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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모 모시면 5억 상속세 면제? 상위 2%의 잔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가업 상속 공제도 500억으로 늘어나

며칠 전 포털 사이트에서 "부모 모시면 5억 주택 상속세 면제" 제목의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자녀가 10년간 한 집에서 부모를 모시고 산 경우, 5억 원 한도로 주택 가격의 상속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올리기로 여야 간에 합의하였다는 내용이다. 부모 모시면 상속세 5억 원 면제해 준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김경율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2015.11.24 14:03:03
"○○초 체육관 신축", 누가 했나 살펴보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교육부 쌈짓돈 1조4000억 원의 진실

교육부 장관이 관장하는 특별교부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지방 교육 재정 가운데 특별한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특별'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특별하게 잘 쓸 것 같은 어감이 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특이한 방식, 정확하게 말하면 근대 이후 사회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세금을 쓰고 있다. 한 해 규모는 1조4000억 원이다. 지방 교육

김현국 정책연구소 미래와균형 연구소장

2015.11.17 13:35:22
"노인 한 명을 잃는 일은 큰 도서관 하나를 잃는 것"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더불어樂을 아십니까?

나는 사회복지사다. 광주시 광산구청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다. 관행적인 복지 영역보단 새로운 일에 가슴 뛰는 공무 활동가다. 복지 운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길 바라며 하루하루 일하고 있다. 근래 지역에서 공동체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방 자치 발전과 복지 국가 바람에 걸맞게 지역 사회 복지 현장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복지

엄미현 광주시 광산구 복지시설지원단장

2015.11.11 09:22:37
박근혜, '맞춤형 보육'한다며 보육 예산도 깎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맞춤형' 이름의 복지 예산 통제

기획재정부의 '2016년 예산안'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복지 분야 지출은 2014년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고, 2016년 예산안에는 올해 대비 6.2% 늘어 122.9조 원이다. 정부 총지출의 31.8%에 달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서 근 30% 가까운 예산이 복지에 들어가니…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구슬기 남인순 국회의원 비서관

2015.11.03 09:36:43
박근혜, 국민연금 금융 자본에 넘기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민연금기금, 누가 운용할 건가

최근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을 반대하면서 국민연금 기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최광 이사장의 월권과 책임론을 언급하며 자진 사퇴를 종용하고 있고, 언론은 이번 국민연금공단 내 인사 갈등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20

구창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정책실장

2015.10.27 05:26:29
민주노총, 할 수 있는 일이 '뻥파업'뿐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덫에 빠진 노동의 미래

쐐기 쟁점 나무를 쪼갤 때 잘 갈라지도록 틈에 쐐기를 박는다. 쐐기처럼 여론을 갈라지게 하는 이슈가 '쐐기 쟁점'이다. 분단 상태에서 남북 간에 지뢰가 터지고 미사일을 쏘면 곧바로 여론은 그쪽으로 몰린다. 종북 논란도 보수층을 결집하고 진보를 빨갱이로 몰아붙여 갈라치기하는 쐐기 쟁점이다. 진보 쪽에서는 친일과 독재를 쐐기 쟁점으로 활용하곤 한다. 쐐기 쟁점

조건준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교육선전부장

2015.10.20 16:16:23
빈곤층 탈탈 털어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유사 중복 복지 정비? 복지 사각지대 더 키울 것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중앙과 지방의 사회 보장 사업 간 균형적 발전과 복지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 보장 사업 정비 추진 방안"을 의결하고 지방 정부에 권고했다. 중앙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복지 축소 추진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회 보장 사업 5891개(6.5조 원) 중

박진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과장

2015.10.12 15:00:59
박근혜 대통령, 실업자를 원숭이 취급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사각지대

노동 시장이 이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 대책'으로 민관 합동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대국민 담화의 많은 부분을 '노동 시장 개혁'에 할애했다. 9월 15일에는 노사정위원회가 '노동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내놓았고, 바로 다음날 집권당 의원 전원이 당론으로 '노동 개혁 5법'을 발의하였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2015.10.06 16:07:06
장애인 수급자 수 줄인다고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6년 장애인 예산안 진단

국제 사회에서 장애인 정책은 소외되고 차별받는 자들에 대한 인권 존중의 차원에서 수립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최초로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 이후 5년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기 장애인 정책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여기에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가 더해짐에 따라 장애인 정책은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들의 삶은 그다지 나아지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2015.09.23 09:18:36
부자 세금 깎아준 박근혜, 서민 목 조르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재정 개혁 방치한 예산안

지난주 박근혜 정부가 201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그러했듯이 이번 예산안도 밋밋하다. 기존 재정 운용 패턴을 그냥 따랐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현재 우리나라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재정 개혁을 할 의지와 능력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산안이다. 내년(2016년) 중앙 정부 총지출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5.09.15 10: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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