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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측 "이외에도 착취 피해자 많아…'사이버렉카 특별법' 필요"
'사이버렉카 근절 토론회' 개최…"사생활 폭로 협박 반복하는 유튜버 엄하게 처벌해야“
유튜버 '쯔양' 외에도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에게 금품을 갈취당하는 공인이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 구현을 명목으로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이버렉카에 대한 법적 처벌이 약해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무분별한 신상 폭로를 강력히 처벌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쯔양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태연 변호사(법률사무소 태연)
박상혁 기자
2024.07.20 05:04:03
공회전 중인 연금개혁…野·시민사회 "정부가 개혁안 내야"
"2027년, 보험료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진다" 개혁 시급성 강조도
21대 국회에서 좌초된 연금개혁 논의가 22대 국회에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가 정부·여당이 연금개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개혁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수치가 포함된 구체적인 정부의
최용락 기자
2024.07.19 23:15:45
법원, 성소수자 축복한 이동환 목사 '출교' 처분에 제동 걸었다
확정 판결 때까지 목사 신분 유지…재판부 "인권위가 '성적 지향 근거한 차별 금지'하는 점 고려해야"
"아직 얼떨떨하고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앞으로 더 갈 길이 많지만 첫 판결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이예요. 출교 처분을 받은 뒤로 제가 몸담던 영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계속 공백상태였는데, 복직됐으니 교회로 돌아가 다시 담임목사를 맡을 예정입니다.(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담임목사)" 법원이 성소수자를 축복하고 한국 교회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목회자가 교단으로
2024.07.19 22:24:21
김홍빈 세 번째 기일… '대한민국'의 자리는 여기 없다
[대한민국 '생존비' 청구소송]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 ⑤
추위에 떠는 그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 떨리는 그 목소리가 '마지막'이 될 줄은. "구조 요청! 혼자 있어, 혼자. 엄청 추워요. 주마(등강기)가 필요해, 주마. 주마 두 개 정도 필요해." (2021. 7. 19. 김홍빈 대장 마지막 구조요청) 한 방송국은 김홍빈 대장의 등반기를 카메라에 담았다. 김홍빈 원정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4.07.19 14:00:24
'구제역'에 쯔양 과거 제보한 변호사, '사이버렉카, 명예훼손 어렵다' 기사 썼다
논란 되자 기자홈 삭제…대한변협, 과거 '우수 언론인' 선정했으나 엄정 대응 예고
유튜버 '쯔양'의 과거 사생활 등의 정보를 다른 유튜버 '구제역'에게 건넨 이는 쯔양에게 폭력과 협박 등으로 수십억 원을 갈취한 전 남자친구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협박의 빌미를 제공한 이 변호사는 변호사와 기자를 겸직하고 있는데, 사건 공론화 이후 협박 유튜버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기사로 다루기도 했다. '사이버 레커'들로부터 과거 불
박상혁 기자/서어리 기자
2024.07.19 11:58:07
[단독]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 알고 보니 성범죄 전과자
후배 검사 성추행해 면직된 부장검사, 성범죄 로펌 대표 변호사로 '화려한 복귀'
후배 검사들을 성추행해 유죄 판결을 받고 면직 처분을 받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다수 맡고 있는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변호사가 성범죄 전담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는 행위가 위법은 아니지만 일반적 통념과 법 감정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
서어리 기자/박상혁 기자
2024.07.19 11:06:33
중소도시 여행 유행이라는데…외국인들은 서울 말고 어디 갈까?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개성있는 중소도시, 여행객 끌어들일 수 있어
최근 국민 중 해외의 굵직한 도시들은 이미 다녀온 이후에 소도시를 여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도쿄권, 오사카권을 이미 여행한 사람들은 대도시와는 다른 여행 경험을 찾아 소도시를 찾게 된다. 이외에도 역사적으로 크고 작은 도시들이 독자적으로 발전하여 각자의 매력을 지닌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의 소도시들도 여행지로 인기가 높
김영롱 가천대 스마트시티학과 교수
2024.07.19 10:28:02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의 다짐…"서로 존중하는 학교 만들겠다"
학생·학부모·교원 공동 추모식 열고 공동선언…"교사 향한 존경심, 학생 대한 존중심" 강조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교육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고인을 추모하는 한편, 학생·학부모·교원 등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교육청·6개 교원단체·교사유가족협의회 등은 18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공동 추모식을 진행했다. 6개 교원단체는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
이명선 기자
2024.07.18 23:01:27
정부 "전공의 대다수 복귀 안 해 유감…추가 유인책 없다"
'9월 전공의 모집 주력' 계획이지만…서울대·고대 병원 등 반발 움직임
정부가 사직 처리 마감일에도 전공의들의 복귀가 미미했던 데 유감을 표하고 추가 유인책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을 통해 사직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최대한 채울 계획이지만, 일부 대형병원들은 벌써 반기를 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17일자로 각 수련병
2024.07.18 22:00:20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 10명 중 8명 "13세 전부터 성폭력 당했다"
입법조사처, 미성년 친족성폭력 보호시설 실태조사 발표
가정에서 벌어지는 미성년 친족 성폭력 사건의 대다수는 피해자가 13살을 넘기기 전에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성인이 되어 퇴소할 때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일반 보호시설과 달리,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나온 아이들은 자립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4곳을 조사한 '감춰진
2024.07.18 18:5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