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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27

2010년 정부 복지예산의 진실

[의제27 '시선'] 복지 '생색내기' 어떻게 포장됐나

2010년 예산(안)을 정부가 지난 10월 초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된 예산이다. 예산은 '정책의 숫자적 표현'이라고 한다. 과연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는? 특히 복지에 대한 정책의지와 그 특징은? '친서민중도실용'정책의 실체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2009.10.29 10:42:00
이명박 정부의 일패도지 이후

[의제27 '시선'] 성찰없는 진보개혁세력에겐 미래가 없다

지지도와 함께 기세가 오른 정부의 일패도지(一敗塗地)를 논하는 것은 성급한 일로 보인다. 특히 향후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 줄 지도 모르는데, 미리 예단하는 것은 실례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의 일패도지는 불가피해 보인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

2009.10.22 10:04:00
동아시아 협력의 반면교사, 한미FTA

[의제27 '시선'] 신자유주의의 틀을 벗어난 경제 협력을 위하여

1. 동아시아 협력의 암초 한미FTA 2008년부터 2009년에 이어지는 글로벌 경제위기, 한국의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방식이 실패했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준다. 그동안 '정치기획으로서의 선전문구'와는 달리 안정된 경제성장을 가져오지 못했으며 환경,

김종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2009.10.15 15:31:00
MB '중도실용'은 메르켈 '중도실용'과 같은 것일까

[의제27 '시선'] '유럽 우파'의 승리에 환호하는 일부 한국언론에게

2009년 9월 독일총선에서 11년 만에 중도우파 정당인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이 승리했다.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의 일부 언론은 "유럽 우경화", "우파 승승장구", "유럽 좌파의 몰락"을 외쳤다. 이에 비해 최근 10월 그리스 총선에서 5년 만에 중도좌파 사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2009.10.08 12:17:00
MB가 단 1년 만에 지지기반 구축한 3가지 비결

[의제27 '시선'] MB는 '정책'으로, 진보는 '말'로 정치를 했다

시민경제연구소 박주현 소장의 추계에 따르면 MB 정부의 감세 규모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24조씩 무려 98조에 달한다. 물론 감세 중 대부분은 고소득층이 부담해야 할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가 81.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정도의 감세는 한국의 역대 정권은 물론이

정상호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2009.10.01 11:12:00
진보개혁 세력의 네 가지 과제

[의제27 '시선'] 이명박 정부의 진화, 진보개혁 세력은?

최근 우리 정치사회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세 가지 시각에서 그것을 독해하고 싶다. 첫째, 보수 세력은 새로운 기회를 잡아가고 있다. 친(親)서민과 중도실용을 내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그 증거다.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와 보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

2009.09.24 14:57:00
2백만 빈곤층의 수급권을 허(許)하라

[의제27 '시선'] 친서민-중도실용의 진정성 가늠할 시금석

현재 우리나라에 빈곤층이면서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사각지대의 빈곤층은 2008년 기준 410만명이라고 정부에서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인구의 8.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복지국가에 있어 국민기본선(national minimum)의 충족이 갖는 의미는 매우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2009.09.17 15:58:00
강시경제, 몰핀경제, 빨대경제

[의제27 '시선'] 한국경제여, 환상에서 깨어나라

강시경제, 몰핀경제, 빨대경제! 슬픈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표현이 거칠어 자주 거론하지는 않지만, 이 세 단어만큼 한국경제를 잘 설명하는 묘사도 없다. 강시의 세계로 들어가는 정운찬 많은 경제학자들이 구조조정을 이야기 한다. 이때의 구조조정은 흔히 이야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2009.09.10 10:26:00
주민소환제에 대한 두 가지 오해

[의제27 '시선']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의 숙성

지난 달 26일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투표함도 열어보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현행 법률은 투표권자의 3분의 1 투표와 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소환을 확정하기 때문에 투표율 미달(11%)로 개표 없이 끝났고 국가안보에 긴요한 국책사업의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정상호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2009.09.03 10:36:00
'DJ 이후' 한국 정치의 과제

[의제27 '시선'] '대안적 민주대연합'을 위하여

지난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다. 고인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내게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억은 각별하다. 1986년 대학생 시절 학생운동을 참여했다가 구속되어 추운 겨울 서대문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낯선 이름으로 보낸 영치금을 받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2009.08.27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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