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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북한의 "핵무력 강화" 천명,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해졌나?

[정욱식 칼럼] 평화, 다시 시작이다(1)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는 끝났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했다. 이 사이에 문재인 정부는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외교장관으로 기용했다. 북한과 미국의 중요한 변화를 한반도 평화를 향한 "마지막 노력"의 계기로 삼아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과도한 의미 부여는 정부 스스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 기실 사상 최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1.21 16:07:02
김정은, 남북 정상회담은 5년 동안 성과에서 빼버렸다

[정욱식 칼럼] 북한 8차 당대회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이번 북한의 8차 당대회의 내용을 접하면서 가장 씁쓸하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이 2018년에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총결기간(2016-2020년) 이룩된 성과"와 관련해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을 일체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을 포함해 여러 나라와 정상회담을 했던 김정은 총비서가 유일하게 뺀 것이 바로 남북정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1.18 19:37:53
문재인과 바이든, '노태우-부시' 결단을 되살려야 한다

[정욱식 칼럼] 엇갈리는 문재인-김정은, 다시 만날 방법은

북한이 8차 당대회를 통해 한국과 미국에 발신한 메시지의 핵심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부터 중단해달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아직까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남북한 사이의 엇박자가 커질 조짐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1.11 17:05:56
"단계적 군축"은 어디 가고...최악의 군비 경쟁 오나?

[정욱식 칼럼]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8차 대회 3일째인 7일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했으며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총적 방향과 정책적 입장을 천명했다". 이를 두고 국내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9일 북한 관영매체에 보도된 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1.09 13:31:16
김정은의 메시지 '제재 할테면 계속 해라.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정욱식 칼럼] 김정은의 8차 당대회 개막사에 담긴 뜻은?

지난 5일 개막된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 개막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５개년전략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다"며 사실상 경제발전전략의 실패를 자인했다. 이러한 솔직한 평가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김정은은 지난해 8월 19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혹독한 대내외 정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1.07 16:54:40
나포된 선박 운명, 이란 핵협정에 달렸다?

[정욱식 칼럼] 바이든 신임 대통령의 결자해지 필요

한국 국적의 케미컬 운반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의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되면서, 그 배경과 상황 전개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사건은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발생했다. 일단 이란 정부는 해당 선박이 "해양 환경법을 위반"해 나포한 것이며,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사법 당국이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1.05 17:38:20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제 규범에 맞지 않는다고?

[정욱식 칼럼] 대북 전단 살포 금지, 표현의 자유 아닌 '방식' 금지하는 것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의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이 논란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 근거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우선 전단 살포 금지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2.28 15:21:34
서욱 국방장관님과 장군님들께 보내는 편지

[정욱식 칼럼] 코로나 재난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국방비 감축이 답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화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정욱식이라고 합니다. 서욱 장관님께서 주재하신 '2020년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소식을 듣고 몇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장관님과 장군님들께서 코로나19 확산 및 전례 없는 민생 위기 시대에 국방부와 군도 조금이라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2.18 09:32:16
'북한의 비핵화'는 미션 임파서블! 한반도 비핵화는?

[정욱식 칼럼] 스티븐 비건의 술회와 나머지 진실 (하)

지난 10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이자 국무부 부장관의 아산정책연구원 강연 가운데 주목할 부분이 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동상이몽뿐만 아니라 대북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큰 이견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건은 아래와 같이 밝혔다. "북한의 협상가들은 우리에게 북한이 장기적인 안보를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걱정하고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2.15 14:08:33
북한을 한탄한 비건, 그가 말 못한 진실은?

[정욱식 칼럼] 스티븐 비건의 술회와 나머지 진실 (상)

2019년 2월 말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른바 '하노이 노딜'이 나온 지 3주 후, 나는 미국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이자 국무부 부장관의 친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여했던 인물로서 비건에게도 대북정책을 자문했었다. 나는 "비건에게 북한측 파트너와 협상하는 것이 힘들까요, 트럼프 행정부 내부 사람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2.14 13: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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