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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뜯어보기

"한미FTA는 한국 농업의 좌절이다"

[한미FTA 뜯어보기 464 : 송기호의 FTA 뒤집어보기(3)]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예수의 제자 토마스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듣자 자신의 눈으로 예수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지 않고선,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을 그 자국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말한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는 토마스에게 손을 만져보게 하였고,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송기호 변호사

2007.04.11 10:58:00
졸속 협상으로 모자라 졸속 대책?

[한미FTA 뜯어보기 463 : FTA 현미경&망원경(3)] 김현종의 "혁명적 농업대책"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국회에서 한미 FTA에 대응해 "혁명적인 농업 대책을 만들겠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혁명적인 농업 대책이란 무슨 뜻인가? 21세기 이후 선진국의 농업 정책은 크게 '미국형'과 '유럽형'으로 나뉜다. 지난 몇 년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2007.04.11 09:31:00
국회, 한미 FTA 농업분야 대책 설전

[한미FTA 뜯어보기 462] "식량산업 보호대책 확충" VS "근본적 구조조정 필요"

국회의 1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미 FTA 체결 이후의 농업 피해와 양극화 대책 등을 두고 한미 FTA에 대한 찬반으로 입장이 갈려 설전이 벌어졌다. 특히 농업 대책을 두고 한미 FTA를 찬성하는 의원들은 농업 분야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반면

채은하 기자

2007.04.10 19:18:00
FTA 재협상 있다? 없다?…협상 끝나기는 한 건가?

[한미FTA 뜯어보기 461 : 기자의 눈] '한미 FTA 재협상 논란'을 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공식적으로는' 끝났다. 한덕수 국무총리,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 등 한미 FTA의 주역들은 연일 TV, 라디오, 신문에 총출동해 자기들 입맛에 맞춰 '취사선택'한 한미 FTA 협상 결과

노주희 기자

2007.04.10 16:46:00
대정부질문에서 돋보인(?) '한덕수 화법'

[한미FTA 뜯어보기 460] '비껴가기', '에두르기', '동문서답'…

"자꾸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10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날린 일성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반대론을 특유의 화법으로 비껴가는 한 총리의 답변태도를 지적한 것. ***논점 비껴

송호균 기자

2007.04.10 16:39:00
盧대통령의 '쇠고기 구두약속', 위법 아닌가?

[한미FTA 뜯어보기 459 : 송기호의 FTA 뒤집어보기(2)] 위생검역은 한국 독자적으로

영화 '애마부인' 시리즈가 유행했을 때 대통령은 전두환 씨였던 것 같다. 만일 전두환 씨가 애마부인 후속편을 당시의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사에서 통과시켜 주겠다고 영화사 사장에게 구두로 약속했다면, 이를 대통령의 적절한 권한 행사로 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

송기호 변호사

2007.04.10 10:25:00
참여연대 "정부, FTA 협정문 공개하라"

[한미FTA 뜯어보기 458] 관련 정보공개 청구…"정부, 장밋빛 홍보에만 열 올려"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청 화)는 오늘(9일) 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에 △한미FTA협정문(5종), △한미FTA 협상 후 대책(4종) △분야별 협상 결과(6개 분야 14종) 등 한미FTA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임하자마자 "한미FTA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전홍기혜 기자

2007.04.09 15:25:00
한덕수 "한미 FTA로 양극화 완화될 것"

[한미FTA 뜯어보기 457] "미국의 51번째 주? 국민을 모독하는 비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칠 영향과 관련해 "한미 FTA 협정에는 양극화 문제가 거의 없다. 농업분야의 일부를 제외하면 양극화 문제는 오히려 완화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통일·외교·

송호균 기자

2007.04.09 15:21:00
"노 대통령, 퇴임 후 청문회에 서야 할 것"

[한미FTA 뜯어보기 456] '한미FTA 반대' 임종인 의원, 9일 퇴원하며 단식 종료

한미FTA 협상 반대를 내걸고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다 단식 9일 째 급성 위출혈로 쓰러진 임종인 의원이 9일 단식 종료를 선언했다. 5일 간 입원치료를 받다 이날 퇴원한 임 의원은 국회 기자실에 들러 "몸은 어느 정도 회복됐으나 재발의

채은하 기자

2007.04.09 14:17:00
국제수역사무국 "美 쇠고기, 광우병 위험 여전"

[한미FTA 뜯어보기 455] "美 사료 정책 위험"…정부 "갈비도 수입 검토"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내용을 오는 5월 열리는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런 사실은 일본 농림수산부가 국제수역사무국 과학위원회의 미국에 대한 평가 내용을 공개하면

강양구 기자

2007.04.09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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