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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총리가 대처했다면 완전히 달랐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메르스와 대한민국 국가
이제는 시골 할머니도 그 존재를 알고 있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최근에 세월호를 제외하고 이토록 영향력 있는 사건이 있었을까? 이완구, 홍준표로 대표되는 불법 자금 문제도, 클라라 문제로 더 알려진 이규태 방산 비리도, 대한민국 장성들이 하나같이 배, 비행기, 탱크 할 것 없이 헤아릴 수 없이 해 처먹은 사건도, 최근 가장 핫 이슈였던 황교안
고병수 가정의학과 의사
2015.06.09 10:42:27
왜 한국의 노인은 가난한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 빈곤에 관한 7가지 질문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 기구 합의문이 '공적 연금 강화'를 명기하면서 국민 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한국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고려할 때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국민 연금과 기초 연금 중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출지, 소득 대체율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금 소진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 공적 연금을 둘러싼 문제는 복잡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2015.05.26 10:06:38
세금이 정말로 폭탄일까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금은 복지 위한 공동 자산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인들이 가장 자주 접한 어구 가운데 하나는 '세금 폭탄'이다. '13월의 세금 폭탄 현실화, 직장인들 집단 멘붕', '연말 정산 세금 폭탄', '세(稅) 폭탄의 핵', '대국민 세금 폭탄 저지 서명 운동',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세금 폭탄', '정부는 이래도 서민 증세가 아니라고 우길 것인지' 등 표현도 다양하다. 정말 세금이 폭
나익주 전남대학교 영미문화연구소 연구원
2015.05.18 15:03:34
새누리당이 효도 정당?…카네이션 줬다 뺏는 당!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1년, 정부는 뭐하나?
지난 8일은 어버이날이었다. 어버이들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흐뭇해 하는 날이다. 그런데 만약 드렸던 카네이션을 다시 뺏는다면 부모님 기분이 어떠실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효도 정당'을 자임하는 새누리당에 의해서다. 40만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노인들에게 줬던
이상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
2015.05.11 16:11:49
사회복지사, 세월호 가족을 만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월호 가족과 304명 사회복지사 간담회 열려
지난 4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세월호 가족을 걱정하는 사회복지사 300여 명이 모였다. 이 모임이 처음 논의된 것은 3월 중순이다. 당시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이하 세밧사)' 회원 몇 명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거리 서명 캠페인을 마치고 월드컵경기장 공원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세월호 1주기
신철민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운영위원
2015.05.05 16:19:08
지적 장애인을 어떻게 고용해? 스웨덴을 보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의 날? 중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4월 20일.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장애인들을 위한 날이다. 장애인들은 이날을 '사이공'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날 장애인들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다. 오히려 불편하고 불안하기까지 하다. 장애인들을 차별해왔던 대한민국이 이날 전후로 언론사와 방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해 위선적 관심을 보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형형색색으로 장애인이 원치 않는 위문 행사(?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2015.04.20 16:29:20
지금이 복지 낭비 걱정할 때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재정 효율화, 증세 없는 복지의 다른 이름
정부는 지난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 수급 근절, 유사·중복 사업 정비, 재정 절감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총 3.1조 원(중앙정부 1.8조 원, 지방정부 1.3조 원)의 복지지출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이다. 행정자치부는 바로 다음 날 '복지재정 효율화 지방 지원단'을 꾸리고 지자체
2015.04.13 14:41:57
사회복지사가 노숙인 시설에서 일하면 임금 하락?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더 미룰 수 없다
최근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처우에 대한 이슈가 지면에 자주 오르내린다.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 내부 임금 격차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일반 복지관에 비해 노숙인시설이나 지역자활센터 등의 인건비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열등한 수준이다.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수준과 격차 정부는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을 이원화하여 사회복지시설
이정규 서울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
2015.04.06 13:33:30
노후실손보험은 '노인 우롱' 보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후실손보험, 건강한 노인만 골라 가입시켜
지난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정의당이 함께 벌였던 노후실손보험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직접 가입을 신청한 노인 중 무려 71%가 가입을 거부당했다. 보험사는 고혈압, 당뇨병, 암 병력, 과거 수술병력 등이 있을 경우 모두 가입을 거부하였으며, 오직 건강한 노인들만 골라 가입시켰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2015.03.30 11:46:40
'보육은 중앙정부 책임'…박근혜 약속 어디로 갔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육 예산으로 본 복지 예산 전쟁
요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좌불안석이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폭행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 전에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 '보육대란'이 온다는 얘기가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니 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초부터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지방교육청, 정부, 국회 간에 논쟁이 뜨겁다. 이 논란은 지난해부터 예정된 것
김승연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2015.03.25 16: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