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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아픈 아이, 언제까지 부모 등골이 휘어야 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린이 병원비, 5000억 원이면 된다

그건 발레가 아니다. 두 발꿈치를 맞대고 포르르 새가 날아가듯이 사뿐 날아오르는 발레 모양과 얼핏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말이다. 그런 아름다운 일은 절대 아니다. 아이의 발은 한 쪽이 바깥으로 틀어지고 있다. 그것도 저절로 말이다. 어느 틈에 오른발과 왼발이 서로 엇박을 이루며 아이를 엉거주춤하게 만든다. 또래보다 키도 훌쩍 크고 부끄러움도 많은 아이는

성태숙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장

2016.02.15 16:43:30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4조 있다? 진실은 이렇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중앙 정부 기준으로도 이미 심각한 재정 적자

중앙 정부와 지방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4조 원을 주었다/안 주었다'가 논쟁의 초점이었는데 이제는 '지방 교육청에 4조 원을 편성할 여력이 있다/없다'가 초점이 된 것 같습니다. 4조 원을 주지는 않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여유가 생겨 지방 교육청이 4조 원을 편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

홍순탁 회계사

2016.01.29 18:10:41
"나는 '행복한' 사회 복지사이고 싶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열악한 처우는 사회 복지의 미덕이 아니다

"어떤 일 하세요?" 사람을 처음 만나면 가장 많이 주고받는 질문입니다. "사회 복지사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일합니다." 나는 대답합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반응이 되돌아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13년 동안 사회 복지 현장에서 일해 온 나에게 익숙한 반응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도, 사회 복지사라는 직업

양혜정 사회 복지사

2016.01.26 14:26:02
늘어난 연말 정산 환급액, 대한민국엔 독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년 전 연말 정산 논란을 되짚으며

다시 연말 정산이 돌아왔다. 어느새 연말 정산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국민적 행사가 되었다. 연말 정산은 매달 미리 세금을 내고 나중에 지출 내역에 따라 정산하는 근로소득세 체계에서 불가피한 과정이고 다른 나라도 비슷한 절차를 밝지만, 이렇게 지출 항목항목마다 세금 감면에 달려드는 현상은 시대적 촌극에 가깝다. 정부 불신, 세금 저항, 가계 위축 등이 복합적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6.01.20 08:16:29
누리과정, 남경필이 설득할 사람은 박근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박근혜의 ‘증세 없는 복지’가 근본 원인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6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편성이라는 광역자치단체 초유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남경필 도지사 취임 이후 의회와 도청의 연정(연립정부), 교육청과 도청과 연정, 도청과 시군의 연정으로 도민만을 바라보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험을 해온 경기도는 의회 점거와 몸싸움, 상호 비방으로 얼룩져버렸다. 준예산 사태에 빠진

김보라 경기도의회 의원

2016.01.12 10:47:57
공무원 연금 깎은 박근혜, 기초 연금 올려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 국가와 공적 연금 강화 방안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복지 이슈가 있었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공적 연금 강화 이슈, 이른바 노동 개혁 5법에 포함된 고용 보험 및 산재 보험 이슈, 논의만 이루어지다가 실종된 국민건강보험 부과 체계 이슈, 누리 과정 예산 및 유사·중복 복지 축소를 둘러싼 복지 예산 이슈, 최근의 청년 배당(수당) 관련 이슈 등 거의 모든 복지 영역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2015.12.30 10:22:18
박근혜 대통령은 박원순·이재명 홍보 도우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방 복지 가로막는 복지 축소 정치

우리나라 복지의 흐름은 보편적 복지와 복지 분권으로 압축되고, 이는 선진 복지 국가에서도 경험한 과정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이 두 가지 복지 의제가 공중 분해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오랫동안 논의된 의제이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고, 사회복지 분권화의 역행 질주 문제를 살펴보자. 요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심하다 못해 거의 멱살잡이 수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2015.12.22 15:46:15
"기업 뜯어먹는" 농민? 새누리 하태경은 들어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농민을 귀하게 여겨라

미리 밝혀두건대 좀 거친 표현을 쓸 지도 모르겠다. '핏대를 세우는' 글쓰기, 참으로 오랜만이지 싶다. 직장이 민주노총이고 싸우는 게 직업이던 시절, 그러니까 감정을 실어 부서져라 키보드를 두드려대던 게 어느덧 10여 년 전 일이다. 물론 지금보다 혈기도 방장했고, '피 튀기는' 현장에 훨씬 가깝게 있었으니 그럴 만도 했겠다. 그럼 지금은? 민주노총 간부에

차남호 전북 완주 쌀 전업농

2015.12.15 14:45:51
건강보험 흑자? 애들은 병원비 없어 죽는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린이 병원비, 국가가 보장하라

해마다 이맘때면 구세군과 같은 불우 이웃 돕기 캠페인을 흔히 볼 수 있다. 꼭 연말이 아니더라도, TV에서, 라디오에서, 휴게소에서, 길거리에서 어린이의 병원비를 모금하는 풍경은 아주 일상적이다. 날씨가 추워지는 지금, 가난한 이웃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성금을 기꺼이 내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그런 따뜻한 마음은 불우한 이웃의 추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2015.12.08 09:42:40
'헬조선' 청년의 이상한 스터디...찢고 밟고 치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취업하면 장땡? 이제는 일자리 안전망!

취업을 위한 관문으로서 면접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과도한 스펙 경쟁이 낳는 사회적 비용에 우려를 표하는 정부 입장에 화답하며 면접과 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채용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취업 준비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그 많은 입사 서류를 대기업 직원들이 언제 검토하고 있겠냐. 학벌이나 스펙을 안 본다는 건 거짓말이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2015.12.02 13: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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