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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27

22조원의 즐거운 상상

[의제27 '시선'] 4대강 사업만 포기하면…

호날두와 근초고왕.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자신의 고국 명문축구가인 레알 마드리드로 거액의 이적료와 함께 둥지를 옮긴 사나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그리고 4세기 고구려를 너머 멀리 대륙을 넘보는 장대한 비전을 갖고 백제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 전혀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2009.08.13 17:23:00
'박근혜 카리스마'의 허와 실

[의제27 '시선'] '박근혜 정치'가 '3김의 대정치'에 못 미치는 까닭

오늘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며칠 전 중앙일보의 정치인 리더십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표는 신뢰도에서 1위, 영향력에서 2위를 기록했다. 최근 미디어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서 그가 보여준 행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적잖은 혼란을

고원 상지대 학술연구교수

2009.08.06 15:57:00
보수는 진정 대분열의 시대를 원하는가?

[의제27 '시선'] 미디어법은 보수의 무덤이 될 것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요즘 의료개혁을 추진하느라고 바쁘다. 의회에는 시한을 정해 놓고 법안을 만들어 내라고 재촉하는 한편,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 지난 목요일에는 오하이오에서 주민들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갖기도 했다. 그런데 바로 그 때 난데없는 일로 발목이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2009.07.30 08:33:00
스웨덴의 복지국가에 관한 오해

[의제27 '시선'] 이명박 정부가 절대 배우지 않을 교훈을 찾아서

지난 6월 23일 스웨덴의 남스톡홀름대학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의 사회정책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스톡홀름으로 갔다. 문진영 서강대 교수, 이호근 전북대 교수,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등 평소 사회복지를 연구하던 학자들과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2009.07.23 10:11:00
'사회원로들'의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에 대한 이견

[의제27 '시선'] 대안은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다

지난 7월 1일 각계를 대표하여 '사회원로'들은 기초단위에서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원로들은 현행 정당공천제가 정치부패의 확산을 가져오고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발전

정상호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2009.07.16 10:58:00
노무현의 유제, 진보진영의 과제

[의제27 '시선'] '절반의 실패'로 끝난 복지

7월 10일 49재를 치루게 되는 노무현 전대통령. 그의 서거는 진정 비극이지만 그로인해 우리가 얻은 값비싼 댓가들이 있으니, 그 중 하나가 노무현시대에 대한 진솔한 재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서거 이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매체와 경로를 통해 우린 '대통령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2009.07.09 10:36:00
진보의 주제는 '빵'이나 '계급'보다 '가치'

[의제27 '시선'] '反신자유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가치다

최근 한국 사회에 던져진 최고의 화두는 바로 '민주주의'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많은 시련을 겪었어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임혁백 교수의 말처럼 1987년 이래 한국은 1997년 경제위기, 2002년 이래의 북핵위기, 2004년 탄핵을 둘러싼 헌정위기

고원 상지대 학술연구교수

2009.07.02 10:52:00
MB '엉터리 경제학'은 파멸의 전주곡

[의제27 '시선'] '성장친화형 진보'의 비정규직 해법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한 논쟁이 뜨겁다. 기한이 다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연장하자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배려가 갸륵하다. 이에 맞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노동계와 민주당의 주장이 팽팽하다.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2009.06.25 10:27:00
조지 W. 부시 정부 닮아가는 이명박 정부

[의제27 '시선'] 혼란의 근본 원인, 대통령 리더쉽 결여

지난 10년 동안 공신력이 있는 국제단체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게 평가했다. 2009년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195개 국가의 언론 자유 실태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14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자유'(Free) 국가로 분류되었다. 2008년 <이코노미스트&

김윤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09.06.17 14:44:00
사람 살리기 vs 강 죽이기

[의제27 '시선'] 4대강엔 22조, 출산지원엔 1200억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얼마 전 서거한 노무현대통령과 같은 정치적 타살과는 또 다른 의미의 죽음, 즉 사회적 타살이라 명명되는 수많은 죽음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죽음 자체는 아니라 해도, 그러한 죽음으로 서서히 다가가는 수많은 민초들의 삶이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2009.06.11 1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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