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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통 큰 외교'한 윤석열, 북한과도 필요하다

[현안진단] 미·중 대결의 최전선이 된 한반도, 국가 대전략이 절실하다

분주한 동북아시아 지역 동북아 지역이 분주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월 10일 전인대에서 3연임을 확정지은 후 러시아를 첫 해외방문지로 택했다.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서방 언론들은 현찰이 급한 러시아가

평화재단

2023.04.03 13:37:46
토지세와 환경보호세로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가능하다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교통복지는 기본적 인권이다

우리는 보통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이나 기회가 제한된 사람들을 교통약자라고 알고 있다. 신체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이나 특수 장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거나 버스나 전철 등 공공 교통수단 활용이 제도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인보다 훨씬 큰 불편함을 겪는 장애인들은 교통편의를 확장하기 위한 인권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도영인 전 우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3.04.03 13:37:24
"나의 불행은 납치돼 성노예가 되면서 시작됐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13] 일제의 강제동원 무엇이 문제인가 (下)

지난 주 글에 썼듯이, 일제 강점기 말기인 1940년대에 강제동원된 식민지 조선인이 적어도 200만 명에 이르고, 한반도 바깥으로 강제 동원된 사람들 가운데 사망자는 21만~22만 명 이다. 특히 27만 명이 강제동원된 군인과 군속(군무원) 가운데 15만 명쯤이 죽은 것으로 알려진다. 나머지 6만~7만 명의 사망자는 노무자, '위안부' 등으로 한반도 바깥에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4.01 15:14:32
'구중궁궐' 용산의 앙상한 외교 암투? 차라리 블랙핑크 때문이길

[박세열 칼럼] 10개월 간 끊임없는 '외교 참사', 여기에 무슨 '암투'까지 있어야 하나?

설마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방미를 한달 앞두고 대통령실 서열 3위, 한미 정상회담 총괄역이자 백악관 NSC 보좌관의 카운터 파트를 날려버린 결정적 이유가 미국 대통령 부부가 제안한 블랙핑크와 레이디가가 공연 행사의 7차례 '보고 누락'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보수언론이 집중 보도한 이 기사들이 이틀간 용산 주변과 여의도를 휩쓸고 지나갔는데, 대통령실

박세열 기자

2023.04.01 10:30:29
국토균형발전, 철 지난 잔소리인가?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그럼에도 '균형'이 중요한 이유

우리나라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 수립의 기본이 되는 국토기본법에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대해서 여러차례 언급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같이 법의 명칭 자체에 균형이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한다. 자주 듣는 말은 그 자체로 당연한 것이 되기 쉽다. 즉 표현 자체가 정당성과 힘을 가지게 되는 현상, 담론화 현상이 나타난다. 반면 이러한 '~해야

지상현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2023.03.31 10:39:16
자신의 시람들로 채운 시진핑 주석, 세 번째 임기 성공할 수 있을까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과 중국 정치 관전 포인트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가 2023년 3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 9일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국가 최고 지도부를 선출했다. 이번 전인대 인선은 지난 2022년 10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에서 발표된 당직 인선 내용이 국가의 요직에도 반영되며 큰 이변은 없었다. 시진핑(習近平) 당총서기가 국가 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이유정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23.03.31 10:38:4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결단' 내려야 한다

[최창렬 칼럼] 적대적 공생을 강화하는 제1야당의 행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행한 당직 개편으로 민주당 내에서 쇄신 요구는 당분간 잦아들 전망이다. 정책위의장, 전략기획위원장, 지명직 최고위원, 대변인 등을 비명계 인사로 교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적 쇄신의 핵심은 조정식 사무총장 유임 여부였지만 사무총장은 유임됐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 비명계 일각에서 '탕평을 빙자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3.31 10:38:01
한미 연합 훈련이 방어적? 북한 없애는 공세적 훈련으로 바뀌었다

[2023 평화통일시민강좌] 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인 평화통일시민행동(대표 이진호)의 '2023평화통일시민강좌'를 연재합니다. 2023 평화통일시민강좌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 북한의 건축과 경제 및 기후위기 대응, 전쟁국가 미국, 미일동맹의 역사를 3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신촌에서 진행됩니다. 아래는 지난

황남순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

2023.03.30 06:08:34
혁신은 없고 헛발질만 하는 민주당, 이재명의 길은?

[정희준의 어퍼컷] 이재명의 길, 문재인의 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끈질기고도 전방위적인 수사는 정치 탄압, 정적 제거, 야당 죽이기 맞다. 비명계 의원들이 '성남시장 때의 일'이라며 굳이 당이 나설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 그가 당하는 고초는 윤석열 대통령에 맞섰던 민주당 대선 후보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 분란은 이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 대선 패배 직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3.03.30 06:07:41
탄소중립 의지 없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초록發光] IPCC 6차 종합보고서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2023년 3월 20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제6차 종합보고서를 국제사회에 내놓았다. IPCC는 기후변화 관련 과학을 평가하기 위해 1988년 유엔(UN)이 만든 국제기구로 현재 195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IPCC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그 영향 및 미

박정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2023.03.29 14: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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