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는 미션 임파서블! 한반도 비핵화는?

[정욱식 칼럼] 스티븐 비건의 술회와 나머지 진실 (하)

지난 10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이자 국무부 부장관의 아산정책연구원 강연 가운데 주목할 부분이 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동상이몽뿐만 아니라 대북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큰 이견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건은 아래와 같이 밝혔다.

"북한의 협상가들은 우리에게 북한이 장기적인 안보를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그리고 화학무기와 생물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북한은 자신의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전쟁을 영구적으로 종식하는 조약에 관한 외교적 협상,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 군사 훈련 참관과 군사 교류, 심지어 관계정상화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있다."

냉정하게 볼 때, 비건이 밝힌 내용은 대단히 불균형적이다. 북한에겐 핵무기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 폐기까지 요구하면서 대북 안전보장과 관련된 미국의 상응조치는 평화조약 체결,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 관계정상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고려한 비핵화보다 훨씬 과도한 것이고, 북한이 요구한 안전보장 방식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비건은 강연에서 "상호 호혜적인 주고받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대북 협상에선 북한에게 너무 큰 것을 달라고 요구했고 미국은 너무 작게 주겠다고 밝힌 셈이다.

대북 제재에 있어서는 사실과 다른 주장도 내놨다. 비건은 "협상 초기부터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을 이룰 준비를 갖추면, 미국의 안전보장과 제재 완화에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상관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18년 7월 평양을 방문한 직후 "제재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되는 비핵화(FFVD)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다"라고 말했었다.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에 담긴 북미간의 새로운 관계 수립, 대북 안전 보장, 비핵화가 "병행해서 동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경제 제재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한 것이다.

바로 이 문제가 북미 협상이 결렬된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북한은 제재 문제도 "동시 행동"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제재 완화를 약속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폼페이오가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설득에 넘어가 대북 제재를 "동시 행동"에서 제외해버렸다.

하노이 정상회담은 이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완화를 제시했고 이에 앞선 북미실무회담에선 이 기조에 따라 합의문 초안도 나왔었다. 그러나 앞선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폼페이오와 볼턴은 트럼프를 설득해 '노딜'을 유도하고 말았다.

▲ 지난해 2월 28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위치한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회담을 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페리의 고언, 그러나

비건도 강조한 것처럼 "2018년 6·12 싱가포르 합의는 미국과 북한이 정상급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한 최초의 약속"이다. 그러나 '톱다운' 방식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비핵화에 대한 체념론은 더욱 커졌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클린턴 행정부 때 국방장관과 대북정책 조정관을 지냈던 윌리엄 페리의 고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2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미래 협상 대표에게 주는 조언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기를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는 '미션 임파서블'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페리 전 조정관은 "북한은 경제발전을 원하지만 이를 핵무기의 대가로 교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향후 대북 협상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협상해야 하고,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해 협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페리뿐만이 아니다. 미국의 대다수 전문가들과 관료들은 북한의 핵포기는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국무장관으로 내정한 토니 블링컨을 비롯한 외교안보팀 역시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말하면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 취급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이 외면하거나 간과하고 있는 점들이 있다. 비건이 줄곧, 그리고 최근 강연에서도 거듭 밝힌 것처럼, 미국의 추구한 비핵화는 북한이 핵무기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도 포기하라는 것이었다. 상식적으로 이는 비핵화를 훨씬 넘어선 요구였고 북한은 이를 사실상의 "무장해제 요구"로 간주해 거부했다. 즉, 북한이 거부한 것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요구였지 비핵화 자체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여 미국은 비핵화에 이것저것 섞지 말고 핵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재 해결, 평화체제, 북미수교, 군비통제 등 상응조치를 "행동 대 행동" 차원에서 풀어가려고 했어야 했다. 그리고 출범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조언도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데에 맞춰져야 한다.

송영길 논란, 그러나

나는 줄곧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해왔다. 70년 동안 존재해온 미국의 대북 핵위협 해소 방안이 포함되지 않고선 북핵 문제 해결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 관계자나 언론에서 습관적으로 쓰는 '북한의 비핵화'는 결코 정명(正名)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발언 논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14일 국회에서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수 진영에선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하는 발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송 의원이 역지사지 관점에서 강조한 것은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생각한다"며, NPT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핵을 가지지 않는 나라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공격하려고 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다. NPT에는 핵보유국이 비핵국가를 상대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 핵위협 해소를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에 포함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도전적인 과제이다. 필자가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로 비핵무기지대(비핵지대)를 삼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