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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27

2010판 '못 살겠다 갈아보자'…'복지동맹'은 유권자의 명령

[의제27 '시선'] 지각변동을 예측하고 있는 6.2 지방선거

불과 2년 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압승하여 민주화 이후 최초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모두에서 과반수를 상회한 '헤게모니' 정당으로 등극하였다.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많은 평론가들은 그 원인으로 뉴타운, 자사

정상호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2010.03.25 09:38:00
"청송교도소 늘리면 '가난'이 해결되나?"

[의제27 '시선'] '가난'을 대하는 두 가지 방법

칼럼 주제로 볼 때, 가난은 이제 별로 새삼스럽지도 않다. 수치로 보는 빈곤율로는 느낌이 잘 전달되지도 않는다. 상대적 빈곤율 15.2%, 청년 실업률 10%, 사실상 실업자 400만 명, 노인 빈곤율 45.1%, OECD 최고 수준. 최근 며칠 새 언론에서 크고 작은 제목으로 볼 수 있었

김수현 세종대 교수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정책위원장

2010.03.18 11:41:00
사람에 투자하라

[의제27 '시선'] 군나르 뮈르달의 통찰력과 복지국가의 역동성

스웨덴에서 들은 이야기다. "젊은이들이 미국에 유학 가서 졸업하면 미국에서 취직하려고 하죠." 미국에는 직장이 많고 연봉이 높다. "그러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스웨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한국과는 반대로 미국을 떠나는 '원정출산'이다. 아이를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2010.03.11 11:29:00
'고층건물의 저주'와 지방선거

[의제27 '시선'] 개발공약을 거부하는 유권자가 되자

고층건물을 건설하면 경제위기가 찾아온다는 고층건물의 저주(Skyscraper Curse)라는 이론이 있다. 역사적으로 세계 최고층 건물의 완공을 전후해서 경제위기를 맞은 사례가 많아서 흥미를 끄는 주장이다. 미국 뉴욕에 싱거 빌딩(48층, 186m, 1908년)과 메트로폴리탄 생명 빌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

2010.03.04 10:54:00
MB 집권 후반기, 지방선거에 달렸다

[의제27 '시선'] 역대 지방선거 결과로 본 6.2 지방선거 전망

2월 25일로서 이명박 정부는 집권 2년을 마치고 3년차에 들어선다. 이명박 정부 집권 3년차를 맞는 올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명박 정부에게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첫째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이 국정운영에서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전반기를 넘어, 레임덕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사회과학부)

2010.02.25 11:04:00
'욕망의 시민사회'를 넘어서

[의제27 '시선'] 위기의 한국 시민사회, 당면한 도전과 응전

1990년대 이후 한국의 공론장과 정치담론, 실제적 정치과정에서 급부상한 핵심어 중의 하나는 바로 '시민사회'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등장한 후 한국에서 진보적, 독립적 시민사회와 민주적 거버넌스는 순식간에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위기가 가장 극적으

신진욱 중앙대 교수(사회학)

2010.02.18 08:10:00
민관 협치의 종언…YS 시절로 회귀

[의제27 '시선']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왜 빠졌을까?

국민건강보험법 상 매년 국민에게 부담시킬 보험료율과 의료인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단가라 할 수 있는 수가(酬價)를 결정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 전반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라는 복지부 산하 위원회가 있다. 이 위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2010.02.11 18:36:00
"보수를 이기고 싶은가? 합쳐 싸워라"

[의제27 '시선'] 연합정치의 새 틀: 자유-노동 연대

1992년 총선이 보수당의 압승으로 끝나자 친노동당을 표방하였던 Guardian(가디언)지는 "영국은 철저한 보수주의 사회"임을 통탄하는 사설(4.11)을 실은 바 있다. 우여곡절과 양측의 상호 불신, 노동당과 자유민주당 내부 강경파의 계속되는 반발 등에도 불구하고 자유-노동

정상호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2010.02.04 10:43:00
"청계천 모델은 끝났다"

[의제27 '시선'] 서울 정상화와 생활공간의 복원

도시는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거대한 콘크리트 건조물에 생명이 있다는 게 의아하겠지만, 바로 그 속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과 공간은 서로 영향을 끼친다.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활동 양상이 바뀌면 콘크리트 덩어리도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대도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도시사회정책)

2010.01.28 10:40:00
세종시의 정치학

[의제27 '시선'] 2010년 지방선거와 진보세력의 과제

모든 일은 겉으로 드러난 논리와 내부의 논리가 다를 수 있다. 세종시의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세종시를 둘러싼 정치투쟁의 이면에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존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이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이라 말했다. '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2010.01.21 1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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