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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안전한 입양을 위해

[입양 지연 프레임의 진실] ③ 모두에게 안전한 입양을 위해 돌이켜 봐야 할 것들

지난해 공적 입양 체계 시행 이후 투명성 부재 및 행정 절차 지연으로 결연이 미뤄지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나타나는 대기 지연 현상은 과거 부모의 선호에 입양을 맞추던 관행을 정상화하고,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결연위원회'가 공정하게 작동하는 과정이다. 부모의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것보다 '아동에게 최적의

반철진 입양연대회의 공동대표

2026.03.25 17:30:54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 욕망의 구조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해법은 공공적 대학체제 개편에 있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교육 분야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 구호로 삼았다. 이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지역 대학을 육성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그 형성 과정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정책 구상이라기보다 한국 사회의 복합적인 '욕망구조'가 응축된 결과물에 가깝다.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2026.03.25 15:39:56
연구자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고등교육 생태계 붕괴 그리고…

[기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연구하는 강사에게 2월은 특히 바쁜 달이다. 그때는 방학인데 뭐가 그리 바쁘냐고? 그때는 우선 학기 중에 제대로 하지 못한 연구와 새 학기 수업 준비를 해야 하고, 또 방학 중 임금 2주분 외에 들어오는 생활비가 3달 동안 전혀 없으니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연구와 수업 준비에 몰두할 수

양창아 부산대 철학과 강사

2026.03.24 10:58:06
"유시민 작가에게, 지금은 깃발을 들 때가 아니다"

[기고]

최근 몇 달간 민주당 및 진보진영 내부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 '핵심지지층' 혹은 전통적 지지층과 비주류 혹은 '뉴이재명' 간의 갈등과 대립이다. 대통령의 직접 개입으로 검찰개혁 합의안이 성사되며 양측이 화합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누구나 예상하듯 봉합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아 보인다. 우선 가장 첨예하게 대릷 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요구권에

오기민 시골좌파

2026.03.24 09:57:34
'탄소 주범' 화석연료 기업·부자들 책임 쏙 뺀 국회 계산기

[초록發光] 오목하고 평평해야 한다 : 온실가스 감축 논쟁에서 잊힌 탄소불평등

볼록? 오목! 요즘 기후위기 담론 내에서 '볼록'이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대로 '오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체 무슨 말일까? 재작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작된 이야기다. 헌재는 국회에 올해 2월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개정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제시하라고 했다. 제시한 시한을

한재각 대전녹색당 운영위원장

2026.03.24 08:02:42
'이재명 시대의 개혁입법',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이재명 시대의 개혁입법 ① : 'K-디스커버리', 진실을 향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복원

다시 입법의 현장에서 : '좋은 법'의 실천적 과제 지난 2023년, 저는 이 지면을 통해 ‘좋은 입법’을 설명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당시 제가 강조했던 시의성, 창의성, 적절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원칙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힘'으로 작동하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위 ‘정치

박지웅 변호사(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2026.03.23 14:46:24
'공격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동시 행동으로

[정욱식 칼럼] 수십억 명 위협하는 재앙으로 번질 수 있는 호르무즈, 미-이란 휴전 설득 총력 나서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해 이란에 경고한 '최후통첩' 시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트럼프는 3월 22일 오후 8시 44분에 "이란이 지금 이 순간부터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 없이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란의 여러 발전소를 타격하고 박살낼 것"이라고 위협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한이 다가오면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6.03.23 14:00:52
한국, 오구라가 가져간 조선 유물 어떻게 반환받으려 했나

[일본은 왜 문화재를 반환하지 않는가?] 제2부 ⑭ 오구라 컬렉션을 반환하라

한국 측, 제5차 한일회담에서 오구라 다케노스케의 반출 유물 첫 언급 한국 측은 제5차 한일회담에서 처음으로 오구라 다케노스케의 반출 유물을 언급한다. 제1회 문화재소위원회(1960년 11월 11일)에서 한국 측은 '문화재 반환의 7항목'을 제출하는데, 오구라 다케노스케의 반출 유물도 포함하고 있었다(칼럼 제1부 ⑥ 참조). 한일 양국은 '문화재 반환의

엄태봉 강원대학교 교수

2026.03.21 13:27:53
미래세대·안전보다 '핵발전 지원금' 눈독, 지역은 무엇으로 사나

[초록發光] 핵발전소 유치 경쟁 반복되는 지역, 전환은 어디에 있는가

이재명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핵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갈등 역시 확산되고 있다. 3월 16일 경북 영덕에서는 영덕군 주최로 신규 원전 공개 토론회가 진행됐다. 같은 날 울주군의회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 부지 자율 유치 신

강언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2026.03.21 12:12:57
성폭력 피해자 향한 '조작'에도 "사과와 반성" 요구한다

[기자의 눈] '성추행 혐의' 장경태의 민주당 탈당에 부쳐

성추행 혐의로 논란에 휩싸였던 장경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했다. 피해자가 언론을 통해 사건을 공론화한 것이 지난해 11월 말, 장장 4개월 동안 이어져온 당 윤리심판원의 비상징계 논의는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중단됐다. 장 의원의 탈당이 징계 회피를 위한 것인지는 결국 당이 판단할 것이다. 다만 수사심의위원회의 송치 결정 직후 도망치듯 당을 나가

한예섭 기자

2026.03.21 1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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