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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제 규범에 맞지 않는다고?

[정욱식 칼럼] 대북 전단 살포 금지, 표현의 자유 아닌 '방식' 금지하는 것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의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이 논란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 근거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우선 전단 살포 금지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2.28 15:21:34
서욱 국방장관님과 장군님들께 보내는 편지

[정욱식 칼럼] 코로나 재난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국방비 감축이 답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화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정욱식이라고 합니다. 서욱 장관님께서 주재하신 '2020년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소식을 듣고 몇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장관님과 장군님들께서 코로나19 확산 및 전례 없는 민생 위기 시대에 국방부와 군도 조금이라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2.18 09:32:16
'북한의 비핵화'는 미션 임파서블! 한반도 비핵화는?

[정욱식 칼럼] 스티븐 비건의 술회와 나머지 진실 (하)

지난 10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이자 국무부 부장관의 아산정책연구원 강연 가운데 주목할 부분이 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동상이몽뿐만 아니라 대북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큰 이견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건은 아래와 같이 밝혔다. "북한의 협상가들은 우리에게 북한이 장기적인 안보를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걱정하고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2.15 14:08:33
북한을 한탄한 비건, 그가 말 못한 진실은?

[정욱식 칼럼] 스티븐 비건의 술회와 나머지 진실 (상)

2019년 2월 말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른바 '하노이 노딜'이 나온 지 3주 후, 나는 미국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이자 국무부 부장관의 친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여했던 인물로서 비건에게도 대북정책을 자문했었다. 나는 "비건에게 북한측 파트너와 협상하는 것이 힘들까요, 트럼프 행정부 내부 사람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2.14 13:23:20
코로나19가 '설상가상'이 아니라 '전화위복'이 되려면

[정욱식 칼럼] 강경화-김여정 논란 너머와 넘어

올해 초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남북관계의 전화위복으로 간주했다.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가 부실한 만큼, 방역 물자 지원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여겨온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북한의 묵묵부답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생산이 본격화되면서 내년에는 이들 물자의 대북 지원을 통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2.11 14:32:22
5번째 아미티지 보고서, 여전히 '20세기 북한 이미지'에 머물러 있다

[정욱식 칼럼] 아미티지-나이 보고서에 부쳐

미국의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조지프 나이 전 국방부 차관보가 동료 안보전문가들과 함께 5번째 '아미티지-나이 보고서'를 내놨다. 각각 공화당계과 민주당계의 대표적인 동아시아 전문가들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미일동맹 및 이와 연관된 동아시아 정세의 향방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전 보고서들은 미일동맹 강화의 지침서 역할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2.09 00:25:37
김정은이 떨 소식이라고? 조선일보가 놓치고 있는 것

[정욱식 칼럼] 작고 위험한 핵폭탄의 출현과 한반도의 미래

미국이 11월 23일(현지 시각) F-35A (F-35A Lightning II) 전투기에서 전술 핵폭탄 투하 실험을 실시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김정은이 떨 소식"이라고 전했고, <주간동아>는 "평양 지하시설 초토화시킨다"라는 제목을 단 기사를 내보냈다. 실제로 미국은 신형 전술핵 개발 이유를 북한에서 찾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2.03 11:59:32
사드, 바이든에게 물어야 한다

[정욱식 칼럼] 문재인 정부의 실력을 묻는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 후인 2017년 5월 31일, 문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의 딕 더빈 원내총무를 면담했다. 차 한 잔 마시면서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것으로 어울릴 법한 자리에서 더빈은 예민한 문제를 꺼냈다. 바로 사드 배치였다. 더빈은 조속한 사드 배치를 요구했고 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1.27 15:15:24
'기승전 비핵화'의 시대, 비핵지대로 정면돌파를

[정욱식 칼럼] 바이든의 미국과 한반도(끝) 한반도의 '뉴노멀'을 찾아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뉴노멀'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남북관계에서도 '뉴노멀'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그런데 '남북관계의 뉴노멀'은 진작부터 찾아왔다. 대북포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노태우·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에는 북핵 문제가 초기 단계에 있었거나 일정 정도 해결 국면에 있었다. 이에 따라 대북 제재도 그리 강하지 않았고 남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1.23 17:00:11
바이든의 북핵 문제 해법, 이란 핵협정을 주목하라

[정욱식 칼럼] 바이든의 미국과 한반도(4)

"대북 핵 협상에서 최선의 모델은 이란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조 바이든 부통령 안보보좌관과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토니 블링큰이 2018년 6월 11일자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밝힌 입장이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장관이나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다. 그가 대북 협상을 두고 '이란 모델'을 언급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1.17 11: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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