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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전 칼럼

기업 국가와 재벌 공화국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정전 칼럼] <86> 경제 민주화 포기한 '기업 국가'

선거에 관한 정치학 이론 중에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이론은 이른바 '중위투표자이론'일 것이다. 여기에서 '중위투표자'란 중간에 위치한 유권자를 말한다. 예컨대 보수성향의 강도에 따라 차례로 줄을 세운다고 하면 한쪽 끝에는 극좌, 다른 한쪽 끝에는 극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13.09.06 07:09:00
온난화가 "최대 사기극"? 문제는 '기업 국가'다

[이정전 칼럼] <85> 기업 국가와 지구온난화

효과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기후 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업계 반발 및 그 정치적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무마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학계와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업은 기후 변화에 관한 자료와 지식을 계속 발굴하고 정리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13.08.21 07:27:00
그 많은 경제학자들은 왜 위기를 예측 못했나

[이정전 칼럼] <84> 불확실성 커지는 경제, 금융 시장 규제 강화해야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탓으로 변화무쌍한 금융 시장이 비대해지고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으니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나라들의 경제 역시 불확실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만큼 예측하기도 어렵다. 불확실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그 정도와 피해를 줄일 수는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13.07.08 08:02:00
빈부 격차 심해지는 한국, 1% 위한 나라 되나

[이정전 칼럼] <83>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의 빈부격차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한국의 부자 상위 1퍼센트가 GDP에서 차지하는 몫이 1998년에는 6.97퍼센트였으나 2011년에는 11.5퍼센트로 늘어났다. 한국도 "1퍼센트를 위한, 1퍼센트에 의한, 1퍼센트의 국가"가 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발전 원칙을 확고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13.06.19 06:52:00
윤창중 인사 밀어붙인 박근혜의 눈, 심히 걱정된다

[이정전 칼럼] <82> 사람을 보는 눈과 리더십

사람을 잘 알아보고 잘 쓰는 것은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윤창중 사건을 계기로 박 대통령이 인사 시스템을 바꾸어 보겠다고 말했지만, 이 사건에서 드러난 박 대통령의 이상한 인사 스타일이 과연 시스템으로 얼마나 보완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13.05.20 11:48:00
"누가 북한에 투자하겠나" 대통령 발언, 정말 그럴까?

[이정전 칼럼] <81> 자연 자원의 저주와 북한

개성공단으로부터 우리 근로자들이 황급히 철수하는 모습을 보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세계 어느 누가 북한에 투자하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만약 개성공단이 완전히 폐쇄된다면, 아마도 앞으로 개성공단 식의 투자를 하려는 기업은 없을지도 모른다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13.05.06 14:56:00
햇빛은 가장 강력한 방부제다

[이정전 칼럼] <80> 무역 협상과 투명성, 그리고 민주화

앞으로 무역 자유화 바람을 피할 수 없다면, 이것을 최대한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남은 과제다. 지난 한미FTA와는 달리 앞으로의 무역 협상에서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과업은 투명성과 민주화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도 이 점을 예의 주시하고 무역 협상의 진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13.04.22 16:53:00
북한 '궁지로 몰아넣기'는 미련한 전략이다

[이정전 칼럼] 한반도 긴장 어떻게 풀 것인가

그동안 이명박 정부나 미국은 북한을 더욱더 고립시키고 궁지로 몰아넣는 전략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위에서 소개한 일련의 경제학적 연구에 의하면, 이런 전략은 미련한 전략이다.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좀 더 많은 국가들과 경제적·금융적 관계를 폭넓게 맺도록 도와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13.03.20 17:31:00
그들은 왜 어마어마한 보수를 받는가?

[이정전 칼럼] <78> "CEO의 고액 보수 규제해야"

비정상적 고액 보수는 이를 정당화하는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던 시대의 한 증상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최고 경영자의 보수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스위스처럼 대기업 최고 경영자의 연봉을 규제하는 방안을 국민투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13.03.06 16:01:00
경제 민주화 없으면 경기 회복 어렵다

[이정전 칼럼] 대공황과 2008년 경제 위기의 교훈

그러나 세계 금융계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고 경제적 불평등을 대폭 시정하는 경제 민주화 조치를 단행하지 않는다면 지금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경기 침체의 먹구름은 쉽게 걷히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13.01.31 08: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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