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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 박근혜는 왜 안 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천사데이에 천사를 거부한 까닭

10월 4일을 '천사데이'라 부른다.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착한 일을 하자는 취지에서 정한 날이다. 이날 서울대병원 어린이 병동 앞에서 '우리는 천사를 거부하고 국가를 초대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천사데이에 왜 이들은 천사를 거부했을까? 이 기자회견에서 말하는 천사는 어린이 병원비를 위한 모금 천사다. 종종 방송에 나온 아픈 사연들을 본다. 눈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6.10.06 14:37:29
박근혜는 왜 박원순과 싸우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취업 성공 패키지, 종합적 청년 대책 안에서 다뤄야

청년 실업자 수 160만 명 시대, 고용 불안과 저임금‧구직난에 시달리는 '헬조선' 청년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지난주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 및 중기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9.3%를 기록한 청년 실업률은 내년에 9.4%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현재의 실업자 분류 기준(구직 활동 4주)이 확립된 1999년 6월 이후 18년 만에

이택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정책·연구 담당

2016.09.30 07:58:26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거짓말이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7년 복지부 장애인 예산안, 사실상 축소

2017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17년도 중앙 정부 총 예산은 400조7000억 원에 달하는 수퍼 예산이라 하고, 복지 분야 예산은 약 130조 원으로 정부 총 지출의 3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내년 복지 재정 증가율 5.3%(약 6조6000억 원)가 정부 총 지출 증가율 3.7%보다 높다는 설명도 덧붙여진다. 그러나

현근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실장

2016.09.22 15:16:13
죽고 싶은 장소 1위는 자택…이유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가정 호스피스제 확대하자

작년(2015년) 11월 아버지가 집에서 돌아가셨다. 만성 질환으로 와병한 지 오래되신 아버지는 평소의 소망대로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다. 아버지의 주보호자와 돌봄 제공자는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평소 아버지의 뜻을 글로, 이야기로 전해 받은지라 열이 나는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지 않고 집에서 돌보셨다. 가족들과 손주들이 집에 다녀가면서 아버지와 인사하고 함께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2016.09.08 16:17:09
<나는 꼰대다> 히트다 히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마을 미디어, 마을 공동체와 함께 가라

얼마 전 무더위를 뚫고 100여 명의 서울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서울 북쪽 끝 도봉산 입구에 위치한 '도봉숲속마을'에서 1박 2일 동안 연 '서울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워크숍'에 참여했다. 워크숍을 찾은 이들은 서울 시내 마을 곳곳에서 라디오 방송, 영상, 신문과 잡지 등 미디어로 이웃 주민들과 소통하는 사람들이다. 서울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2016.09.01 06:33:57
송파 세 모녀도 적용 못 받는 '세 모녀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맞춤형 기초 생활 보장 1년, 껍데기만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

2015년 7월, 개정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시행되었다. '맞춤형 개별 급여'라는 별칭을 단 이 제도는 기존 기초 생활 보장 제도와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우선 기존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등 7가지 급여를 통합적으로 운영했지만, 맞춤형 개별 급여에서는 급여별 기준선이 각각 설정된다. 원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2016.08.25 11:34:24
한전, 포스코 전기 요금 연 1600억 원 깎아 줬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전기 요금 누진제 대폭 완화에 반대한다

덥다. 몇 번의 샤워에도 그때뿐이다. 몇 번을 고민하다 결국 돌아다니며 집안의 문을 닫고 에어컨 리모컨을 누른다. 손가락 하나에 참으로 쉬이 집안은 시원해졌다. 끈적해진 몸뚱이가 진정을 찾을 때 즈음 나도 혹여 '요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닌가 슬쩍 걱정이 앞선다. 주변의 적지 않은 이들이 한국의 가혹한 누진제를 이야기한다. 더위에 사람들의 마음속이 부글부글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

2016.08.17 07:08:21
대형 병원, 뭣이 두려운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산별 교섭 완성 향한 보건의료 노조의 발걸음

2004년부터 산별 교섭을 진행해온 보건의료 노조가 지난 7월 20일 올해 산별 교섭을 타결했다. 지난 5월 1차 교섭을 시작한 이후 6차 교섭 만에 노사 합의에 이르렀다. 교섭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쟁의 절차를 밟지 않고 원만한 타결에 이른 것은 그만큼 노사 신뢰 관계가 축적되고, 노사가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한 공감대가 긴밀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2016.08.14 09:20:19
25억 주식 부자가 소액 투자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안이한 재정 상황 인식과 맹탕 세법 개정안

"아무리 내년에 대선이 있다고 해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 지난주 나온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본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유연탄 개별 소비세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세수 효과가 마이너스인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내놓았습니다. 현재의 재정 상황을 타개하고 복지 재원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올해 5월까지의 국세

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

2016.08.04 05:39:01
장애인 폭행한 사회복지사, 왜 침묵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설 중심 사회 복지 현장, 새 바람 만들자

미국 트럼프 열풍, 영국 브렉시트,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보면서 선진국의 보수화 현상을 염려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소득 양극화 심화로 자유 무역 정책과 이민자에 대한 혐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다. 다른 한편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촉발된 것일 수도 있다. 즉,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외부로 돌

안태용 사회복지사

2016.07.22 10: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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