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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27

진보여, 당당한 포퓰리스트가 돼라

[의제27 '시선'] 6.2 선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4월 11일자 뉴욕타임즈의 폴 크루그만 칼럼은 금융위기로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조지아주의 사정을 소개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부실한 은행 306개사를 압류했는데, 그 중에서 조지아주 소재 은행이 무려 37사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캘

홍종학 경원대 교수

2010.06.10 08:44:00
"'MB 심판', 왜 여론조사는 예측 못했을까?"

[의제27 '시선'] 억압된 민심의 분출에 의한 '뜻밖의 선거 결과'

6·2 지방선거의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이 야권연대에 바탕하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대승을 거두었고, 민주당에 대해 여유 있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한나라당은 그 예상과는 정반대로 참패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2010.06.03 14:39:00
'전쟁'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

[의제27 '시선'] 싹튼 '긴장'…'정치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착각

지난 3월 26일 천안함이 침몰한 뒤 두 달이 경과하는 동안, 이 사건은 잠재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안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군사적 위기 상황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5월 20일 합동조사단의 발표가 있은 이후 남북한은 적대적 메시지를

신진욱 중앙대 교수(사회학)

2010.05.30 13:02:00
5.18 30년, 민주화의 마지막 장을 위하여

[의제27 '시선'] 경제·사회 양극화, '총체적 붕괴'를 막으려면

5.18 광주민주항쟁 30주년이 막 지났다. 아직도 5.18의 민주항쟁으로서의 의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 사회 내의 일정 세력이 존재함을 느끼는 30주년이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마음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런 무거운 마음은 5.18 민주항쟁의 그 '민주화'의 가치가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2010.05.20 11:06:00
"한명숙, 이기고 싶은가? '온화한 진보 노무현'이 돼라"

[의제27 '시선'] 안락사냐, 탈바꿈이냐…한명숙에게 달렸다

3주도 안 남은 선거에서 한명숙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법은 '온화한 진보 노무현'에 있다. 이미 고인이 되신 노무현 대통령을 거론하는 까닭은 서거 정국을 활용해야 한다는 저열한 발상에 있지 않다. 그것은 행정이나 미시 정책이 아니라 '정치'

정상호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2010.05.13 08:34:00
'지역개발'보다는 '복지확대'

[의제27 '시선'] 6월 지방선거가 새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되려면

지난 3월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전체 가구에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66.7%인데, 6년 동안 3.4%나 떨어졌다. 특히 노인빈곤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급속한 고령화로 혼자 사는 가구가 증가하는데 대부분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다. 사회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2010.04.29 11:10:00
"지금은 한국 주식과 부동산을 팔아야 할 때"

[의제27 '시선'] 세계화시대, 자본 아닌 노동에서 승부 난다

MB 정부 내에 좌파 있다 지난 2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료는 영혼이 없다고 실토했다. 불과 두달 전인 지난 연말에만 해도 고용장려세액공제제도는 효과가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하던 기획재정부가 입장을 바꾼 이유를 질문하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

2010.04.22 10:54:00
무엇이 '靑春 투표'를 가로막는가?

[의제27 '시선'] '나쁜 정치인'의 생존에 기여하고 싶지 않다면…

89.2→81.9→80.7→70.8→63.0.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 변화 추이이다. 약 20년의 기간 동안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무려 25% 이상이 떨어졌다. 75.8→71.9→63.9→57.2→60.6→46.1 이 역시 민주화 이후 역대 국회의원 총선의 투표율 변화 추이이다.

정해구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2010.04.15 10:36:00
'포퓰리즘'과 '엘리티즘' 사이, 보수 권력의 균열점

[의제27 '시선'] 유리하면 '국민여론', 불리하면 '포퓰리즘'

언제부턴가 보수 진영에선 진보개혁 세력의 비판과 대안들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게 유행이다. 일찍이 참여정부 시절부터 보수 언론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과 참여정부의 제반 정책들을 포퓰리즘이라고 줄기차게 비난했었다. 정권 교체 후에도

신진욱 중앙대 교수(사회학)

2010.04.08 08:20:00
보편적 복지, '불온한 상상'을 '엄연한 현실'로

[의제27 '시선'] 베버리지의 교훈, '어설픈 복지' 외치는 정치권에게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생경한 '보편적 복지'라는 용어가 금번 지방선거를 즈음하여 주요 이슈이자 선거쟁점으로 등장하는가 싶다. 일부 복지운동단체의 미션이나 사회복지학 강의시간에서나 등장했던 이 용어가 무상급식 논란을 타고 정치권에서도 회자되더니 전 사회적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universal welfare). 보편주의(universalism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2010.04.01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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