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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경영참여부터 이익 균점까지…제헌국회, 기업 본성을 논하다

[장석준 칼럼] <1948년, 헌법을 만들다: 제헌국회 20일의 현장>을 읽고

무덥고 짜증나는 날씨다. 그러나 나는 책 한 권 덕택에 날씨를 좀 잊을 수 있었다. 재미있는 소설? 아니다. 소설 비슷한 책조차 아니다. 역사 서적이지만, 소설에 가까운 역사 이야기는 아니다. 회의록이다. 회의록을 흥미롭게 읽었다니! 변태 소리를 듣기 딱 좋겠다. 그러나 진짜로, 재미있었다. 안도경 외, <1948년, 헌법을 만들다: 제헌국회 20일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신현재 기획위원

2023.07.05 11:31:52
통일부는 대북지원부? 지원과 교류협력 위한 역할 여전히 중요하다

[기고] 윤석열 정부, 담대한 구상 이루고 싶다면 인도적 지원 소홀히하면 안돼

지난 7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됐다"는 지시 이후 첫 번째 조치로 통일부 산하 기관 세 곳 중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두 곳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말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지 실제로는 기관 자체의 형해화 내지 해산까지 염두에 두

강영식 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2023.07.05 11:31:32
文정부 적폐청산이 실패할 수밖에 없던 이유

[문 대통령께 드리지 못한 고언] 정치적 ‘킬러 문항’을 회피하는 민주당

라디오 출연을 하러 방송국에 갔다가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의 안경호 팀장을 우연히 마주쳤다. 내가 국회 보좌진이던 시절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2기 진실화해위원회 설립 입법을 함께 해내기 위해 자주 만난 사이였다. 그는 이번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206: 사라지지 않는>을 홍보하기 위해 인터뷰 출연을 하러 온 참이

황두영 작가

2023.07.05 06:03:39
부산엑스포 경제효과 61조? 29조라던 '평창'도 빚에 허덕인다

[복지국가SOCIETY] 평창올림픽 29조원도 미지수인데…다시 생각해 보는 부산 EXPO

최근 신문에는 연일 부산 엑스포(EXPO)를 홍보하는 전면 광고가 등장한다. 결정권이 없는 우리 국민들에게 부산 EXPO 유치를 독려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적어도 언론은 부산 EXPO를 적극 활용하여 광고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EXPO 유치를 위해 영어로 발표를 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의 전면을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23.07.03 14:04:58
심각한 영아 유기,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없는 지경이라면…

[국회 다니는 변호사] 보호출산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최근 영아 유기와 관련된 가슴 아픈 사연,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을 한 번 정도 다루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친부모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했다 덜미가 잡힌 반인륜적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사건'

박지웅 변호사

2023.07.03 08:56:14
'한국인은 뱃속 벌레'라면서 "한국전쟁=신이 내린 축복"이라고?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26] 망언과 사과, 용서와 화해 ⑤

뒤틀린 역사인식으로 말미암아 일본 정치인들은 잊을 만하면 망언들을 내뱉어 왔다. "일본의 전쟁은 침략이 아니며, 식민통치는 한국에게도 이로웠다"느니, "한일병합은 합의 아래 합법적으로 맺어진 것이다"느니, "좁은 의미에서의 위안부 강제 동원은 없었다"는 따위다. 문제는 이런 망언들을 서슴없이 토해내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고 파급력도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7.01 07:12:05
중국 봉쇄를 둘러싼 인도와 미국의 동상이몽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미국, '민주주의' 말고 실질적 혜택 제공해야

지난 22일(현지시각)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 회담을 가졌다. 인도 기업들은 미국 태양광 발전, 철강 등의 분야에 총 20억 달러에 달하는 신규 투자를 하고, 미국 기업 제너럴일렉트릭이 방산 관련 기술을 인도로 이전하는 한편 군사용 무인기를 인도에서 생산하기로 하는 등, 양국은 이

권의석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2023.06.30 15:43:08
'색깔론' 윤 정부에 묻는다,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이 나라 망쳤나

[정욱식 칼럼] 대한민국 정체성 반북·반문? 색깔론에만 매달리는 윤석열 정부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정전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사령부의 지위나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6.30 15:42:57
성소수자에게 광장을

[인권의 바람] 퀴어문화축제와 집회시위의 권리

우리가 광장을 찾는 것은 타인과의 접촉, 관계 맺음을 원하기 때문이다. 광장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를 마주치고 알게 되며 삶의 다양성과 인간존엄성을 배워간다. 닫힌 광장에서 '사회적인 것'은 형성되기 어렵다. 특히나 광장이 누군가에게는 열려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닫혀 있다면 그 자체로 광장의 기능을 할 수 없다. 광장의 특성인 열림과 보편성을 상실하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6.30 13:21:55
'반국가세력' 한마디에 본색 드러낸 尹정부 '자유민주주의'

[이관후 칼럼] 윤석열 정부, 보수의 자유주의로 돌아오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사실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란 본래 불확실성을 제도화한 정치제제이므로, 누가 당선되거나 누구는 떨어져야 한다는 당위란 본래 없는 법이다. 만약 그런 생각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도 불행하고 나라도 불행하다. 본인은 자신의 당위가 실현되지 않을 때 대단히 고통스러울 것이고, 나라는 게임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

이관후 정치학자

2023.06.30 08: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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