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오피니언 > 칼럼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은 특별법으로

[교실해체와 공교육 멈춤을 넘어] ③신자유주의 및 자유주의 교육관에서 벗어나야

현재 추진 중인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실 해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교사들이 간절히 원했던 법 개정이 여야 의견 대립으로 인해 지지부진하다. 악성 민원을 막고,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으려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

박종철 따돌림사회연구모임 대표

2023.09.18 15:49:05
'가짜 친환경' 가려내는 법, 국회가 만든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이른바 '그린워싱' 방지법(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입니다. 오늘은 그간의 '친환경 광고' 규제 논의를 좀 살펴보도록 할께요. 전세계적인 ESG의 흐름에 따라, '친환경'을 표방하는 광고, '친환경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기업마케팅으로서는 당연한 것이겠으나, 반대로 소

박지웅 변호사

2023.09.18 13:58:45
푸틴-김정은 밀착, 한반도 위기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현안진단] 북·러의 '위험한 브로맨스'와 국익 우선의 전략

우크라이나 전쟁의 나비효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가장 근래 발발한 현대 전쟁으로, 공업화된 두 국가 간 전면전이라는 점에서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와 경제 등 다양한 차원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등 첨단 장비들이 일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전차, 장갑차, 야포 등 재래식 무기가 전황을 좌우한다는 점을 입증하

평화재단

2023.09.18 13:58:23
다시, 4대강 수문 닫는 정부

[초록發光] 그들이 연단에 오른 이유

16개의 거대한 구조물로 가로막혔던 4대강의 숨통이 조금씩 트이기 시작했다. 보(대형 댐)와 제방으로 단절되고 변형되었던 4대강이지만, 닫힌 수문을 다시 열자 넉넉하고 너른 품의 예전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듯했다. 모래톱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수변공간도 넓어졌다. 녹조를 비롯한 각종 유해남조류들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습지와 웅덩이들이 형성되며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

2023.09.16 23:01:44
'천황제 파시즘'이 낳은 괴물은 왜 "일본 진의 알아줄 시대 온다" 했나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37] 전범 재판은 승자의 재판인가⑧ 도쿄 재판(下-2)

아돌프 히틀러(1889-1945)가 20세기 전반기 독일 파시즘을 낳은 괴물이라면,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1884-1948)는 일본 군국주의, 이른바 '천황제 파시즘'이 낳은 괴물이다. 둘 다 한 국가를 거대한 병영(兵營)으로 바꾸고 온 국민을 전쟁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데 그치지 않고 이웃 나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전쟁범죄의 공범자로 만들었다. 지난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9.16 14:58:56
노동자에게는 주민등록증이 있다!

[노동하는 자유인의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 ⑥]

다른 삶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마음만 바꾸면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 신분은 정확히 말하면 노동노예입니다. 이렇게 지적하면 불편한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리 억대 연봉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본에 종속된 임금노동 노예 신분이 바뀌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런 삶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입니다.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2023.09.16 10:20:25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시대, 지속가능한 세계는 가능한가?

[초록發光] 평화를 빼고 지속가능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열네 살 딸이 있는 필자는 툭하면 '라떼는'을 입에 올린다. "엄마가 어렸을 때는 에어컨 없이 살았다!", "너 태어나기 전에는 엄마가 매달 평양에 갔어! 가서 병원도 짓고, 냉면도 먹고!" 에어컨 없이는 여름을 날 수 없고, 5.24조치가 있던 2010년에 태어나 사람들이 남북을 오가는 걸 본 적 없는 아이에겐 그야말로 공허한 옛이야기다. 그러나 이 이야

이성숙 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팀장

2023.09.15 14:27:10
일찍 시작된 미국 대선, 핵심 변수로 떠오른 대중국 정책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윤석열 정부, 이념적 경직성에서 벗어나야

중국에 대해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미국 내 여론 미국 제6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미국 대선이 이제 1년 3개월 남짓 남았다. 아직 민주당, 공화당 양당의 공식적인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15일 대선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올해 4월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할 일을 마무리"하겠다며

권의석 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2023.09.15 13:25:26
지방 소멸? 지역'인구'보다 지역'활력'이 우선이다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근본적인 체질 개선 필요한 시점

우리나라의 인구 관련 정책은 많은 부분 일본을 벤치마킹하였다. 일본 사회가 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를 우리나라보다 수십 년 먼저 경험해왔다는 점에서 이를 보고 정책 시사점을 찾는 것 접근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비슷한 듯 다른 두 나라의 배경을 고려하면, 정책 효과까지도 그대로 가져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지방소멸'이라는 용어

김영롱 가천대 스마트시티융합학과 교수

2023.09.15 13:23:40
공공철도를 향한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공공교통체계로의 전환

엄마는 남원과 서울을 수시로 오간다. 몇 년 새 여러 수술을 했지만 남원이나 인근 도시에는 안정적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2․3차 병원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기 때문이다. 아픈 몸도 괴롭지만,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이동과 대기에 써야 하는 상황도 괴롭다.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던 고속버스가 절반으로 줄어든 이후에는 괴로움도 배가 됐다. 병원 동행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09.15 11:53:12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