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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결 방안, 원칙 무너뜨리고 있다
[현안진단] 대법원 판결에서 멀어지는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법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해법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우리 정부가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별도의 재단을 통해 '판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 놓았다. 토론회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이 제시한 해법은 '제3자 변제 방식'인
평화재단
2023.01.25 10:31:39
'100인 목베기', '생체실험' 알린 작가 죽음, 일본 극우의 타살이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3] 너무나 잔인하고 엽기적인 난징 대학살
이즈음 일제의 징용과 노동 착취에 희생됐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새삼 뜨겁다. 일본 쪽에선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이미 그 문제는 끝났다는 오랜 궤변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지난날 저질렀던 전쟁범죄는 '과거사'란 이름으로 21세기 오늘에까지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모습이다.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는커녕 부정하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1.21 12:26:19
이란이 대통령 말을 오해? 대통령이 '이란-UAE' 오해한 것!
[정욱식 칼럼] 대통령이 엎지른 물에 물 붓는 참모와 여당
윤석열 대통령의 설화가 빚은 외교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이었던 지난 15일 아크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우리와 UAE는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 속에는 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1.21 09:10:33
'이준석→유승민→나경원'…여의도를 향한 '尹의 전쟁'
[최창렬 칼럼] '윤심' 전당대회가 총선 승리를 보장할까?
총선은 담론과 이슈, 구도, 인물, 정당 지지도 등의 변수는 물론 대통령의 지지도와 각 정당의 대선 주자급의 인물 여부 등의 여러 요인이 맞물려 승패가 결정된다. 그런데 한국 선거에서 이보다 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공천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대표적인 예가 2016년 새누리당의 공천이다. 당시 '진박 감별사'란 말이 나오고 공천이 박근혜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1.20 14:27:47
지역 경제성장, '제2의 수도권'이 필요하다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왜 아직도 클러스터 정책을 고집할까?
20세기말을 풍미한 클러스터 정책 산업클러스터정책이 시행된지 우리나라는 20여 년, 유럽은 30여 년이 되었다. 산업클러스터란 지역의 산업 특성과 역량에 맞는 산업군을 선정하고, 한정된 공간에 상호 연계되어있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법무‧회계‧컨설팅 등 비즈니스 서비스 활동과 연구개발기능‧ 공공부문의 기업지원 서비스 기관을 입주시켜 새로운
남기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2023.01.20 14:25:36
설 연휴 시작된 중국, 코로나19 다시 퍼지나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 농촌 의료문제의 개선이 어려운 이유
지난해 12월 중국 중앙정부는 엄격한 코로나 방역 정책을 대부분 철회했고 올해 중국 춘절 연휴(21~27일)엔은 중국인들의 고향 방문이 제한없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로 인해 의료체계가 취약한 농촌에서의 가족 모임을 통한 코로나 19 전파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 동북 지역의 농촌에서는 외국산 코로나 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거의 공
조정원 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교수
2023.01.20 11:53:58
'폼생폼사' 결혼식, "니가 내라 식사비"
[정희준의 어퍼컷] 축의금 논란과 잔치의 종말
최근 온라인상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축의금 액수로 얼마가 적절하냐는 것이다. 직장 선배 결혼식에 축의금 10만원 내고 아내와 참석했다가 면박 받았다는 어느 직장인의 하소연에서 비롯된 듯하다. 장례식 때 유족에게 조의를 표하는 돈인 조의금과 달리 축의금은 경우에 따라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한다. 축의금은 오랜 풍습인 품앗이의 일종이다. 과거 동네 사람들끼
정희준 전 동아대 교수
2023.01.20 08:09:39
159명 사망한 이태원 참사, 이 나라였다면 달랐다
[기고] 독일을 통해 본 경찰시스템 개혁방안
지난해 여름 독일의 정치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 독일고등연구진흥원(DAAD)의 지원을 받아 독일 중서부에 있는 라인란트-팔츠주(州) 주도(州都)인 마인츠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주 의회와 주 정부를 찾아 주 의원 및 고위공무원과 인터뷰를 통해 평소 궁금해하던 사항들을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과 검찰을 포함한 사법시스템의 개혁방안, 제대로 된
조성복 중앙대 독일유럽연구센터 연구교수
2023.01.19 16:07:57
40%라는 국민의힘 운동장, 넓으나 좁은 尹의 품
[기자의 눈] 협소한, 너무나 협소한 여당 전당대회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루카복음 13:24) 국민의힘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이고 있는 촌극을 보면, 흡사 성경의 저 구절을 오독하기라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윤심(尹心)이 지배하는 전당대회'라는 분석은 이제 새롭지도 않다. 문제는 그 '윤심'이 배경으로 하
곽재훈 기자
2023.01.17 06:08:40
'가치외교'한다는 윤석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않는다는 바이든
[2022 평화통일시민강좌] ⑨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인 평화통일시민행동(대표 이진호)의 '2022평화통일시민강좌'를 연재합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평화통일시민강좌는 국가보안법, 북한바로알기, 한미관계, 미중전략경쟁, 평화기행을 주제로 지난해 4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신촌에서 진행됐습니다. 아래는 지난해 12
황남순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
2023.01.16 14: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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