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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故 이예람 수사개입' 무죄 확정…"부적절하지만 처벌 못 해"

군검사에 "영장 잘못됐다" 추궁한 혐의…법원 "면담강요죄 처벌 어려워"

법원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무죄를 확정했다. 전 전 법무실장의 행위가 부적절하지만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 전 법무실장은

박상혁 기자

2025.04.10 20:58:11
"尹 방어권 보장하라"던 인권위, 파면 결정엔 "편향성 우려" 침묵

"尹 방어권 보장" 권고안 주도하던 김용원 상임위원은 회의 내내 입 닫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동조세력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던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인권위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세력을 비호했던 행위들에 대해 사죄의

박상혁 기자

2025.04.10 16:28:20
의료·돌봄 통합지원, 좌충우돌 걱정된다면…

[서리풀 연구通] 정책은 구현되지 않는다: 영국 통합케어시스템 사례

지역의 정책 실무자로 일하다 보면 중앙정부를 향한 볼멘소리를 하게 되는 일이 많다. 중앙정부가 설계한 온갖 사업과 정책이 수렴하는 지역 현장은 상충하는 정책 논리가 파열음을 일으키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분야의 연계·협력이 요구되면 더 말할 나위 없다. 보건의료와 복지의 협력, 의료·돌봄 통합지원이 대표적이다. 사업 논리도, 인력도, 정보체계도,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5.04.10 16:06:23
"한덕수 재판관 임명 위헌" 질의에 13초 만에 답변 거부한 총리실

헌법소송 사건 당사자들 동시 다발 헌법소원 제기... 총리실, 민변 공개 질의 직후 답변 거부

현재 계류 중인 헌법소송의 사건 당사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두고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임명 절차를 긴급히 중지시켜야 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제기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임명 행위의 위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손가영 기자

2025.04.10 15:58:45
의료 개혁 여야정협의체, 시민·환자 대표 들어가야

[안종주의 생명사회] 의료 개혁, 패러다임을 확 바꿔라①

보건의료는 생명 사회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정책 분야이다. 보건의료는 의사를 비롯한 여러 직역의 의료인과 정책 입안자 등 많은 인적 요소와 비용, 예산 등 물적 요소, 그리고 교육, 노동, 복지, 인구 구조, 지역,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 수, 진료보수 체계, 의·과학기술, 교통 등 많은 요인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상호작용하고 있어 모두가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2025.04.10 14:58:37
尹 파면 후 과제는? "'내란청산 특조위' 만들어 尹 동조세력 처벌해야"

시민사회·정치학자·헌법학자 "내란 종식 위해 책임자 처벌·재발방지대책 필요"

12.3 비상계엄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특별기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주최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의 의미와 과제 모색 긴급좌담회'에 모인 각계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은 그의 파면 이후

박상혁 기자

2025.04.10 14:58:15
우리는 공화국의 조각이다

[오찬호의 틈새] 나를 이끌어 준 우연 같은 필연들

당해보니 알았다. 공화국에 산다는 것을 공화국을 이토록 사랑하는 줄 몰랐다. "파면한다"라는 말과 동시에 지금껏 느끼지 못한 기쁨 가득한 울컥함이 내 몸에 휘몰아쳤는데, 사랑의 감정이었다. 생각해 보니,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외치기야 수천 번이지만 'I love republic'은 장난으로도 떠올려보지 못한 조합이다. 너

오찬호 작가

2025.04.10 12:27:47
'장제원 성폭력' 피해자 "죽음으로 사건 종결되면 어떤 피해자가 용기 내겠나"

'장제원 성폭력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촉구 회견…"가해자 사망은 면죄부 아냐"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수사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고 장 전 의원 성폭력 피해자 이윤슬(가명) 씨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 관련 단체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가해자의 죽음으로 사건이 종결돼서는 안 된다"며 경찰이 현재까지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자

박상혁 기자

2025.04.10 05:03:58
시민사회, 개헌에 '신중론'…"필요성 공감하나 졸속 추진 피해야"

경실련 "각 정당 대선 기간 중 개헌 로드맵 제시한 후 추진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한 가운데, 시민사회 내에서도 개헌 논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시기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하지만, 졸속 추진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사흘 전 우 의장이 '6월

서어리 기자/박상혁 기자

2025.04.09 20:57:55
시민사회, 한덕수 직권남용·이완규 내란 혐의로 고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 제출... 비상행동 "경찰 수사 방치도 내란 가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일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위헌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회동했던 이 처장도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손가영 기자

2025.04.09 20: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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