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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목발 사용 장애인의 케이블카 탑승 제한은 차별"
강화유리 파손 우려해 탑승 막은 회사에 개선방안 마련 권고
목발 사용 장애인의 케이블카 탑승 제한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강화유리 파손을 이유로 목발을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A씨의 크리스털 캐빈(통유리 바닥) 케이블카 탑승을 거부한 B회사에 개선방안 마련을, 사건이 발생한 지자체에는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박상혁 기자
2024.07.22 13:10:51
최저임금 인상은 자살률을 낮춘다
[시민건강논평] 우리는 최저임금에 대해 잘 모른다
2025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심의 기한을 한참 지나 결론이 나왔는데, 그중에 임금 수준을 논의한 것은 나흘에 불과했다. 대신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는 것과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올해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못 했지만, 내년에는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확대적용이
시민건강연구소
2024.07.22 12:00:12
영국 집권 노동당, 철도 민영화와 5년 안에 '헤어질 결심'
[유럽철도 기행] ① 철도 시스템 통합 나선 영국, 거꾸로 가는 한국?
영국 철도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 총선에서 승리한 노동당의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20여개로 쪼개져 민영화된 영국의 철도는 30년 만에 재국유화(Renationalise)된다. 철도의 종주국이자, 철도민영화의 대표주자격인 영국에서 최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영국 철도는 코로나 이후부터 변화가 감지됐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영국 철도의
김선욱 철도노조 공공정책팀장
2024.07.22 04:57:45
전공의 떠난 병원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의정갈등, 고통받는 병원노동자 ②] 지방 사립대병원 간호사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수련병원을 떠난 지 140일이 넘었다. 남은 병원 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로 고통받고 있다. 환자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이 현장에 미친 영향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 병원 노동자들의 글을 통해 전한다. 편집자 저는 지방 사립대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3년 전, 예고 없이 찾아
지방 사립대병원 간호사
2024.07.22 04:56:07
김건희 겨냥? 대법관 후보자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배우자, 청탁 물품 수령 안 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대통령 거부권, 남용 안 돼…성소수자, 원하는 방식 행복 추구할 수 있어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을 위해 물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백을 받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상호간의 관계, 친분 등을 포함한 구체적
이명선 기자
2024.07.21 14:31:10
검찰, 20일 김건희 전 대표 12시간 동안 보안청사에서 비공개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으로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김 전 대표를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경호
허환주 기자
2024.07.21 09:29:43
원전 로비집단의 '그림'과 언론의 '동조'…오염수 은폐의 '흑역사'를 말한다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를 둘러싼 진실]
도쿄신문은 2024년 7월 16일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해양방출 7회째 끝나, 2024년도는 나머지 4회 실시 예정'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도쿄전력에 의하면, 6월 28일에 개시해 약 7,850t을 방출, 삼중수소의 총량은 약 1조3000억Bq(베크렐). 방출 중에 원전 주변 해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농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방출 개시 직후인 28일에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2024.07.21 05:01:23
"생애 처음으로 '미래 계획' 세워요"
[일하는 발달장애인] 푸르메소셜팜을 통해 본 '일하는 발달장애인의 변화' ①
발달장애 청년 일터인 푸르메소셜팜(경기도 여주 소재). 농업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직무로 원하는 업무를 부여하고, 자연이 주는 치유 효과까지 줄 수 있는 곳입니다. 2020년 10월 1기 직원 15명으로 시작해 현재 54명의 발달장애 청년이 정직원으로 근무합니다(무이숲 직원 포함). 비장애 청년들에게 취업이 최대 화두이듯, 발달장애 청년에게도 일자리는 매우
푸르메재단
2024.07.20 21:58:36
공동체 대한민국은 언제 최종적으로 사라질까?
[인문견문록] <세계사의 구조>·<신의 가면 원시신화>·<정치와 삶의 세계>
어느 철학자로부터 "이 나라에 대한 기대를 아예 접었다"란 말을 들었다. 평소 존경하던 분에게 이런 말을 듣고 나자, '국가의 존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란 의문이 생겼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 추락하게 되었을까? 지난해 출산율은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거의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거론하면서 노동력부족을 말한다. 그런데 정확히 말한다면 노동력
김창훈 칼럼니스트
2024.07.20 20:58:58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이들을 위하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적용 확대 늦출 수 없다
지난 12일, 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다며 떠들썩하지만 먹거리 물가와 가스·교통 등 공공요금이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 생활 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액수다. 그런데 이처럼 최저임금이 '액수'의 문제로 세상에 전해지며 우리가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7.20 19:5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