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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뜯어보기

삼계탕은 어디로 실종?…美 농업개방이 궁금하다

[한미FTA 뜯어보기 454 : 송기호의 FTA 뒤집어보기(1)] 이제는 미국으로부터 배울 차례

삼계탕을 찾았다. 식당이 아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발표에서.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찍이 한미 FTA를 통해 미국에 삼계탕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삼계탕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시장이다.

송기호 변호사

2007.04.09 09:52:00
극단의 리더십과 한미FTA의 조우, 그 미래

[한미FTA 뜯어보기 453 : 2007 대선이야기] 중도의 몰락과 보수우위체제의 등장

한미 FTA 타결은 한국의 사회경제구조에 미치는 파장만큼이나 정치지형에도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변화의 핵심은 지난 10년 간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을 주도해 온 자유주의 중도개혁세력의 몰락이다. 이제 우리사회에서는 진보개혁의 깃발로 정치적

고원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

2007.04.09 09:18:00
"한미FTA 무효화는 제2의 6월항쟁"

[한미FTA 뜯어보기 452 : 인터뷰] 천정배 "한미FTA 중심의 정계개편 돼야"

'한미 FTA 협상 중단'으로 시작해 이젠 '협상 무효화' 요구로 이어진 천정배 의원의 단식 농성이 3주째로 접어들었다. 며칠 전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농성장을 방문했을 때는 앰뷸런스를 두 번이나 불렀을 정도로 그의 몸은 지쳐 있었다. 측근들은 "요 며칠 갑자기 오락가락 하네요"라며 걱정했다. 그런데도 천 의원은 "심정적으로 (단식을) 풀고 싶지 않다"

임경구 기자, 채은하 기자

2007.04.09 08:47:00
"국민이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미FTA 뜯어보기 451 : 보론] 내가 '한미 FTA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이유

국민투표인가 국민직접행동인가? 이것도 사실은 정치인, 전문가 혹은 학자들이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다양한 언로가 되었든, 국회의원을 통한 대리 의사표현이 되었든, 아니면 1987년 6월처럼 국민들이 직접 아스팔트길에 나서는 방식이 되었든, 결국은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2007.04.08 17:52:00
"가방끈 짧다고 시대의 진실 모를까"

[한미FTA 뜯어보기 450 : 허세욱 씨의 삶] "시장주의에 휘둘린 노무현이 오히려 '꼭두각시'"

"민노당이 선동해서 순진한 사람 하나 죽였네…." 지난 1일 한미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하얏트 호텔 근처에서 분신한 허세욱 씨의 소식이 전해진 직후, 협상을 취재하던 모 신문 기자가 중얼거린 말이다. 물론 이런 반응이 다음날 지면에 그대로 드러나지는 않았

성현석 기자

2007.04.08 14:46:00
"허세욱 님, '살아있는' 전태일 되십시오"

[한미FTA 뜯어보기 449] 反FTA 진영 "허황한 광고 불구, 민중의 힘 이길 것"

한국과 미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지만 반 한미FTA 진영의 반대 운동은 열기가 식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7일 오후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서울 대학로에서 5000여 명이 모인

김하영 기자

2007.04.07 22:22:00
"개성공단ㆍ자동차ㆍ섬유, FTA 성과 맞나?"

[한미FTA 뜯어보기 448] 산자위 "한미FTA 실익이 없다" 비판

자동차, 섬유 등이 한미FTA 협상의 최대 수혜 종목으로 알려진 가운데 6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정부가 협상의 최대 성과로 선전하는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나 자동차, 섬유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조건, 충족

채은하 기자

2007.04.06 19:07:00
"국민투표에만 목매는 것은 위험하다"

[한미FTA 뜯어보기 447 : 반론] 노무현과 박정희, 그리고 '독단의 리더십'

노무현 대통령은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체결에 대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타결을 강행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독단'은 우리사회에 '민주주의'란 화두를 던진 셈이 됐다. 한미FTA 체결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김보현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연구교수

2007.04.06 16:48:00
"누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한미FTA 뜯어보기 446 : 기고] 농업은 한미FTA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지난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이날 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는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라며 "민족적 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일은 아니다"라고 운을 떼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노 대통령

채형복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7.04.06 16:04:00
'정부가 한미FTA 피해 부풀린다'고 노대통령 격노

[한미FTA 뜯어보기 445] 지난 3일 청와대 FTA결과 워크샵에서 중도 퇴장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 협상타결 직후인 지난 3일 정부 부처 장차관, 청와대 수석・보좌관, 국정과제위원회 위원등 정부 고위급 인사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워크샵에서 중도 퇴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5일 청와대 대변인 윤승용 홍보수석

윤태곤 기자

2007.04.06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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