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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 검찰공화국에서 생긴 일

[이관후 칼럼] 내년 총선은 '대선 연장전', 여야 아킬레스건은?

지난해 오늘, 윤석열 당선자는 평택 미군기지를 찾아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자는 취임 첫날부터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근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임기를 마치고 퇴임 기자간담회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가 임박했고,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민주당과 합당 선언을 했다. 이재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

2023.04.07 09:46:21
국민연금, '더 많이 가진 자'가 부담을 나눠야 한다

[연금개혁, 어떻게?] '연금약자 연대'는 원칙이지만 … 보장성 강화 없으면 미래세대도 부담

정부 재청추계상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연금개혁은 불가피하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오는 10월 국민연금 계획안을 발표한다. 다만 그 방향이 어떻게 설계될지는 미지수다. 현장에선 소득대체율인상론(진보)과 재정안정화론(보수)이라는 양론이 평행선을 달린다. 한편 올 4월엔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이 출범하면서 기존 '공적연금강화국민

홍원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2023.04.07 03:22:51
'SM 인수전'이 드러낸 케이팝 위기 의식

[케이팝 다이어리] 케이팝 위기론, 위태롭지 않은 내일을 위하여

<프레시안>이 케이팝(K-Pop)을 다루는 비평 코너 '케이팝 다이어리' 연재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격주 금요일마다 '케이팝 다이어리'는 케이팝을 깊이 있게 뜯어보는 코너입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서정민갑 대중음악의견가, 김도헌 대중음악평론가, 이동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연구원, 이종임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위원, 이지행

김도헌 대중음악평론가

2023.04.07 03:04:04
누군가 윤 정부의 '기후 대응'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다면?

[초록發光] 역대 정부 탄소중립의 역사와 전망

지난 3월 21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향이 공개되었다. 이번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놓고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발표 전부터 국가 계획이 밀실에서 수립되고 있고, 공청회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절차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었다. 정부 초안이 공개된 이후로도 재생가능에너지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2023.04.05 14:30:34
온전히 개인에 맡겨진 송혜교의 복수는 통쾌하지 않다

[인권학의 프런티어] 폭력의 근본적 해결 방법은? <더 글로리>와 학생인권조례

인권에 대한 물음이 쏟아지는 나날이다. 인권보장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사이, 한편에선 그 목소리의 정당성을 두고 격론이 펼쳐진다. 갖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프레시안>과 한국인권학회가 만났다. 인권은 사회적 화두인 동시에 연구와 학문의 대상이다. 학계가 쌓아온 '인권학' 연구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던진다. 사회학계 신진 김민

김민성 한국인권학회 이사

2023.04.05 11:33:17
"북에 대한 내 생각은 긍정 반, 부정 반이야"…참 지식인이었던 리영희 선생

[다시! 리영희]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리영희 선생

1971년 대학에 입학한 위수령 세대의 우리에게 리영희 선생은 큰 어른이셨다. 박정희 군부독재에 의해 대학이 짓밟히던 시절, 우리에게는 참으로 읽을 책이 없었다. 한국에 선교사로 와 있던 부라이덴슈타인(한국명 부광석)의 세미나용 지침서 <학생과 사회정의>나 황성모의 <사회사상사>가 고작이었다. 결국 이미 십여 번 이상 복사했을 법한 파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명예교수

2023.04.05 10:28:24
한국의 1년 장애인 예산, 독일 1개 도시에도 못 미친다

[장애인 운동, 독일에 묻다 ②] '이동권' 보장 법률과 정책에 따른 변화

[장애인 운동, 독일에 묻다] 지난 연재 ☞ "장애로 인한 불이익 제거" … 독일 '기본권 개정'이 대중교통 시설에 미친 영향 독일의 장애인 운동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장애인 정책에도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됐다. 장애인은 더 이상 '자선'의 대상이 아니고, 사회는 장애인을 자기결정권과 참여권을 가진 동등한 일반

손어진 자유기고가

2023.04.04 15:35:36
'다음 소희'가 남긴 문자 메시지… "아빠, 나 콜수 못채웠어"

[존엄이 사라진 일터와 남은 사람들] ① 다음 소희, 고 홍수연 씨를 기억하다 (上)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 날을 앞두고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산재사건기록모임에서는 산재사건기록을 연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지만 2021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사고·질병 포함) 2080명(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입니다. 여전히 일하러 갔다 매일 5.69명이 산재로 숨지는 사회는 바뀌어야 합니다. 산재사망사건의 발생과 동료와 유족들의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4.04 14:22:55
대구는 가고 제주는 안 간 尹 대통령의 '공간' 선택

[이모저모] 尹의 4.3 추념식 불참이 보여주는 정치적 모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지난 해, 말 많고 탈 많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논란이 따른 말이었지만, 문장을 조금만 바꾸면 해당 발언도 어느 정도 앞뒤가 맞는 말이 될 수 있다. 가령 '공간이 의식을 보여준다'는 말이라면 어떨까. 정치인의 모든 행위가 하나의 상징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인이 선택한 공간

한예섭 기자

2023.04.04 05:41:52
미국과 러시아의 전술핵 충돌, 유럽판 쿠바 미사일 위기 불러오나

[정욱식 칼럼] '쌍중단'은 유럽에서도 필요하다

전 세계의 시선이 러시아의 선택에 모여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핵무기 배치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푸틴은 이미 벨라루스 정부와 이에 관해 합의했고 7월 1일까지 핵무기 저장시설을 완공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군용기 10대도 이미 벨라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4.03 16: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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