가 단일정당'에 합류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차선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복지국가 단일정당'은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기에 명백하게 진보 정당이다. 그리고 등대 정당 노선을 지양하고 수권 정당 노선을 택해 더욱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이기에 중도적 성격의 진보 정당이다. 그래서 '복지국가 단일정당'은 한국 정치에서 보수를 대표하는 한나라당에 맞서 진보를 대표하는 정당이 될 것이다. 물론 '복지국가 단일정당'보다 왼쪽에서 더욱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은 별도의 정당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한나라당-복지국가 단일정당-보다 급진적인 진보 정당의 구도로 한국 정당 질서가 재편되어야 한다. 독일의 기민기사연합-사회민주당-녹색당/좌파당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인데 이렇게 될 때 비로소 한국의 정치발전은 제대로 된 방향을 잡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지국가 단일정당' 건설이 한국 정치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이유다. '복지국가 단일정당'은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과 인물 중심의 퇴행적인 정당 질서를 근본에서 바꾸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 이제부터 야4당 모두는 '정치공학 계산기'를 두드리는 대신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이념과 노선, 가치로 국민에게 선택을 요구할 것인지 분명히 드러내는 '노선 커밍아웃'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예를 들어 조금 더 왼쪽으로 갈 것인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국민 앞에 드러내야 한다. 과연 이정희 대표가 추구하는 정치와 조승수 대표가 추구하는 정치가 같은 것인지, 또는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국민참여당 당원들이 바라는 세상이 같은 것인지 맞춰봐야 한다.
그렇게 한 후에 이뤄지는 이념과 노선, 가치에 따른 연대와 통합 논의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뤄지는 연대와 통합 논의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야4당의 지도자와 당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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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대표를 비롯해 연석회의에 포함돼 있는 시민단체 대표들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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