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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27

'찰떡공조' MB-한나라당이 '콩가루'된 이유는?

[의제27 '시선'] 경직된 권력과 레임덕

지난 연말 이명박 정부는 일찌감치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을 만큼 무소불위의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겨우 한 달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갑작스럽게 레임덕 논란에 휩쓸리게 되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같은 사태 발생의 직접적인 원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2011.01.13 10:38:00
'혹시나' 박근혜, '역시나' 아니었나?

[의제27 '시선'] 박근혜표 복지, 실망이다

거대한 파장이 일지 않을까하는 예상이 있었다. 보수진영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어디인지 몰라도 그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였다"는 선뜻 믿기지 않는 표현을 쓴 것에 그 근거를 두기도 했었고, 보수도 복지를 외면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의 망국적 위기를 돌파할 수 없기에 복지에 대한 과감한 발상을 할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2010.12.24 15:35:00
'수구꼴통'은 이제 그만! 지혜로운 어르신 정치로

[의제27 '시선'] 한국 보수의 비극과 제론토크라시(Gerontocracy)의 지배

아직 우리의 노인 정책은 경로당 난방비와 식료품 지원과 같은 시혜적 차원을 못 벗어나고 있다. 북유럽 국가에서 1,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였던 전간기(between war) 세대들은 1960년대 복지국가의 전성기를 개척하였고, 1980년대 이후 반전반핵 운동을 이끌었던 멋진 노인들

정상호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2010.12.02 09:06:00
전세 대란? 진짜 죽어 나는 건 월세 가구

[의제27 '시선'] 집값이 내려야 전셋값도 내려간다

언론에서 전세값 얘기가 쑥 들어갔다. 연평도에서 난리가 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하루만도 전국적으로 4000가구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집값, 전세값 동향은 우리 가계의 최대 걱정거리인 것이다. 최근 얘기는 이렇게 흐르는 듯하다. "

김수현 세종대 교수

2010.11.26 15:12:00
부자 감세, 軍 면제자 고위직 발탁…좋은 사회인가?

[의제27 '시선'] '공정사회'는 없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도시의 정치공동체에 대해 한 말은 유명하다. <정치학>에서 그는 "사회에서 살 수 없거나 혼자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회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신이거나 야수다"라고 말했다.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

김윤태 고려대 교수

2010.11.04 08:31:00
현대판 카산드라, 브룩슬리 본

[의제27 '시선'] 그녀도 비참한 최후를 맞을까?

2010년 4월 7일, 미국 의회의 금융위기 조사위원회 청문회장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이 증인석에 섰다. 자신의 정책 실패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던 그에게, 한 여성 조사위원이 1990년대 말 파

홍종학 경원대 교수

2010.10.28 08:22:00
'정의사회' 내세웠던 전직 대통령의 파렴치

[의제27 '시선'] 전두환의 300만 원 납부, 검찰과 타협한 결과?

현재 한국사회의 화두 중의 하나는 '정의'이다. 최근 하버드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12주 연속으로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의'가 사회의 화두가 되는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2010.10.21 10:59:00
박근혜의 '복지'-민주당의 '진보', 논쟁을 준비하자

[의제27 '시선'] 포스트 신자유주의, 한국의 미래는?

프랑스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은 역사를 '사건사', '사회사', '구조사'로 나눈 바 있다. 예를 들어 6.2 지방선거, 한나라당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를 사건사라 할 수 있다면, '87년체제' 또는 '97년체제'는 사회사를 이룬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

2010.10.08 14:00:00
보편적 복지, 진보진영의 독배인가?

[의제27 '시선'] 보편주의가 진보의 '무덤' 되지 않으려면…

자칭 타칭 진보라 불리는 진영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논쟁이 제법 무르익어 가고 있다.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시하여 공정한 복지국가, 삼차원 복지국가, 생태적 복지국가, 심지어 보수진영에서까지 따듯한 복지국가를 이야기할 정도이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는 대담하게 보편주의에 입각한 복지국가를 만든다는 기조가 상당히 깔려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펄럭거렸던 무상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2010.09.10 05:09:00
DJ는 40년, 노무현은 20년…지금 민주당은?

[의제27 '시선'] '이념 과잉'이 아니라 '실천 결핍'이 문제다

지난 7월 베트남 신부 탓티황옥(20) 씨는 한국으로 시집온 지 일주일 만에 정신질병을 앓고 있던 남편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했다. 사회적 공분과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주례 라디오 연설(7.26)을 통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성숙한 인식'을 촉구하고,

정상호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2010.09.02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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