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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자산 5억 신고 후보, 사실은 땅부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투표할 때 후보자의 재산 정보 읽는 법

어제(10일) 어떤 언론사 기자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 "누구한테 투표할지 판단이 잘 안 설 때 후보 선택하는 방법. 1. 재산 수준이 나랑 비슷한 후보를 고른다. → 부자가 나 같은 사람 대변할 리가 없기 때문" 정책 논쟁도 제대로 벌어지지 않는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선 재산 수준을 검토하는 건 괜찮은 생각이다. 어디서 재산 정

김경율 회계사

2016.04.12 06:34:53
주식 거래, 손실은 환급하고 이익은 과세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소득세 과세 정의를 위한 제안

중앙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각합니다. 4월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국가 결산에 따르면 관리 재정 수지(전체 재정 수지에서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지)가 38.0조 원 적자였습니다. 2013년 21.1조 원, 2014년 29.5조 원 적자였으니 3년 동안 90조 원에 가까운 적자가 쌓인 셈입니다. 부족한 재정을 해결할 방안으로 먼저 언

홍순탁 회계사

2016.04.07 09:38:51
"2년마다 강제 이사, 반사회적인 인권 범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가 바라는 주거 공약

대한민국에 주거권은 있는가? 세입자들이 우리 사회에 이 질문을 던진 지 오래되었다.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고통의 수렁 속에 빠져 있다. 며칠 전 한 신문에 나온 이야기다. 한국 기자가 독일 세입자에게 한국에는 2년마다 이사 가야 하는 법이 있다고 했더니 "2년마다 이사 가는 건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말하더란다. 나는 2년마다 이사 가는 규정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6.03.31 08:02:01
대한노인회장 새누리 비례 신청, 우연일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들이 총선에서 바라는 것

빨간색, 파란색, 연두색 잠바를 입은 사람들이 명함을 뿌리고 있다. 그 앞을 손수레에 폐지를 싣고 가는 노인이 지나간다. 명함을 돌리던 사람들이 차례로 노인에게 다가간다.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노인의 손을 꼭 잡고 지지를 호소한다. 노인은 무표정하게 후보자를 한 번 흘기더니 다시 손수레를 끌고 가던 길을 간다. 이번 총선이 폐지를 주워 살아야 하는 노인에게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2016.03.23 13:46:52
노인 복지 서비스, 뺑뺑이는 그만 돌리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 복지 서비스, 노인 중심으로 재편하자

노인 복지 서비스는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 지난 2년여 간 독거노인과 노인 복지 서비스를 연구하면서 느낀 점이다. 연구자도 복잡한데 일반 시민이나 특히 노인들이 이 서비스의 내용을 알고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제도가 복잡해도 노인들에게 적합하게 연결하는 창구라도 마련되어 있으면 문제는 없겠지만, 이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자에게도 복잡한 노인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2016.03.15 09:25:52
2016 총선, 누가 '청년'을 이야기하고 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대 총선, 청년 공약을 파헤치다

한 달이 지나면 정말 투표를 하는 걸까 날짜를 확인해볼 정도로 선거 분위기가 허전하다. 선거구 획정이 늦은 탓인지 큰 기대를 버리고 미리 마음을 비워둔 탓인지 모른다. 세계 정치사에 기록될 필리버스터로 말미암아 국회에 모였던 의지들은 자기 생활로 다시 흩어졌다. 그렇다고 여의도 소식이 끊긴 것은 아니다. 노익장을 과시하는 야당 대표의 말이 정치 뉴스를 휩쓸

정준영 청년유니온 총선기획단장

2016.03.11 13:48:50
이모, 삼촌, 큰엄마랑 사는 그룹홈을 아시나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학대 피해 아동 품기에 역부족인 아동보호체계

"7년 전 학대로 입소한 아이가 이제 커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그동안 아이에 대해 관심도 없고 연락도 없더니 갑자기 아이를 데려가겠다는데…. 어쩌죠?" 갑자기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아빠 설 연휴가 지나고 한 그룹홈 사회복지사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의 내용이다. 학대 가해자였던 아버지가 어디서 들은 모양이다. 아이가 시설에서 자립하면 자립 정착금과

최선숙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사무국장

2016.03.03 14:53:47
보육 대란, 증세로 돌파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세를 걷자

누리 과정 예산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미봉책을 전전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이 유치원에 대해서는 수개월 분의 예산을 편성해서 급한 불을 껐지만, 아이사랑카드로 어린이집 비용을 결제하는 3월이 되면 다시 불씨가 살아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미봉책으로만 일관할 것인가? 솔직해져 보자. 숫자는 정직하다. 지방 교육청 재

홍순탁 회계사

2016.02.23 17:08:35
아픈 아이, 언제까지 부모 등골이 휘어야 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린이 병원비, 5000억 원이면 된다

그건 발레가 아니다. 두 발꿈치를 맞대고 포르르 새가 날아가듯이 사뿐 날아오르는 발레 모양과 얼핏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말이다. 그런 아름다운 일은 절대 아니다. 아이의 발은 한 쪽이 바깥으로 틀어지고 있다. 그것도 저절로 말이다. 어느 틈에 오른발과 왼발이 서로 엇박을 이루며 아이를 엉거주춤하게 만든다. 또래보다 키도 훌쩍 크고 부끄러움도 많은 아이는

성태숙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장

2016.02.15 16:43:30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4조 있다? 진실은 이렇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중앙 정부 기준으로도 이미 심각한 재정 적자

중앙 정부와 지방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4조 원을 주었다/안 주었다'가 논쟁의 초점이었는데 이제는 '지방 교육청에 4조 원을 편성할 여력이 있다/없다'가 초점이 된 것 같습니다. 4조 원을 주지는 않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여유가 생겨 지방 교육청이 4조 원을 편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

홍순탁 회계사

2016.01.29 18: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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