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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제 복지부가 답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행령 개정으로 문제 해결 가능

7월 25일은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이 날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20만4010원이 통장에 입금되고 다음달 20일 생계 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공제되는 걸 확인할 것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탓이다. 이 문제점은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직후인 2014년 추석에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는 노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6.07.14 07:29:22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싫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윤 추구에서 벗어나야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 아닌 장애인들이 정부에 감사해 하는 것이 하나 있다. 2007년 4월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될 때 정부가 장애인들의 요구를 외면해줬다는 사실이다. 장애계, 장기요양보험에서 빠진 게 오히려 다행 내막은 이렇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추진되었던 노인 요양 보장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형태로

유동철 동의대학교 교수

2016.07.07 10:10:08
실손 보험사와 박근혜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죽이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실손 의료 보험의 진실

근래 실손 의료 보험 개편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보험사들은 과잉 진료로 실손 의료 보험 손해율이 높다며 대책을 주문한다. 일부 과도한 도덕적 해이 사례를 언론에 유포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금융 당국은 준비되었다는 듯이 실손 의료 보험 개편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손 의료 보험 논란과 대책을 보면 씁쓸하기 그지없다. 모두가 일방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2016.06.30 07:27:41
청년 창업, 대기업 배만 불리는 이유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창업, 청년 일자리 정책 만병통치약 아니다

청년 세대를 둘러싼 흙수저, 금수저 논쟁이 한창이다. 사회 구조의 변화로 더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공감하며 수저 논쟁이 일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면 된다',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환해버리면서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한다. '

이세희 내만복 운영위원

2016.06.16 11:48:41
가족 돌봄 지원, 영국 돌봄자 운동을 보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영국의 '돌봄 수당'은 어떻게 확대됐나?

내가 '돌봄'에 관심을 둔 때는 박사 논문을 쓰던 2007년.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에 바우처 서비스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만들어지던 무렵이다. 논문을 준비하면서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을 두루 만났다. 돌보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호명은 다양했다. 등장 순서대로 하면 봉사자, 가정 봉사원, 노인 돌보미, 생활 관리사, 요양 보호사. 제도별로

양난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16.06.09 15:02:41
국민연금, 삼성 일가를 위해 배임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 재산 배임

주식회사의 합병 과정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오해가 존재합니다. 질문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가 합병하여 C를 만들 예정입니다. A와 B를 1 대 0.6으로 합병하여 만들어지는 C-1과 1 대 0.5로 합병하여 만들어지는 C-2의 가치는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언뜻 생각하면 가치가 동일할 것 같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2016.06.03 11:47:02
월 67만 원에 온갖 수모, 성추행에 도둑 누명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왜 4년이나 걸렸나?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데도 월 평균 임금이 67만 원에 불과한 직종이 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 보호사이다. 가정에 방문하여 어르신을 돌보는 재가 요양 보호사의 평균 월급은 67만 원, 시설 요양 보호사는 월 122만 원. 시간으로 따지면 최저 임금도 되지 않는다. 2008년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도입할 때 제

구슬기 남인순 의원실 비서관

2016.05.26 10:33:59
진보 정당, 어린이 병원비만큼은 해결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진보 정치, 민생 의제에서 역할 키워야

나는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의 서울 지역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다. 정의당의 후보는 전국적으로, 두 후보가 당선됐고, 나머지는 모두 저조한 득표율로 낙선했다. 특히 작지만 제3당으로서 역할 했던 정의당은 그마저도 국민의 당의 출현으로 제3당 지위를 상실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체로 회고적 투표로서 기존 정치에 대한 심판 선거로 요약된다. 박근혜 정권의

이호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전 운영위원

2016.05.19 14:46:02
10월 10일을 '아픈 아이들의 날'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린이 입원비, 연 5000억 원이면 전액 지원 가능

5월에는 가정과 학교에서 행사가 많다. 그 시작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절이었던 1922년 4월, 당시 각 소년 운동 단체와 언론사 등이 모여 5월 1일을 소년일(어린이날)로 정하고 그날 제1회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하는 날짜가 중간에 약간 변하긴 했지만, 어쨌든 올해 벌써 95회째 어린이날이다. 어린이날은 사실 어른을 위한 날이

황만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2016.05.12 10:54:23
이명박근혜, 7년간 법인세 41조 깎아줬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법인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해법

이번 총선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 중의 하나는 '증세 없는 복지'일 것입니다. 추상적인 담론이 아닌 증세의 구체적인 해법이 나와야 할 시점입니다. 법인세 부담률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다 높습니다. 2013년 OECD 평균 법인세 부담률이

홍순탁 회계사

2016.05.05 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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