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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줄일 게 너는 늘려라'는 트럼프, 동맹과 우방에 된통 당할라

[정욱식 칼럼] "힘에 의한 평화"? 미국만의 평화, 애초부터 달성 불가능한 목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군 지휘관들에게 향후 5년에 걸쳐 매년 8%씩 국방부 예산을 감축하라고 지시했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회계연도 2024년 펜타곤의 예산은 850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러한 계획이 실행되면 5년 후 펜타곤 예산은 560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21세기 들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2.24 16:42:15
탄핵이 낳은 거대한 갈등, 직접민주주의가 유일한 해결책

[복지국가SOCIETY] 디지털 시대에 '국민주권'을 확보하는 법

"부정선거로 국회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입법독재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그야말로 미친 소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기왕에 의도한 부정이었다면 국회의석 200석을 넘게 차지해서 권력 구조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만드는 헌법으로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양평 고속도로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핑계로 초기에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릴

이지헌 직접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2025.02.24 15:40:31
2022년 윤석열의 대선 승리, '정의당 책임론'에 대한 반론

[기고] 이재명의 '중도보수 선언'…정의당과 민주당의 차이는 선명했다

헌법재판소가 25일을 윤석열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앞으로 2~3주 내에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될 것이라는 뜻이다. 파면 후에는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이처럼 조기 대선의 윤곽이 잡히자 주요 정치인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정의당을 이리저리 불러내는 일이 늘고 있다. 정의당 대표로서 이에 회신을 보낸다. 이재명 대표의'중도보수 선언'

권영국 정의당 대표

2025.02.24 10:37:38
청소년의 목소리를 탄압해도 되는 민주주의는 없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12.3 이후 광장에서 청소년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생각한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령 이후 광장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노랫말이 울려 퍼졌고, 시민사회 각 영역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학생‧청소년들 역시 '학생인권법 제정'을 포함해 학생의 삶에 민주주의가 적용될 수 있기를 요구하며 광장을 지켰다. 12월 10일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4만9052명이 참여한 청소년 시국선

빈둥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5.02.23 17:22:13
'이재명 대 이재명'의 대결에서 이재명이 승리하는 길은?

[기고] 민주헌정 세력의 압도적 승리를 위한 담대한 기획

차가운 내전(cold civil war) 민주헌정의 위기입니다. 위기인데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더 큰 위기입니다.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위기의 근원을 찾기보다 손쉬운 진영대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윤석열 탄핵 반대가 35~40%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을 부인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2025.02.23 11:03:08
르완다 학살보다 빠른 나치 학살, "100일 동안 147만 명 죽였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107] 독일의 전쟁범죄-홀로코스트 35

지난 주 바르샤바 게토 봉기를 다룬 글(연재 105, 106)을 본 독자 한 분이 이메일로 질문을 하나 보내주셨다. 짧게 줄이자면, '게토 유대인 가운데 도망쳐 살아남은 사람들은 없을까. 있다면 그 숫자는 얼마나 될까'라는 물음이었다. 홀로코스트 연구자들도 탈주 생존자가 어느 정도였는지 제대로 알긴 어렵다고들 말한다. 영국 역사학자 리처드 오버리의 최근작(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5.02.22 16:27:13
화성인 미국과 금성인 유럽, 커져가는 안보 갈등

[현안진단] "유럽 안보는 유럽이" 외치는 트럼프…한반도 안보에도 영향 미칠듯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로버트 케이건(Robert Kagan)은 2002년 <권력과 나약함>이라는 글을 통해 미국과 유럽을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진 화성인(미국)과 금성인(유럽)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화성인과 금성인의 대립과 갈등은 지난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절정에 이르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필립 고

평화재단

2025.02.22 14:03:36
중국, 제2의 '딥시크' 나올 수 있는 이유…답은 기초학문에 있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 교육부의 기초강화 계획과 인문학 학문후속세대 육성

중국 교육부는 2020년부터 중국의 주요 국립대학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문 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강화 계획(强基计划)을 시행하고 있다. 기초강화 계획은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사학, 철학, 고문자학에 재능과 흥미가 있는 학생들을 대학 학부 입시에서부터 기초학문 전공 선택으로 학교와 학과 지원을 유도하고 입시에 합격한 학생들을 기초학문 인재로 양성하기

조정원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교수

2025.02.22 14:03:34
'극우 질주' 국민의힘 , 尹 파면 이후에도?

[최창렬 칼럼] 비상계엄이 몰고 온 헌정주의 위기

3월 중순 정도로 예상되는 탄핵 심판은 대통령 파면으로 결론날 것이다. 반대의 상황을 상정할 수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호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윤석열을 지지하는 층의 목소리가 과대대표되고 있지만, 그의 리더십은 사실상 소멸했다. 그럼에도 강성 우파라는 말로 표현되는 극렬 성향의 집회 규모가 커지면서 이에 고무된 국민의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5.02.22 12:06:26
"尹 지지", "부정선거"…'민주'로부터의 도피, 왜인가?

[이상경 칼럼] 그들은 왜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두 달여가 지난 지금, 우리 사회를 새로운 충격에 빠뜨린 현상은 '탄핵 반대 여론의 급부상'이다. 갤럽과 한국리서치 등 응답자표집(sampling)에 있어서 비교적 신뢰할 만한 기관의 데이터를 놓고 봐도, 2024년 12월 2주에는 많이 잡아봐야 20% 남짓하던 '탄핵 반대' 여론이 2025년 2

이상경 서강대 교수

2025.02.21 12: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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