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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박근혜 대통령은 박원순·이재명 홍보 도우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방 복지 가로막는 복지 축소 정치

우리나라 복지의 흐름은 보편적 복지와 복지 분권으로 압축되고, 이는 선진 복지 국가에서도 경험한 과정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이 두 가지 복지 의제가 공중 분해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오랫동안 논의된 의제이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고, 사회복지 분권화의 역행 질주 문제를 살펴보자. 요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심하다 못해 거의 멱살잡이 수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2015.12.22 15:46:15
"기업 뜯어먹는" 농민? 새누리 하태경은 들어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농민을 귀하게 여겨라

미리 밝혀두건대 좀 거친 표현을 쓸 지도 모르겠다. '핏대를 세우는' 글쓰기, 참으로 오랜만이지 싶다. 직장이 민주노총이고 싸우는 게 직업이던 시절, 그러니까 감정을 실어 부서져라 키보드를 두드려대던 게 어느덧 10여 년 전 일이다. 물론 지금보다 혈기도 방장했고, '피 튀기는' 현장에 훨씬 가깝게 있었으니 그럴 만도 했겠다. 그럼 지금은? 민주노총 간부에

차남호 전북 완주 쌀 전업농

2015.12.15 14:45:51
건강보험 흑자? 애들은 병원비 없어 죽는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린이 병원비, 국가가 보장하라

해마다 이맘때면 구세군과 같은 불우 이웃 돕기 캠페인을 흔히 볼 수 있다. 꼭 연말이 아니더라도, TV에서, 라디오에서, 휴게소에서, 길거리에서 어린이의 병원비를 모금하는 풍경은 아주 일상적이다. 날씨가 추워지는 지금, 가난한 이웃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성금을 기꺼이 내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그런 따뜻한 마음은 불우한 이웃의 추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2015.12.08 09:42:40
'헬조선' 청년의 이상한 스터디...찢고 밟고 치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취업하면 장땡? 이제는 일자리 안전망!

취업을 위한 관문으로서 면접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과도한 스펙 경쟁이 낳는 사회적 비용에 우려를 표하는 정부 입장에 화답하며 면접과 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채용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취업 준비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그 많은 입사 서류를 대기업 직원들이 언제 검토하고 있겠냐. 학벌이나 스펙을 안 본다는 건 거짓말이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2015.12.02 13:55:18
부모 모시면 5억 상속세 면제? 상위 2%의 잔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가업 상속 공제도 500억으로 늘어나

며칠 전 포털 사이트에서 "부모 모시면 5억 주택 상속세 면제" 제목의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자녀가 10년간 한 집에서 부모를 모시고 산 경우, 5억 원 한도로 주택 가격의 상속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올리기로 여야 간에 합의하였다는 내용이다. 부모 모시면 상속세 5억 원 면제해 준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김경율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2015.11.24 14:03:03
"○○초 체육관 신축", 누가 했나 살펴보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교육부 쌈짓돈 1조4000억 원의 진실

교육부 장관이 관장하는 특별교부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지방 교육 재정 가운데 특별한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특별'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특별하게 잘 쓸 것 같은 어감이 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특이한 방식, 정확하게 말하면 근대 이후 사회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세금을 쓰고 있다. 한 해 규모는 1조4000억 원이다. 지방 교육

김현국 정책연구소 미래와균형 연구소장

2015.11.17 13:35:22
"노인 한 명을 잃는 일은 큰 도서관 하나를 잃는 것"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더불어樂을 아십니까?

나는 사회복지사다. 광주시 광산구청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다. 관행적인 복지 영역보단 새로운 일에 가슴 뛰는 공무 활동가다. 복지 운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길 바라며 하루하루 일하고 있다. 근래 지역에서 공동체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방 자치 발전과 복지 국가 바람에 걸맞게 지역 사회 복지 현장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복지

엄미현 광주시 광산구 복지시설지원단장

2015.11.11 09:22:37
박근혜, '맞춤형 보육'한다며 보육 예산도 깎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맞춤형' 이름의 복지 예산 통제

기획재정부의 '2016년 예산안'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복지 분야 지출은 2014년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고, 2016년 예산안에는 올해 대비 6.2% 늘어 122.9조 원이다. 정부 총지출의 31.8%에 달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서 근 30% 가까운 예산이 복지에 들어가니…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구슬기 남인순 국회의원 비서관

2015.11.03 09:36:43
박근혜, 국민연금 금융 자본에 넘기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민연금기금, 누가 운용할 건가

최근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을 반대하면서 국민연금 기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최광 이사장의 월권과 책임론을 언급하며 자진 사퇴를 종용하고 있고, 언론은 이번 국민연금공단 내 인사 갈등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20

구창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정책실장

2015.10.27 05:26:29
민주노총, 할 수 있는 일이 '뻥파업'뿐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덫에 빠진 노동의 미래

쐐기 쟁점 나무를 쪼갤 때 잘 갈라지도록 틈에 쐐기를 박는다. 쐐기처럼 여론을 갈라지게 하는 이슈가 '쐐기 쟁점'이다. 분단 상태에서 남북 간에 지뢰가 터지고 미사일을 쏘면 곧바로 여론은 그쪽으로 몰린다. 종북 논란도 보수층을 결집하고 진보를 빨갱이로 몰아붙여 갈라치기하는 쐐기 쟁점이다. 진보 쪽에서는 친일과 독재를 쐐기 쟁점으로 활용하곤 한다. 쐐기 쟁점

조건준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교육선전부장

2015.10.20 16: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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