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오피니언 > 칼럼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주의적 차등지원의 다섯 가지 대안

[기고]

이재명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에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보편, 또는 선별지급으로 할 지에 정부 여당의 방침이 아직 미정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보편지급을 선호하는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지만, 부족한 재정여력을 감안하여 선별 또는 차등지원에도 열려 있다고 한다. 필자는 보편주의적 선별, 차등지원의 방향

유종성 연세대학교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2025.06.18 08:57:40
행복은 주권을 통해 온다

[복지국가SOCIETY]

근본주의 사상가 이반 일리치는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라고 했다. 왜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올까? 자동차가 훨씬 더 편리하고, 기차는 정해진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을 이동시킬 수가 있는데 왜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고 했을까? 일리치가 보기에, 자전거는 자신의 직접적인 감각과 힘으로 이동하기에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감각과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5.06.17 11:53:35
위기 여성청소년의 삶은 계속되는데, 서울시는 등을 돌렸다

[나는봄 폐쇄 저지 공대위 연속기고①] 서울시는 위기 10대 여성청소년들의 삶을 이해하라

일본에서 '신체를 통한 인식'에 초점을 둔 '카라다키즈키(からだ気づき)' 프로그램을 연구하며 보건·체육 석사과정을 마쳤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심신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 제공하고 싶었고, 그렇게 8년 전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과 인연을 맺었다. '산부인과 가기 두려운 여자 청소년'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채팅 상담방을 운영하자 3000

이가희 서울시립십대여성 건강센터 종사자

2025.06.16 15:40:06
민생 지원금 ‘현금’ 보다는 ‘지역화폐’가 지방경제 살린다

[기고] 김상우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위원장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최대 4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5천억 원 이상의 국비를 추가 편성, ‘선별적 지역 소비 유도’로 방향을 전환해 재정 건전성과 실효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취지다. 이는 당초 제안된 ‘보편적 현금 지급’ 방식과 확연히 대비된다. 정부는 소득 상위 계층은 제외하고, 하위 계층은

김종우 기자（＝안동）

2025.06.16 15:21:10
안전은 뒷전, 해고는 앞장...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시민건강논평] 기업이 '실적 압박' 만큼 '노동 존중 압박' 받도록 만들어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지 않나" 지난주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말이다. 이 말은 재난 대비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어느 부문에서나 늘 자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 그것은 '우선순위'와 '정치적 의지'의 문제다. 산업재해는 그 중 대표적인 사례다

시민건강연구소

2025.06.16 15:04:16
이제,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이 서도록 하자

[민교협의 새로운 시선]

지난 5월 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7년 만에 개최된 대한민국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 여하의 심의 결과로 최종 견해를 채택했다. 그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우선 한국 사회에 이주민들을 향한 혐오 표현과 증오 범죄가 증가함에도, 이를 규정하고 금지하는 법제가 없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위원회는

안승택 경북대 교수

2025.06.14 15:16:41
일본에 뺏긴 문화재 반환, 이승만 대통령도 관심 많았다

[일본은 왜 문화재를 반환하지 않는가?] 제1부 ① 광복 이후 문화재 반환은 어떻게 인식되었는가?

2025년은 광복 80주년이자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현재의 한일 관계를 되짚어 보기 위해 한일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문화재 반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문화재 반환 문제는 비단 한일 양국이 풀어가야 할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제국주의 침략을 경험한 여러

엄태봉 대진대학교 강의교수

2025.06.14 14:00:41
"늑대와 함께 지냈다" "나는 소녀 홀로코스트 생존자"라며 목돈 챙기는 '가짜 유대인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122] 독일의 전쟁범죄-홀로코스트 50

"나는 나치 수용소에서 죽다 살아남았다." "나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다." 이 글을 준비하며 자료를 뒤져보니, 나치의 전쟁범죄를 들먹이며 사기를 친 사례들이 적지 않아서 놀랐다. 홀로코스트를 팔아 관심을 끌고 돈을 챙기려 든 경우가 한둘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데도 유대인인 척했고, 그러면서 유대인 표와 돈을 노린 양심불량 정치인도 있다. 나중에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5.06.14 12:02:48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스>의 문화정치

[게임필리아] 아프리칸 사무라이, 진부한 소격효과라는 역설

유비식 오픈월드라는 테일러리즘 프랑스의 게임 개발사·퍼블리셔인 유비소프트는 역사에 기반한 오픈월드 잠입액션 게임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로 큰 인기를 누려왔다. <어쌔신 크리드>는 할리우드 영화업계에 비유하자면 <007>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만큼 전 세계적인 팬을 보유하고 있다. 2007년 이후 18년 동안

신현우 문화연구자

2025.06.14 09:09:20
유시민 비판하면 김문수 편인가?

[오찬호의 틈새] 누군가에게 차별의 경험을 떠올리게 했다면

너는 유시민만큼 윤석열을 비판했느냐 "나는 군 복무를 26개월간 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쓴 글이 있다. 가부장제의 유산이 남자의 삶 안에 여전히 존재함을 잊지 말자는 내용이었다. 경험상, 이런 글은 저자가 현역인지 면제인지를 따지는 이상한 반응으로 이어짐을 잘 알고 있어서다. 방송에서 페미니즘 이야기를 하니 실시간 검색어가 '오찬호 군대'였다. 그래서

오찬호 작가

2025.06.13 16:28:00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