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ㆍ자동차ㆍ섬유, FTA 성과 맞나?"

[한미FTA 뜯어보기 448]산자위 "한미FTA 실익이 없다" 비판

자동차, 섬유 등이 한미FTA 협상의 최대 수혜 종목으로 알려진 가운데 6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정부가 협상의 최대 성과로 선전하는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나 자동차, 섬유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조건, 충족될 수 있나?"

우제항 열린우리당 의원은 "협상 결과를 보면 한반도 비핵화, 환경기준, 노동기준 및 관행 등 일정 기준 하에서만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성만 시사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문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비핵화의 경우 모든 시설 폐기를 뜻하며 북 체제와 직결된 것이고 노동 문제는 임금 직접 지불과 노동권 보장 문제와 관련돼 북한식 개방과 체제 성격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될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따졌다.

이에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역외가공지역 지정에 대해 부속서로 채택한 상황이며 예단은 할 수 없지만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라는 구체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만큼 상당히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또한 "개성공단의 노동환경은 북한의 다른 곳에 비하면 가장 나은 곳"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과 한국 간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에 대한 해석이 다른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상열 민주당 의원은 "협상이 타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에 대한 양국 간 해석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며 "한미FTA 협상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캐런 바티야 USTR 대표는 조문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고 애초에 개성공단이 대상이 아니라면 역외가공 문제가 협상에서 거론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자동차, 섬유 실익이 없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한미FTA의 최대 수혜 산업으로 광고하고 있는 자동차와 섬유 분야 협상에 대해 "실익이 없다"고 공격했다.

이 의원은 "우리 쪽 관세 철폐 수준만큼 미국도 철폐해야 한다는 게 애당초 목표였지 않았었냐"며 "우리는 수출액 비중으로 72%를 즉시 철폐한 반면 미국은 61.2% 정도만 철폐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구 출신의 이 의원은 "또 협상에서 대구, 경북 섬유 생산의 70% 이상 차지하는 장(長)섬유직물에 대한 관세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하는 바람에 섬유의 도시 대구에서도 여론이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도 문제"라며 "현대자동차의 경우 3800cc 그랜저의 경우 이익률이 5%대이지만 1600cc 베르나의 이익률은 1%에도 못 미친다"며 "3000cc 미만 차량의 관세를 없애도 국내 업계가 볼 이익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섬유 분과는 미국이 우리의 농산물과 같은 정도로 보수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라며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동차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만 답했다.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을 발의한 이병석 의원은 "1994년에 나프타를 체결한 캐나다의 사례를 보면 체결 후 10년간 갑자기 M&A(인수합병)가 급증해 캐나다 신규투자의 96%가 '마녀사냥'을 했고 3000여개의 캐나다 기업이 미국에 팔렸다"며 "투자자-국가소송제(ISD)로 미국 자본 가운데 적대적 M&A 자본 유입이 강화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미 FTA 타결 이후 미국의 엑슨-플로리오법과 같은 방어기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지만 김 산자부 장관은 "현행 법 외에 추가적인 외국인 투자 제한은 어렵다"며 "국가 안보와 관련이 없는 한 현재 이미 법으로 제한된 범위를 넘어 새롭게 외국인 투자나 M&A을 제한하는 법은 현실적으로 만들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