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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한미군사훈련 '취소' 찍고 도쿄올림픽을 '제2의 평창'으로

[정욱식 칼럼] 바이든의 미국과 한반도(3) 한미군사훈련을 취소해야 하는 이유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전략적 도발을 일삼았다." 국내외 많은 대북 전문가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전후해서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이른바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미국 행정부는 클린턴-부시-오바마-트럼프를 거쳐 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1.13 09:21:58
'전략적 인내'가 걱정? 한미군사훈련이 관건

[정욱식 칼럼] 바이든의 미국과 한반도(2): '전략적 인내'로 갈까?

바이든 시대의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의 상당수 언론과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시 내년 상반기까지 북미대화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미국이 대북정책 재검토와 한반도 및 동아시아팀을 구성하는 데에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예를 들어보자. 20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1.11 16:07:16
'절망사'의 나라 미국, 안보 부담 동맹국에 떠넘길까?

[정욱식 칼럼] 바이든의 미국과 한반도 (1) 안보의 경제성

미국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천신만고 끝에 사실상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특히 한반도 정책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전략과 대북정책, 그리고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초점을 맞추곤 한다. 하지만 이는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이 직면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1.09 16:56:46
미국 CIA의 놀라운 통찰력, 그러나...

[정욱식 칼럼] 바보 같은 짓의 최고봉은?

"미국의 정보 공동체는 경제제재 그 자체로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 1991년 12월에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이 국방부의 요청으로 작성한 비밀 보고서에서 내린 결론이다. 이 보고서는 이른바 "북핵 문제"가 불거지자 CAI가 국가정보국, 국무부, 국방정보국, 군부 등 관련 부처와의 토론을 거쳐 작성된 것이다. 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0.29 13:24:49
다시 불붙은 사드 '3불' 논쟁, 무엇이 국익인가

[정욱식 칼럼] 사드 정식 배치와 철수 쟁점은?

사드 '3불 입장'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가 불거지고 있다. 2017년 9월 7일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경북 성주 소성리에 사드 임시배치를 강행했었다. 이는 "사드 배치 재검토"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중국에겐 신중한 처리 입장을 전달했던 것과는 배치된 행보였다. 이로 인해 한중 관계는 더욱 경색되고 말았다. 한중간의 갈등이 격화되던 와중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0.27 17:20:48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아우를 수 있는 대안

[정욱식 칼럼] 평화협상 개시 선언과 한반도 비핵지대

종전선언이 계속 겉돌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강한 의지를 피력할수록 국내에서 논란은 커진다. 미국은 비핵화와 연계한다는 방침이고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이와 관련해 이수혁 주미대사는 12일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 고위 관리를 접촉한 결과 북한만 동의한다면 미국은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관건은 종전선언과 한반도 비핵화 사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0.22 16:06:15
어쩌다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꽃놀이패'가 되고 말았나

[정욱식 칼럼] SCM 공동성명이 유감인 까닭

'미국의 일방주의와 한국의 저자세가 맞물린 위험한 결과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14일(미국시간)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보고 든 느낌이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물론이고 격동기에 접어든 동아시아 정세에서 군사 문제는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결과는 퇴행적이라고 해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0.15 15:02:17
종전선언이 '대한민국의 종말'을 불러온다는 피해망상

[정욱식 칼럼] 여야의 과잉을 경계한다

종전선언이 또다시 정치권에서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발단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으로 보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한 것에서 비롯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전선언은 ICBM, SLBM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면서 "종전선언은 비핵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0.12 16:29:35
한반도 평화, 낯설지만 유용한 해법이 있다

[정욱식 칼럼] 미중 전략 경쟁과 한국의 선택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정지'된 반면에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은 '격화'되면서 한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 자체도 큰 부담이지만 한반도 문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격화되는 미중 경쟁과 갈등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구조적 제약임은 틀림없다. 한국에게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큰 열쇠를 쥐고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0.07 11:30:02
종전선언 반대 조선일보, 팩트체크는 하고 있나?

[정욱식 칼럼] 진영 논리를 넘어서 본 종전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한국 시각) 유엔 연설에서 또다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이해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며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한 것이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를 바라보는 우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9.23 1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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