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체적으로 소득 불균형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3년 0.277에서 2009년 0.293으로 증가했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우면 빈부 격차가 커진다는 의미인데,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가처분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도 15.2%로 전년 대비 0.2% 커졌다. 전체 가구 중 소득이 낮은 하위 20%에 비해 상위 20%의 소득은 지난 해 4.92배까지 높아졌다.
시장경제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서 복지국가가 필요하다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현대의 진보세력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오늘날 새로운 진보주의는 무엇보다도 급속하게 악화되는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하는 노력은 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전략을 요구한다. 단순히 기계적 평등을 위한 부의 재분배 장치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을 강화하고 상호협력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경제위기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도 사회정의와 사회형평성의 확대를 위해 노력이 시급하다.
시장경제는 성장을 위해 효율적인 제도이지만 시장에서 부자들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복지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복지국가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 등 사회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에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은 미래의 경제와 사회발전을 이끌어갈 공공투자로서 교육과 직업훈련 확충, 공공보육 전면화 및 아동복지 확대, 의료보장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새로운 진보세력은 빈곤층에 현금을 전달하여 사후에 빈곤을 감소하기보다 사전에 개인의 능력을 키워 빈곤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이는 전통적인 재분배 장치를 즉각 없애자는 주장이 아니다. 복지국가의 새로운 과제는 불평등을 사후에 완화하는 소득 재분배 장치가 아니라 사전에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균등의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새로운 진보주의는 단순히 경제적 수준의 개선만이 아니라 더 높은 도덕적 이상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도 출신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은 "가난한 가정은 경제적 곤란 뿐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교육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진보주의는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더 높은 차원의 평등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진보주의는 경제적 효율성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과 사회정의, 개인의 자율성의 확대, 사회적 통합과 연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
최근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전략이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경제성장은 지속적인 자본과 노동의 투입의 증가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더 넓은 계층에게 경제성장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2006년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출간한 <해밀턴 프로젝트>(Hamilton Project)는 "기회와 번영, 성장을 위한 경제전략"을 강조했다.
<해밀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세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경제성장의 폭넓은 계층으로 포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보다 견고하고 지속가능하다. (2) 경제적 안정성과 경제성장은 상호 상승작용에 의한 강화가 가능하다. (3) 효율적인 정부는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진보정치가 경제성장을 중요한 목표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선순환을 통한 사회의 발전을 강조한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밀턴 보고서의 집필진들의 대부분 오바마 행정부에 참여했다.
이와 같은 성장과 복지의 이분법을 뛰어넘으려는 관점은 유럽 정부의 정책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2000년 유럽연합에서 결정한 '리스본 전략'(Risbon Strategy)은 역동적 지식기반경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통합 등 유럽연합 차원의 새로운 전략적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유럽 각국의 사회정책도 '개방적 조정'을 통해 상호조율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유럽연합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개 유연성과 개방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미국식 모델에 가깝게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효과적인 사회보호체제가 없고 경제적 불평등의 수준이 낮춰지지 않는다면 국가경제의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
삶의 질을 개선하는 생활정치의 중요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계 순위에 몇 개의 대기업과 대학이 포함되는지가 전부가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자식들이 돈이 없어 학교에 못 가고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다. 돈이 없는 대학생이 뛰어난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직장에 다니는 부모가 몸이 아픈 자식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투표장에 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삶의 질을 개선하는 생활정치의 추구가 새로운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다행히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지역개발'보다 '복지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다가오는 2010년 6월 지방선거가 새로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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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모의 투표체험소 현장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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